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 지음

지식과감성 2025년 04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양형자료』는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전략적 조언을 한데 모은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양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작성법부터 심리 분석과 양형조사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문
제2장 양형의 개념과 기본 원칙
제3장 우리나라 양형 기준 체계
제4장 주요 범죄 유형별 양형 기준
제5장 양형인자와 형량 결정 요소
제6장 형량 감경과 집행유예 제도
제7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요소
제8장 재판 준비 가이드
제9장 양형 관련 질문과 답변(FAQ)
제10장 탄원서·반성문·최후진술서 등 작성 요령
제11장 탄원서·반성문 예시(죄명별)
제12장 부록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 소개

출판사 서평

『양형자료』는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가 양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한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양형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양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별로 중요한 감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원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닌, 법적 설득력을 갖춘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는 법률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 분석과 양형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는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의 배경과 개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법적 감경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형조사 전문팀을 통해 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 책은 양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적·심리적 요소를 총망라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법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건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실용적인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양형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개인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한 법률 정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는 양형 지원을 통해 의뢰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양형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 청 양형지원센터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연세대 법대 졸
수석·동작·광진 경찰서 자문변호사

이재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원장
한국중독심리학회 이사
중독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
성인지행동 심리평가연구소 소장
前 법무부 판결전조사관 (양형조사)
前 UN아시아 범죄예방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