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회: 모두에게 열리는 문

MZ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담론

장철길 지음

바른북스 2025년 04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모든 국민이 선진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려면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불공정한 제도와 어두운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어 밝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어떠한 가치도 공정의 가치를 대신할 것은 없다. ‘공정한 사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여러 방면에서 살펴본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공정한 사회
공정의 사회적 가치
한국은 공정한 사회인가?
-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한 채용
- 동계올림픽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불공정한 조선의 모습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 로스쿨에 대해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 수시냐 정시냐
대학 입시(수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들
- 노동의 이중구조
노동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 시대의 요구 |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를 담당 직무별 급여체계로 바꾸어야
- 외국인 근로자제도
생산성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 귀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일시금 문제

제2장. 혁신
혁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
혁신적인 국가 지도자의 파급효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 의대 증원과 연관된 갈등의 해결 방법
의료 시스템의 개선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한국을 혁신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
- 정부
나라의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 |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 원화의 국제화와 국제투자은행의 육성 | 원화 국제화의 좋은 점
- 교육시스템
이공계 대학교육의 실험 실습을 강화해야 | 초중고 교실에서의 창의수업 강화 | 수월성 교육 강화
- 기업
반도체 특별법(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 모든 제조업에서 ‘연구개발직’의 핵심 요원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해야 | 제조 현장 설비의 최적화 배치 | 기업가정신 :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한화그룹 김종희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제3장. 중산층을 늘려서 잘사는 사회 만들기
중산층, 왜 주목해야 하나?
- 중산층은 공정사회와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
- 중산층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버팀목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정치체제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실패와 대안의 필요성
대외순자산과 국제수지 발전 단계
- 제1단계: 미성숙한 채무국
- 제2단계: 성숙한 채무국
- 제3단계: 미성숙한 채권국
- 제4단계: 성숙한 채권국
- 제5단계: 채권 매도국
중산층 확대 정책
- 좋은 일자리 창출은 중산층을 키우는 지름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 중산층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대외순자산을 활용한 주거 복지에 투자(제안) | 목적세(가칭: 국민주택복지기금)의 신설과 의의 | ‘국민주택복지기금’으로 서민의 주거 마련에 금리 지원 | ‘국민주택복지기금’의 활용법 | 경상수지 흑자를 나라 밖으로 퍼내야 하는 이유 | 식량과 에너지 분야 |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
결론: 공정한 사회와 혁신의 미래

부록: 저자 이야기

책 속으로

“미국의 애쓰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차이는 제도적인 차이라고 설명한다.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진 나라는 가난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나라는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고 특수 지배계층만을 위한 약탈적인 제도는 쇠퇴와 가난으로 귀결된다고 위의 저자들은 주장한다. 포용적인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실패하는 국가의 밑바탕에는 국민 누구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나쁜 제도가 있다. 그 제도가 나라 장래의 운명을 가른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MZ청년과 함께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담론

공정사회와 혁신은 자유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2개의 중요한 기둥이다. 이 책은 공정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반면, 혁신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제1장에서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룬다.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제시하며, 조선 시대의 불공정한 사회 모습을 통해 현재의 사회문제의 밑바탕을 생각해 본다. 또한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를 밝히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로스쿨 제도, 대학입시 제도, 노동의 이중구조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제2장에서는 혁신적인 사회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룬다. 혁신의 열매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 발전하는 사회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을 혁신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실행 과제를 정부, 교육, 기업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원화의 국제화와 국제투자은행의 육성과 기업 인수 합병을 활성화해서 혁신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그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이공계 대학 교육의 실험 실습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실에서의 창의수업과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기업은 혁신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혁신기업의 사례를 통해 배우고 적용할 점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산층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 만들기에 대해 다룬다. 중산층은 경제적 안정과 성장, 사회적 공정성, 정치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산층을 성장시키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며, 성공 사례와 도전 과제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공정한 사회와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공정과 혁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철길

한양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기술연구소 연구원, 유통업체의 관리자 등을 거쳐서 현재에는 제조 및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며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다. 관심사가 같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