경영 승계 최고의 수업

소중하게 키운 내 사업, 물려줄 때 돈 버는 27가지

이대범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25년 04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세청 가업 상속 공제 지원제도 Q&A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안전하게 승계하는 비법

중소기업 CEO들의 가장 큰 고민, 가업 승계에 대한 적법하고 효율적이며 치밀한 전략을 모두 담은 책 《경영 승계 최고의 수업》이 출간됐다. 가업 승계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이대범 지점장이 그동안 직접 해결해준 CEO의 고민들을 공유하고 창업, 성장, 승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0년 경력의 은행 지점장인 저자는 오랫동안 수많은 기업가와 사업주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각 상황에서 최선의 절세 전략을 세워 가업 승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힘들게 성장시킨 회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로 고난에 처하게 된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며, 직접 목도한 안타까운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한 근거를 들어 가업 승계 필승 전략을 전수한다. 회사의 헌법과 같은 정관 작성, 효율적인 주식 소유 비율, 법인 전환 방법, 신용 등급 관리, 절세 전략, 가업 승계 제도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유류분 제도 변화, 상속세 과세 기준 강화 등 최근 이슈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중소기업 대표자와 후계자, 예비 창업자, 금융기관 종사자, 중소기업 컨설턴트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며, 특히 꼬마빌딩 건물주, 대형 음식점 대표, 강소기업 창업주 등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이 책에 대해
들어가며
_ 대표자가 무관심한 회사 정관, 회사 빼앗기는 도구로 악용된다
_ 상속 개시 전 공증받은 ‘상속 포기 각서’는 법률상 무효이다
_ 대표자 개인 소유의 법인 임대사업장은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다

PART 1. Start-up 경영권을 확보하라

CHAPTER 1. 회사 정관의 효과적 활용법
1.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다
2. 동업 시에 회사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을 등기하라
3.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통제 장치를 회사 정관에 마련하라

CHAPTER 2. 소유 주식 지분별 권리 비교
4. 타인 지분 3%, 경영권 분쟁 위한 회계 장부 열람 가능하다
5. 지분 34%, 50%+1주, 67% 상황에 맞게 보유하라
6. 가족 법인, 주식 지분율이 절세 포인트다

CHAPTER 3. 특수 관계인과 거래 시 주의사항
7. 금전 대차 거래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8. 공동 사업 출자금 대출 이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9. 부모 담보물 매각 자금으로 자녀대출 상환 시 증여 이슈에 주의하라

[생존지식_금융] 은행 사업용 통장 개설 시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존지식_금융] 은행 신용대출 거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라
[생존지식_금융] 대출금이 있는 사업자 폐업은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라

PART 2. Scale-up 돈을 벌어주는 절세 방법
CHAPTER 1. 기업의 법인 전환
10. 자산과 권리 보유 상황에 맞게 법인 전환하라
11. 조세 지원이 되는 법인 전환,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12.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CHAPTER 2. 기업 신용 등급 향상 전략
13. 기업 신용 등급, 대출 금리와 직결된다
14. 회계 처리 변경만으로도 기업 신용 등급이 향상된다
15. 가지급금 정리는 장기적인 상환 형태가 가장 안전하다

CHAPTER 3. 기업의 절세 전략
16. 강력한 절세 효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1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라
18. 비상장 주식 절세 전략, 순손익 가치 관리가 핵심이다

[생존지식_세무]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생존지식_세무] 법인의 주택 취득이나 실질적 본점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
[생존지식_금융] 금융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는 법집행기관에 보고된다

PART 3. Jump-up 가업 승계의 모든 것
CHAPTER 1. 가업 승계 지원제도
19.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하다
20. 계획적인 사전 상속,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라
21. 상속세 연부 연납과 납부 유예 제도 중 유리하게 선택하라

CHAPTER 2. 상속·증여 시 주요 이슈
22. 부동산 상속·증여 시 감정 평가를 해야 하는가?
23.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의 위헌 결정 시사점에 관심을 가져라
24. 유언 대용 신탁으로 생전에 자유로운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CHAPTER 3. 가업 승계 주의점
25. 부동산 임대업,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수다
26. 법인의 대표자 개인 부동산,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라
27. 가업 상속 공제받은 재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생존지식_세무] 상속 재산에는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이 포함된다
[생존지식_세무]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
[생존지식_계약] 계약서의 본질은 이익 실현 의도로 작성해야 한다

나오며

부록 1. 국세청 가업 상속 공제 지원제도 Q&A
부록 2.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책 속으로

타인과 동업하거나 회사에 전문경영인을 두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라면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다.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 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주요 결의 사항이지만, 상법상 정관에 규정을 둘 때 이사회가 아닌 주주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 장치 마련을 통해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두어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_PART 1. 3장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통제 장치를 정관에 마련하라' 중에서, p.43

자녀가 금전이 아닌 부모 명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으면,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얻은 이익이 1년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중략)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동거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녀가 부모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_PART 1. 9장 ‘부모 담보물 매각 자금으로 자녀대출 상환 시 증여 이슈에 주의하라' 중에서, p.82

현장에서 만난 대표자 중에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라며 접근한 사람들이 제시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대로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들의 대표적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자의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배우자 간 증여공제가 6억 원까지 가능한 점을 활용해 배우자에게 대표자 소유 법인주식 6억 원을 증여하도록 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법인으로부터 양도 대금으로 6억 원을 받아 대표자에게 다시 지급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도록 했다가 국세청 기획조사에서 대표자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고, 납세자의 조세 불복에도 이러한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다.
_PART 2. 15장 ‘가지급금 정리는 장기적인 상환 형태가 가장 안전하다' 중에서, p.124

가업 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 요건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는 사업별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나, 대분류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면 영위 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_PART 3. 19장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하다' 중에서, p.173

필자가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바로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사업장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회계 처리가 엄격한 데 반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구매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법인은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선택이 큰 문제가 된다.
현장에서 만난 대표자 중 상당수가 사업장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임대 주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은 개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되는 가업 상속 공제나 계획적인 사전 상속제도인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_PART 3. 26장 ‘법인의 대표자 개인 부동산,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라' 중에서, p.222

출판사 서평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니!”
소중한 내 사업, 고스란히 물려주는 방법

한국 전체 고용의 81%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경영의 모든 문제를 CEO 혼자 힘들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현실이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며 컨설팅 전담 부서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CEO를 현장에서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상황에 맞는 해결법을 찾아준 저자는 누구보다도 이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제가 생겨도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지인들에게 알음알음 물어보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책은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 단계부터 성장 단계를 거쳐 가업 승계 단계까지 중소기업 CEO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 쓴 가이드다.
창업할 때는 무엇보다 회사의 정관을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사의 성장 단계에서는 매출 증가에 따른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회사의 승계 시점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유언 대용 신탁 제도’ 등의 활용법을 소개한다.

◆ PART 1_ 창업 초기 단계의 필수 지식
첫째, 회사의 헌법과 같은 정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주주 권한 강화, 경영권 안정,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한 정관 작성 노하우를 소개한다.
둘째, 권리 행사에 유리한 효율적인 주식 소유 비율을 분석하고, 가족 법인에서 주식 지분율이 절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셋째, 특수 관계인 거래, 자녀와의 금전 대차 거래나 공동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주의사항을 짚어준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대출을 상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 이슈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 PART 2_ 기업 성장 단계에 유용한 정보
첫째, 자산 및 권리 보유 상황에 맞는 법인 전환 방법을 안내하고,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설명한다.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대출 금리와 직결되는 기업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소개한다. 회계 처리 변경만으로도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지급금 정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셋째,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 절세 방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마련, 비상장 주식 절세 전략 등 기업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다.

◆ PART 3_ 가업 승계 단계에서 주의사항
첫째,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가업 주식 증여 시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등 가업 승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둘째, 부동산 상속·증여 시 감정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류분 제도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한다.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 생전에 자유로운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셋째, 부동산 임대업 현금 유동성 확보, 법인의 대표자 개인 임대 부동산 사업용 자산 전환, 가업 상속 공제 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문제 등 가업 승계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준다.

◆ 창업부터 승계까지 수많은 CEO의 고민 완벽 해결
_가족 법인이 무조건 좋을까?
_공증받은 ‘상속 포기 각서’가 무효라고?
_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라고?
_사업장을 매수할 때 개인과 법인 중 어떤 명의로 해야 유리할까?
_우후죽순 늘어나는 베이커리 카페, 절세 승계의 수단일까?
_개인사업자 임대부동산의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_동업자의 주식을 양도제한 할 수 있다?
_동업할 때 최적의 주식 소유 지분 비율이 있다?
_부동산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할까?
_가업 상속 공제 받고 5년 지났으니 세금부담도 끝났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대범

이대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법학석사로 졸업했다.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에서 최고컨설턴트 과정(AIC)을 수료했고. 은행에서 여신 심사역, 자산관리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했다. 특히, 은행 컨설팅 전담 본부부서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등과 약 10년간 근무하며 중소기업 CEO 눈높이에 맞는 실행력 높은 특화된 컨설팅을 현장에서 수행한 기업금융과 컨설팅 전문가이다. 최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제13기 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