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91MB) | 220 쪽
- ISBN 9791130390550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쿠폰적용가 21,60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장 유럽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목적, 기본원리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이봉의] ...3
I. 들어가며 5
II. DMA의 목적, 기본철학 9
III. DMA의 체계와 주요 내용 21
IV. 국내 입법논의에 던지는 시사점 33
V. 맺는말 37
[참고문헌] 40
제2장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박준영] ...45
I. 서론 47
II. 주요 내용과 의의 50
III.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핵심원리 57
IV. 이익충돌의 규범적 의미와 패키지 법안의 진단 64
IV. 결론 74
[참고문헌] 78
제3장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용] ...81
I. 도입 84
II. 중립성 논의의 진화: 망에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86
III. 경쟁법과 중립성: 그 진실과 오해 90
IV. 결론 97
[참고문헌] 99
제4장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와 비교법적 접근-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재훈]...101
제2편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실제
제1장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손동환]...113
I. 서 115
II. 차별남용 117
III. 자사우대 130
IV. 결 147
[참고문헌] 150
제2장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의 타당성 [홍대식]...153
I. 들어가는 말 155
II.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159
III.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위법성 판단 168
IV.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 공정위의 쿠팡 사건을 중심으로 185
V. 맺는말 192
[참고문헌] 194
제3장 네이버 쇼핑 사건의 핵심 쟁점 [최난설헌]...197
I. 네이버 사건의 전개 199
II. 네이버 사건의 쟁점 200
III. 방해남용적 성격 202
원문 출처 203
사항색인 204
〈머리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 2023년 5월에 “경쟁법상 플랫폼 자사우대: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주제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어 〈경제법총서 5〉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EU, 미국 등의 비교법적 검토(제1장)와 공정거래법의 구체적 적용사례의 분석(제2장)을 통해 경쟁법상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의 핵심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세미나 개최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법리의 근거를 탐구하자는 취지에 맞게 시의성이 큰 글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번 〈경제법총서 5〉가 플랫폼 자사우대 논의의 본질과 핵심 원리를 함께 고민하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AI(인공지능)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고 원고를 수정·보완해 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 법과대학), 임용 교수(서울대 법전원),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전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박준영 교수는 발간 기획, 원고의 수합·편집·교정을 맡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최동인 대리, 이수연 대리께도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 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
작가정보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