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 노동 및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공법상 분쟁을 망라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실무에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노동·산업재해 분야의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종전 내용을 대폭 수정·증보하였고,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 유형을 가급적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반영하고, 아직 뚜렷하게 확립된 판례가 없는 논점에 대하여도 법관들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노 동


Ⅰ. 서 론 3
1. 노동사건의 의의 3
2. 노동관계법의 정비 4
3.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유형 6
4. 노동관련 사건의 특성 7
가. 전신적(全身的) 소송의 성격 7
나. 자주적 해결에 대한 고려 8
다.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의 지속적인 확대(적시처리의 필요성) 8
5. 관할 및 국제재판관할권 9
가. 관할의 문제 9
나.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11
Ⅱ. 근로자 12
1. 서론 12
가. 근로자 개념의 중요성 및 의의 12
나. 근로자성 분쟁의 국면 12
2. 법령 및 판례의 근로자 정의 15
가. 법령상 근로자의 정의 15
나.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7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1
가. 서설 21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22
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24
라.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25
마. 국제근로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7
4. 근로자성이 문제된 판례의 유형별 분석 및 검토 29
가.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심리상 유의점 29
나. 1994년 판결 전ㆍ후부터 2006년 판결 이전의 사례 분석 30
다. 2006년 판결 이후의 사례 분석 34
5. 새로운 쟁점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73
가. 서설 73
나. 판례의 태도 73
Ⅲ. 임 금 75
1. 임금의 개념 75
2. 노동행정사건에서 임금의 의의 76
3. 평균임금-사후적, 산술적 임금 78
4. 통상임금-사전적, 평가적 임금 78
Ⅳ.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81
1. 개요 81
2.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83
가. 해고의 개념 83
나. 법령의 규정과 해고 ‘등’의 의미 85
다. 근로계약의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 86
라. 채용내정의 취소 87
3. 구제신청권자 88
가. 구제신청권자 88
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89
다. 구체적인 사례 92
4. 구제신청기간 및 재심신청기간 106
5. 구제명령 및 금전보상명령 107
가. 구제명령 107
나. 금전보상명령 108
6. 심리 112
가. 제소기간 112
나. 소장심사 112
다. 소송구조 114
라. 소송의 대상 114
마. 피고 보조참가의 권고 114
바. 불복사유의 제한 여부 118
사. 주장ㆍ증명책임 120
아. 증거제출 120
자. 임금지급명령 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취소의 범위 121
차. 조정 122
7. 판단 124
가. 일반론 124
나.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의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126
다.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142
라. 2차 징계 관련 문제 155
마. 시용, 수습,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156
바.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62
사. 영업양도 167
8. 효력 및 집행 169
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71
1. 개요 171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172
가. 학설 172
나. 판례 172
다. 검토 173
3. 당사자 174
가. 신청인(신청인적격) -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174
나. 신청의 상대방(피신청인적격)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82
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 187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87
나. 반조합계약 197
다. 단체교섭거부 202
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3
5. 구제신청기간 214
가. 법적 성격 214
나. 신청기간의 기산점 214
6. 구제명령 216
가. 의의 216
나. 내용과 한계 217
7. 구제이익 218
가. 개념 218
나. 논의의 필요성 219
다. 구제이익 판단의 기준시점 219
라.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정 형식 219
마.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의 관계 220
바. 관련 사례 222
8. 행정소송 관련 사항 225
가. 심리의 대상과 범위 225
나. 위법 사유 225
다. 주장ㆍ증명 책임 227
Ⅵ. 기 타 228
1.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228
가. 개요 228
나. 판례 229
다.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 여부 231
라. 도급과 파견의 구별 232
2. 중재재정취소소송 234
가. 중재재정의 의의와 대상 234
나. 중재재정의 불복사유 236
다. 중재재정의 실효와 소의 이익 237
3. 단체협약 등의 해석ㆍ이행방법에 관한 쟁송 238
가. 개요 238
나. 불복사유 238
다.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239
라.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등과 소의 이익 240
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 또는 그 수리처분의 취소소송 240
가. 노동조합 설립요건 240
나. 소송당사자 243
다. 해고ㆍ구직 중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 244
5.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 취소소송 245
6.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에 관한 취소소송 247
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247
나. 교섭단위 통합 결정 250
다. 불복절차 251
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사건의 집행정지 252
가. 노동위원회 판정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개관 252
나.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단계 집행정지의 유형별 쟁점 256
다. 집행정지 결정 후의 이행강제금 부과 263
8. 차별적 처우 시정 265
가. 차별금지에 관한 법령 개관 265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266
다. 차별판단의 구조 267
라. 제척기간 등 276
마.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276
바. 구제이익 277
9. 공정대표 의무 278
가.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278
나. 공정대표의무의 요건 278
다.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280
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절차와 효력 286



제2편/ 산 재

Ⅰ. 서 론 293
Ⅱ. 업무상 재해 및 산재보험 관련 소송의 개관 294
1.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294
2. 근대 산재보험제도의 발달 과정 295
3. 산재보험법의 목적 및 성격 296
4. 산재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297
가. 보상청구 297
나. 전심절차 297
다. 당사자적격 298
5. 기타 법률에 의한 재해 보상제도와의 비교 299
6. 업무상 재해 300
가. 업무상 재해의 의의 300
나. 업무수행성 300
다. 업무기인성(상당인과관계) 301
라. 여러 개의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중첩하여 발생한 질병 303
7.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303
가.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 규정 303
나. 업무수행 중 사고 304
다. 그 밖의 각종 행사 및 회식 중의 사고 308
라. 기타 사고 312
8. 출퇴근 재해 313
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 313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 320
9.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321
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 321
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 330
10.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333
가. 인과관계 333
나. 개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336
11. 산재보험급여 342
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의 적부 342
나. 요양급여(산재보험법 제40조) 343
다.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 344
라. 장해급여(산재보험법 제57조) 345
마. 간병급여(산재보험법 제61조) 350
바. 유족급여(산재보험법 제62조) 350
사. 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66조) 351
아. 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법 제72조) 352
자. 장례비(산재보험법 제71조) 352
차. 평균임금 352
카. 산재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354
타.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356
1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358
가. 의의 358
나.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 359
Ⅲ.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심리상 착안점 360
1. 소송물 가액의 산정 360
가. 원칙 360
나. 예외 360
2. 당사자적격 361
가. 원고적격 361
나. 피고적격 361
3. 청구취지 362
4. 청구원인 363
5.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363
6. 기본서증 364
7.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364
8.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 365
Ⅳ. 뇌혈관ㆍ심장 질병의 재해인정 여부 369
1. 문제의 제기 369
2. 뇌혈관ㆍ심장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371
가. 뇌혈관ㆍ심장 질병의 업무상 재해 요건 371
나. 뇌혈관ㆍ심장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371
다. 뇌혈관ㆍ심장 질병의 판단 기준 376
3. 뇌혈관ㆍ심장 질병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 390
가. 출혈성 뇌혈관 질환 390
나. 허혈성 뇌혈관질환 393
다. 혈관질환 396
4. 과로사 사건 심리에 있어서의 실무상 쟁점과 착안점 397
가.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97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에 있어 업무시간 400
다. 감정노동의 특수성 400
라.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401
5. 마치면서 402
Ⅴ. 소음성 난청, 유해물질 노출, 근골격계 질병 403
1. 소음성 난청 403
가. 들어가며 403
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의학적 지식 404
다.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에 관한 쟁점 409
라. 청력검사의 신뢰성에 관한 쟁점 426
2.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430
가. 들어가며 430
나. 업무상 질병의 일반적 인정요건 431
다. 판례의 검토 442
라.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종합적 검토) 453
3. 근골격계 질환 454
가. 들어가며 454
나. 관계 법령 455
다. 실무상 쟁점 462
Ⅵ. 자살의 재해 인정 여부 475
1. 문제의 제기 475
2. 근로자, 공무원의 자살과 재해 476
가. 관련규정과 재해 인정의 필요성 476
나. 판례가 제시하는 자살의 재해인정요건 477
다. 하급심의 실무례 489
라. 판례 등의 정리 504
3. 군복무 중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505
가. 관련규정 505
나. 판례의 입장 507
다.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판단 사례 509
Ⅶ. 국가유공자 514
1. 서론 514
2. 국가유공자 515
가. 국가유공자의 정의 515
나.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구별 519
다.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의 의미 및 판단방법 520
라. 공상인정절차와 상이등급판정 절차의 구별(전상ㆍ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경우) 521
마. 소송의 형태 522
바. 증명책임 523
사.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특히 군 복무와 관련하여) 523
아. 자살 526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관련 판례 526
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26
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28
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34
Ⅷ. 진폐 관련 소송의 쟁점 537
1. 진폐의 개념과 분류 및 진폐근로자의 급여청구권 537
가. 의의 537
나. 진폐의 특징 538
다. 진폐의 발생원인 538
라. 진폐의 분류 539
마. 진폐로 인한 장해 541
바. 법령상 진폐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 543
2.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544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 544
나.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 절차 546
다. 요양급여 547
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548
마. 진폐보상연금(개정 전 장해급여) 548
바. 진폐유족연금(개정 전 유족급여) 564
사. 소멸시효 565
3. 진폐예방법상 진폐위로금 571
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청구권 571
나. 진폐예방법 적용대상 572
다. 2010. 5. 20. 법률 제10304호 개정 전후 진폐예방법 규정 변화 575
라.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579
마.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581
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ㆍ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관계 590
사.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의 가부 592
4.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청구 592
가.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와 재해위로금 592
나. 재해위로금의 성질과 종류 593
다. 재해위로금 청구 소송의 특징 595
라. 재해위로금에 관한 석탄산업법령의 개정 경과 596
마. 재해위로금의 청구권 주체 599
바.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 600
사. 지급액수 603
아. 소멸시효 606

판례색인 609
사항색인 628

책 속으로

머 리 말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관련 기초 및 심화이론은 물론 소송유형별 재판절차운용과 구체적 심리방법을 두루 정리한 실무지침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초판을 2008년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초판에 없던 난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 건축 및 징계 관련 소송, 주민소송을 추가하였고, 2016년에는 보건·의료 관련 소송, 사립학교 관련 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소송 부분을 추가한 개정판 별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는 행정소송 관련 실무지침서 중 가장 체계적이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무 관계자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 왔고, 법치주의의 확립과 그에 기반을 둔 행정의 적법성 확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함께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의 발전이 계속되어 새로운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법령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축적도 빨라지면서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작업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점차 방대해지는 분량과 각 분야별 개정 작업의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단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소송유형별로 분리·편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21년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분야를 분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Ⅰ」을, 2022년에는 ‘토지수용, 난민 및 학교폭력’ 분야를 분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Ⅱ」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뒤를 이은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으로서, ‘노동·산업재해’ 분야를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공법상 분쟁을 망라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실무에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동·산업재해 분야의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종전 내용을 대폭 수정·증보하였고,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 유형을 가급적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반영하고, 아직 뚜렷하게 확립된 판례가 없는 논점에 대하여도 법관들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의 기재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필과 감수에 참여한 법관들의 학술적 견해로서,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바쁜 재판업무 중에도 발간·집필위원을 맡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며 토론 및 감수 작업에까지 고생하신 박정대, 이정희, 강재원, 최수진 부장판사님과 여러 판사님들, 특히나 모든 작업에 있어 시종일관 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간 업무를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이 노동, 산업재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책으로서 널리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서울행정법원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