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준희 지음

박영사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노동법의 이유와 시작 1
제1장 근현대의 노동자의 삶과 노동법의 형성 2
제2장 초기 노동법의 목적 11
제3장 우리나라 노동법의 형성 12
제4장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15

제2편 근로시간과 임금 31
제1장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32
제2장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33
제3장 유연근무시간제 60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가 적용 제외 75
제5장 임금 76
제6장 퇴직금 105
제7장 임금에 관한 기타의 규율 110
제8장 임금의 본질에 관한 오랜 논쟁과 새로운 지평 130

제3편 사업장 규범 139
제1장 근로계약 140
제2장 취업규칙 163
제3장 단체협약 178

제4편 쉴 권리와 시간주권 보호 219
제1장 휴일과 주휴일 220
제2장 휴가 226
제3장 휴직 254

제5편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263
제1장 입법 이전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265
제2장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68
제3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290

제6편 인사와 평가 303
제1장 인사권 305
제2장 인사평가의 공정성 319

제7편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333
제1장 산업안전보건 334
제2장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344

제8편 근로관계의 종료 355
제1장 해고제도의 의의 356
제2장 해고의 사유와 절차 365
제3장 해고의 정당한 이유 374
제4장 해고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379

제9편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 387
제1장 기간제근로 388
제2장 파견근로 406
제3장 차별 금지와 시정 420
제4장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427

제10편 사업장 노사간 협의 제도 431
제1장 노사협의회 제도 432
제2장 고충처리 제도 440

제11편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441
제1장 노동조합의 의의 443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452
제3장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457
제4장 노동조합의 활동 461

제12편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의 전개 469
제1장 우리나라 단체교섭제도의 연혁 472
제2장 단체교섭 제도의 내용 476
제3장 쟁의행위 564
제4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598

제13편 새로운 유형의 일하는 방식 629
제1장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 개념 630
제2장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634
제3장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방안에 관한 대안 645

찾아보기 655

책 속으로

〈머리말〉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이상(理想)의 노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너무 크고 때로는 좌절감을 주지만, 이상을 구현해 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해석을 찾는 치열한 탐구의 계기가 되는 역설은 우리 삶에 놓인 섭리(攝理)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 법이 보호해야 하는 아픔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물음이 법학도로서의 삶의 계기가 되었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역설은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강의의 대상이 되는 노동법의 전체 영역을 글로 적어 보겠다는 이번의 결심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노동법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자분들께 단체교섭에 대해 강의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 노동법 전체를 강의하고 있는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이 동시에 쌓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소모하고도 노동법에 대한 고민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하는 또 하나의 역설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질서했던 고민의 목록들을 어느 정도 가지런하게 정렬할 수는 있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그 고민들의 정렬이고 그렇게 정렬한 이유에 대한 해명입니다. 특정 학문 분과에 관한 중요한 고민들과 그 고민들의 이유를 공유하는 것으로 교과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공부의 또 한 매듭을 만들면서 저의 소중한 채권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늘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던 모교의 선생님들과 든든한 울타리인 민사법 전공 식구들은 제 공부 여정의 대체 불가능한 토대입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하경효 선생님께서는 더디고 앞가림 못하는 제자를 끝까지 붙들고 가르쳐주시고, 학자와 강의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는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현실을 겪어내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눠 주시는 현장의 노사 실무자 분들, 진지하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지적해 주는 광운대학교 법학부의 학생들, 귀한 학문적 동료인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님들의 지혜도 이 책의 내용 곳곳에 소중하게 담겼습니다. 또, 어느 날 문득 출판을 제의해 주신 최동인 대리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책을 만들어 주신 윤혜경 편집자님, 출판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남편을 한결같이 용납하고 지지하고 품어준 저의 평강공주님 순영, 어느덧 자식에서 최고의 친구가 된 서연과 주연, 늘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부모님들과 가족들께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준희

작가정보

저자(글) 이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현)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 서
단체교섭법론, 신조사, 2017
직장에서의 괴롭힘, 신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