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

구갑우 , 정상호 , 정준호 , 김양희 , 박성원 , 안병진 , 이혜정 , 이일영 , 이민경 , 이기호 지음

박영률출판사 2025년 04월 09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화국 비전을 제시한다. 《동향과 전망》 연구자들이 민주헌정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연합정치, 새 공화주의 국가론, 외교통상정책, 사회경제 발전 모델을 제안한다. 대선 국면 너머 장기적 국가 비전과 사상적 가치 확립을 강조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새 공화주의 연합정치론 1
01 [연합정치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대선 승리와 대전환을 위한 이중 과제 및 3대 전략 3
왜 ‘차가운 내전’ 시대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가? 7
이번 대선의 기본 가치와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8
내란 세력 청산에만 그친다면 광장의 과제나 대전환은 누가 하는가? 9
왜 다원적 스펙트럼의 후보 경쟁이 돼야 하는가? 11
두 가지 정치 협약을 통한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으로의 진전을 위해 어떤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한가? 13
왜 시민·미래 헌정주의 가치와 어젠다를 만들어 내야 하는가? 14
왜 진보정당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가? 16
왜 사회대전환에 가장 철저한 진보정당 후보는 주도적으로 정치 협약에 참여해야 하는가? 17
왜 진보정당 후보는 시민운동과 진보의 연합 후보여야 하는가? 18
연합정치는 어떠한 로드맵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19

02 [연립정부론] 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25
들어가며 25
3월 8일 시점: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26
3월 20일 시점: 3월 26일∼28일 세 개의 전선 40
4월 1일 오전 시점: 파면으로 흐름이 형성되다 49
4월 4일 시점 : 당분간 ‘강고한 35%’는 유지될 것이다 51범야권의 압도적인 집권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51
야권 연합 60∼75%, 이준석 1∼5%, 국힘 25∼35% 득표를 통한 압도적 승리 전략 54
야권 연합을 위한 네 가지 정치 협약 56

2부 새 공화주의 국가론 65
01 [새공화주의론]한반도 체제 카오스와 ‘새 공화주의’ 비전 67
들어가며 67
한반도 체제의 삼중 카오스 69
새 공화주의의 사상 자원 73
새 공화주의 국가 비전 79
나가며 84

02 [시민국가론] 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 민중주의와 지역 주권 그리고 연방제 89
광장 정치는 왜 배반을 당하는가? 89
민주주의 함정과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공화주의 92
지역 주권과 연방제 97
경쟁의 지정학에서 연대의 지정학으로: 시민국가의 길 106
맺음말 114

03 [정치개혁론]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페팃의 논의를 중심으로 121
공화주의 3대 핵심 원리 121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124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132

3부 새 공화주의 외교통상론 137
01 [국제환경론] 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139
폭정: 미국의 헌정 위기 140
관세 전쟁: 트럼프 경제정의 실현의 만능키 143
국제질서: 힘을 통한 평화 혹은 지구 제국의 폭정 148

02 [대북정책론]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 153
트럼프의 대북 접근 153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된 변수 157
트럼프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미래 166

03 [통상정책론] 트럼프 세계질서 격변기의 특징과 전망 169
미국발 관세 전쟁은 국가 개조 전략 169
관세 전쟁의 특징 174
관세 전쟁의 작동 메커니즘 177
전망과 대응 방향 182

4부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 195
01 [발전모델론]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 구상 197
서론 197
지역 발전 모델의 다양성 200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의 기본 방향 203
전략 1: 초광역 수준의 협력적 분권화를 통한 균형 발전 207
전략 2: 핵심 제조업 생태계와 세미 커먼즈 209
요약 및 결론 212

02 [성숙사회론]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17
지속적 성장을 원한다면 217
전망 부재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가 221
새로운 미래 전망: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24
조금 더에서 조금 덜의 노동문화로 227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생국가 비전 230
다시 혼란과 폭력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233

03 [교육개혁론] 교육 몰락과 새로운 에티카를 위한 시론 239
들어가며 239
신자유주의 교육 현실과 신공화주의 시민 양성의 가능성 246
교육 개혁의 전제: 계층 상승 도구로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 재구성 248
교육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1
나가며 260

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263

책 속으로

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재확인한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 두 개의 기둥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공존공영 및 자유로운 잠재력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존공영과 자유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 국가 혹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라 부른다.
_머리말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자” 중에서

광장의 정치가 만들어 낸 한국 정치의 중대한 변화는 왜 제도권 정치로 계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을 당하는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 놓으면 ‘시민의 정치’는 ‘권력의 정치’로 전환되면서 광장과 단절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시민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_“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 민중주의와 지역 주권 그리고 연방제” 중에서

그람시가 말한 괴물들의 시간이다. 구질서는 무너졌지만 신질서는 탄생하지 못해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고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헌정 수호 세력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승리한 이후에도 대내적으로 극우의 괴물과 대외적으로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이라는 괴물을 마주할 것이다.
_“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중에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자신의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대한 존중도,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포용성도 없는 사람들을 사회의 엘리트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무한 경쟁과 욕망의 질주로 점철된 비정상적이고 집단병리학적인 한국 사회 교육 시스템과 문화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_“교육 몰락와 새로운 에티카를 위한 시론” 중에서

출판사 서평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로 시작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혹독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전과 사상적 가치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격동의 시간을 진단하고, 민주헌정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화국 비전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라는 두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공존공영과 자유로운 공동체로의 상상력을 진전시켜야 하는 '이중의 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과학 저널 《동향과 전망》의 연구자들은 극도로 분열된 정치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 공화주의 비전을 제시한다. 로마 전통의 신공화주의에 세계-동아시아-한반도 체제 관점을 결합한 사상적 노선을 바탕으로, 다시는 내란과 외환 시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민주헌정주의의 기본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안병진과 안성용이 민주 헌정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연합정치론과 연립정부론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이일영, 이기호, 정상호가 새 공화주의의 비전과 국가론을 전개하며, 시민국가론과 정치개혁론을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이혜정, 구갑우, 김양희가 미국의 헌정 위기와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제4부에서는 정준호·이일영, 박성원, 이민경이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과 성숙사회론, 교육개혁론을 통해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의 의제를 제시한다.
단순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려면 현안을 넘어선 장기적 국가 비전과 사상적 토대가 필수적이다. 내란과 탄핵의 격변을 거치며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공간 속에서, 이 책이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미래 공화국을 향한 상상력의 다리가 되기를 강렬히 희망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구 분야는 평화 연구, 국제정치경제, 북한외교다. 지은 책으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2007), 『국제관계학 비판』(2008)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2012),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2017),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2018),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2024), “신공화주의적 평화의 길”(2025) 등이 있다.

저자(글)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고려대 정치학 박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센터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정당과 시민사회(NGO),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글)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주로 산업(혁신)정책, 지역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및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아우르며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2016, 공저), 『뉴노멀』(2017, 공저),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2020, 공저), 『한국의 불평등』(2022, 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동경대 경제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는 『경제학들의 귀환』(2022, 공저), 『2024 한국경제 대전망』(2023, 공저), 논문은 “Interactions between Japan’s ‘weaponized interdependence’ and Korea’s responses: decoupling from Japan vs. decoupling from Japanese firms”(2021),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은 작동 가능할까?”(2023), 보고서는 “Economic security vs economic coercion and data protection vs data protectionism”(2024) 등이 있다.

저자(글) 박성원

미래전략컨설팅사 ㈜원미래전략가들 대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서 정치학(미래연구)으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와이미래학연구소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을 역임했다. 2017년 세계미래학연맹(WFSF) 50주년 대회에서 ‘Outstanding Young Futurist’ 상을 수상했으며, 저서 『미래 공부』(2019, 글항아리)는 국회도서관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에 선정되었다.

저자(글)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 정치학 박사.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의 칼럼니스트를 역임했다. 미국과 한국 정치를 비교하며 “생태 공화주의” 등의 대안적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공화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구상으로서 『제4부의 상상력』(2024, 문학과지성사)을 출간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뉴욕 타임스≫ 등 해외 미디어들과도 수차례 인터뷰를 수행하고 있다.

저자(글)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노스웨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 관심사는 미국 외교, 국제관계이론, 한반도 국제관계사다. 최근 저작으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 그리고 미국 패권: 아이켄베리의 대중국 인식 변화 비판”(공저, 2025), “트럼프의 귀환: 대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의 복합 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건”(2025), 『한반도 국제관계사의 재인식』 (공저, 2021) 등이 있다.

저자(글)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사회과학 저널 ≪동향과 전망≫ 편집위원장, 계간지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한반도경제’, ‘새 공화주의’ 담론을 제기하였다. 주요 저서로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2019), 『혁신가 경제학』(2016),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2009) 등이 있다.

저자(글) 이민경

대구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10대학(Univ. Paris 10)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래 세대의 삶과 교육개혁’을 주요한 화두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안한 어른 ᐨ 지금 한국의 서른을 말하다』(2021), 『거꾸로 교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수업의 비밀』(2015), 『교육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2008, 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이기호

한신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도시 간 협력을 통한 평화와 동북아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공화주의와 시민국가론을 공부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의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2010, 공저), Reconciling and Divided States(2022, 공저), Complexity, Security and Civil Society in East Asia(2015,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