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정책론

이재갑 , 장신철 , 길현종 , 이상현 , 이혜은 지음

박영사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부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제1장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발전 [장신철] 3
1.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기능 3
2. 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의 발달 16
3. 한국의 고용서비스 관련법 및 주요 내용 23
4. 향후 고용서비스의 과제 29

제2장 공공고용서비스와 전달체계 [이재갑] 35
1.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35
2. 주요 국가의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41
3.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60

제3장 민간고용서비스와 직업안정법 [장신철] 77
1. 민간고용서비스의 의의와 성장 77
2. 직업안정법과 무료ㆍ유료 직업소개 82
3. 기타 일자리중개사업 93

제2부 고용서비스와 노동시장정책
제4장 취업지원과 채용지원 [길현종, 이재갑, 이혜은] 101
1. 취업ㆍ채용지원과 직업상담 101
2.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103
3.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 서비스 109
4. 직업상담 119

제5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활성화 정책 [길현종] 141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활성화 정책의 의미 141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태와 PES의 변화 154

제6장 실업자 소득지원제도 [이재갑] 171
1.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체계 171
2. 실업보험의 제도적 특징과 활성화 정책 178
3. 우리나라의 실업급여(고용보험) 193
4. 실업부조 207

제7장 직업훈련 [장신철] 221
1. 직업훈련의 의의 221
2. 직업훈련과 관련된 이론과 재원조달 방안 226
3.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229
4. 한국의 직업훈련 발전과 지원 체계 232
5. 한국의 직업교육: 일학습병행 훈련 244
6. 직업능력 품질관리 249

제8장 고용장려금 [이재갑] 255
1. 고용장려금의 의의 255
2. 채용장려금 257
3. 우리나라의 고용(채용)장려금 263
4. 고용유지장려금 272

제9장 노동시장정보의 제공 [이재갑] 285
1. 노동시장정보의 개관 285
2. 직업선택과 직업정보 296
3. 직업정보의 현황 300

제3부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변화
제10장 고용서비스의 성과관리 [이상현] 309
1. 고용서비스 성과관리의 개념 309
2.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312
3. 우리나라 고용센터의 성과평가 실제 318
4. 고용서비스 품질 관리 322
5.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329

제11장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장신철] 333
1. 민간위탁의 의의와 목적 333
2.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확산 배경 335
3. 민간위탁의 성공을 위한 요소 338
4. 주요국의 민간위탁 사례 339
5. 한국에서의 민간위탁 345

제12장 전직지원서비스 [장신철] 353
1.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직 수요 증가 353
2. 전직지원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357
3. 주요국의 전직지원서비스 360
4. 우리나라의 전직지원서비스 현황 363
5. 우리나라의 전직지원서비스 과제 369

제13장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재갑] 375
1. 기술발전과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 375
2. 인공지능과 고용서비스 385
3. 우리나라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394



참고문헌 411

찾아보기 427

출판사 서평

〈머리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청년들의 취업난이다. 학업을 마치고 첫 직장을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외에도 자신의 흥미ㆍ적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직무능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어려움이 포함된다. 한편,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취업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는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다. 고용서비스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에 인력수급을 위한 일자리 중개 기능을 중심으로 19세기에 태동하여, 20세기 초에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노동시장정보의 제공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activation) 정책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동성과 미스매치가 더욱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럽 각국에서는 지속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고용서비스의 현대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고용서비스가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거의 고용서비스가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고도 경제성장이 마무리되고 산업구조조정과 미스매치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이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5년 고용보험제가 시행되고 외환위기 속에서 1998년 고용센터가 설치되면서 고용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의미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수립된 2005년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서비스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고용복지+센터로의 전환,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의 도입 등 맞춤형 서비스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민간고용서비스산업도 2010년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대규모 민간위탁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고용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조차 고용서비스의 전체적인 맥락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용서비스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집행했거나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용서비스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책자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아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는 현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관련 제도를 다루고 있다. 고용서비스의 역사적 발전 측면도 고찰하지만 최근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서비스정책이 이론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고용서비스정책의 총론으로서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고용서비스는 각각 어떻게 운용되고 서로 관련되는지를 다룬다. 제2부는 고용서비스정책의 각론으로서 고용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업무 영역별로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과 관련 제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혁신과 변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고용보험제의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고용보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 정책과 이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 등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이지만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양 측면을 관통해 고용보험제를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서적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고용보험제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으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고용서비스 또는 직업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공공 또는 민간 분야에서 직업상담 또는 고용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직업상담사 직업을 희망하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경제학·경영학·사회학·복지학·정책학·교육학·상담학 등을 전공하면서 고용서비스 또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공부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고용서비스와 노동시장정책에 관해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등을 들 수 있다.
본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고용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실제로 수립·집행하거나 연구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고용서비스정책에 관해 강의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해 집필하였기 때문에 학업이나 실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는 고용보험제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서를 기획하고 주로 집필한 본인과 장신철 교수는 30여 년 전에 함께 고용보험제를 설계하고 도입해 집행까지 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다. 그러한 점에서 고용보험제 시행 30주년에 맞춰 본서가 출판되게 된 것은 필자들에게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한다. 모쪼록 본서가 공공과 민간분야의 고용서비스, 그리고 고용보험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5년 2월
필자를 대표하여
이 재 갑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갑

이재갑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해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면서 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노사관계실장, 고용노동부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제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를 도입하였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우리나라 고용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저자(글) 장신철

199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 후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노사관계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고용노동부 재직 시 고용보험,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각종 제도의 설계에 참여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서울고용노동청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자(글) 길현종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에서 석사(M.S.W.), 박사(Ph. D.)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 입사해 10여 년 동안 한 직장에서 고용정책 연구의 한길을 걷고 있다. 그간 90여 편이 넘는 정책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단행본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으며, 다수의 우수연구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보직을 맡아 일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위원회 고용서비스 분과위원, 고용보험 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등의 정책 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저자(글) 이상현

199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전신인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입사하여 연구위원으로서 고용시비스정책, 성과평가, 서비스 품질, 민간위탁 분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경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서비스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심이 많아 2012년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WAPES) 제9차 세계총회를 한국에 유치하여 개최하였다. ILO, IDB, ADB, WAPES 등 국제기관들과 협력하여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칠레, 페루, 나미비아, 케냐 등에 고용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저자(글) 이혜은

2002년 서울시 교육청 교사로 입직한 이후 16년의 교사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2008년 서울대학교 교육상담전공 석사를 졸업하고 2018년 동대학원에서 ‘상담자의 진로결정과정-우연한 관계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특임교수와 서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위원으로 자살위기고위험군을 위한 위기상담 및 진로상담 수퍼바이저로 상담자 교육을 담당하였다. 상담 전문자격으로 한국상담학회 및 생애개발상담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1급(779호),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간 국내 저널에 30편의 논문과 3권의 진로상담 관련 단행본 및 2권의 연구방법론 관련 단행본을 저술하여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및 저서 집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조교수로 진로 및 직업상담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