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

박형준 지음

시공사 2025년 04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한 후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젠다들이 무엇이고, 이런 어젠다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리더십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일곱 가지 리더십의 제안을 통해 살펴본다. 합리적 보수주의자 박형준 시장이 제안하는 ‘동맹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위한 리더십’ ‘혁신을 이해하는 리더십’ ‘한국형 에너지 리더십’ ‘혁신균형발전의 리더십’ ‘삶의 질을 위한 리더십’ ‘인재대국을 위한 리더십’ ‘합작 리더십’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더불어 “‘자유 민주 공화’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원리에 현실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가 올바로 부합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개헌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글을 시작하며
프롤로그: 왜 리더십인가?
제1명령: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대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제2명령: 혁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혁신 리더십을!
제3명령: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국형 에너지 리더십을!
제4명령: 저성장과 저출생을 극복할 혁신균형발전의 리더십을!
제5명령: 복지를 넘어 삶의 질에 투자하는 리더십을!
제6명령: 인재대국에 승부를 거는 리더십을!
제7명령: 강한 리더십을 위해 합작 리더십을!
우리의 근원적 질문: 미래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에필로그: 개헌에 대하여

책 속으로

공화가 주장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가 합의한 객관적 규칙에 의한 통치이며, 일단 합의되면 그 규칙이 통치의 기본 준칙이 됩니다. 그 규칙이 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가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화의 이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은 이 법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_ 8쪽, 〈글을 시작하며〉 중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에 두고 일본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한계가 있더라도 평화 유지와 경제적 상호이익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선이 진정한 현실주의이자 실용주의입니다. (중략)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중규모 국가임에도 글로벌 리더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_ 33~34쪽, 〈제1명령: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대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중에서

한 마디로 말해, 지금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업 이전에 정부이고 국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나 국회가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_ 41쪽, 〈제2명령: 혁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혁신 리더십을!〉 중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석유와 석탄 등 탄소배출형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리더십입니다. _ 60쪽, 〈제3명령: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국형 에너지 리더십을!〉 중에서

혁신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작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개조 수준의 큰 개혁으로, 절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선 안 됩니다. 이 의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상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관료제 개혁이요, 혁신을 위한 개혁이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개혁이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개혁입니다. _ 75쪽, 〈제4명령: 저성장과 저출생을 극복할 혁신균형발전의 리더십을!〉 중에서

이에 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와 평등 정책은 ‘삶의 질 투자 전략’이어야 합니다. (중략) 이 전략은 현재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결합 체제를 개선 확대하면서 개인의 권리로서의 삶의 질이라는 관점을 부여잡고 국민행복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과 차원들에서, 개인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며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_ 85쪽, 〈제5명령: 복지를 넘어 삶의 질에 투자하는 리더십을!〉 중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서의 평등’을 쫓다가 ‘전체에서의 불평등’, 그것도 최악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바로 평등주의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인 것입니다. 강남 교육 패권을 초래한 사이비 평등주의자들의 위선에서 우리 교육을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남식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현재의 수능을 혁파해야 합니다. _ 100쪽, 〈제6명령: 인재대국에 승부를 거는 리더십을!〉 중에서

보수 정당은 헌법 가치를 충실히 따르는 정당입니다. 자유 민주 공화의 헌법 정신을 우리는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오롯이 발전시키는 데 우리는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항상 반성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공화의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독단과 남용을 경계하고 공적 가치에 의한 절제된 권력 운용을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_ 117쪽, 〈제7명령: 강한 리더십을 위해 합작 리더십을!〉 중에서

출판사 서평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박형준의 성찰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 리더십을 재수립하는 과정 중’인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향후 대한민국이 어떤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가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일곱 가지 리더십의 제안을 통해 이야기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일곱 가지 리더십은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이자’ 곧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 성찰하는 보수가 가져야 할 기본 인식이기도 하다. 정치인이자 사회학자인 박형준 시장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를 타개하고 나아가 재건을 위한 제언은 ‘리더십 부재’의 시대를 직면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력의 독단과 남용을 경계하고 절제된 권력 운용”
박형준이 제안하는 합작의 리더십!
저자는 ‘권력의 독단과 남용을 경계하고 공적 가치에 의한 절제된 권력 운용’을 원리로 하는 ‘공화의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신이며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리더십, 즉 ‘강한 사람에 의한 리더십’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힘이 모여 구축되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 이야기한다. 동아시아 문명의 이상적인 리더상이었던 ‘만기침람’형 리더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무수한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금의 세계에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의 링컨이 그러 했던 것처럼 ‘총리나 장관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개혁자 혹은 혁신자, 나아가 분야별 과제를 완수하는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합작 리더십’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더불어 이제는 ‘합작 리더십’을 공론화하고 정치의 중심 의제로 삼아 공감대를 넓혀야 할 때라 제안한다.

타협과 합의, 합작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와 권력구조 개혁!
미래를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 개헌
저자는 ‘이제 개헌은 시대의 요구가 되었으며, 현재의 정치 위기를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생각하는 개헌의 핵심은 ‘정쟁을 양산하는 5년 단임제와 비생산적인 선거 주기의 비정합성을 고치는 것’과 ‘과도한 중앙집권형 수직적 질서를 지방분권형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개헌은 ‘이중 분권’을 구현하는 방향, 즉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치와 권력구조 개혁’의 핵심 의제인 ‘이중 분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실행 시기는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형준

박형준은 젊은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글을 쓰고 실천에 힘써왔다. 기자, 교수, 사회운동가, 국회의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회 사무총장, TV시사토론 프로그램 〈썰전〉 과 〈강적들〉 패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는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는 혁신통합위원장을 맡아 보수 통합에 역할을 했다. 2025년 현재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했는데 《한국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진국가 구상》, 《보수의 재구성》 등이 비교적 최근에 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