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8

고형석 , 김인유 , 김현귀 , 이용희 , 정대 , 정영석 , 지상규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5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고찰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공법적 과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vitalizing Maritime Arbitration
제2장 해상보험법의 법적 쟁점
- 해적사건과 석방보험약관에 관한 고찰
제3장 해양수산정책의 법적 쟁점
- 해양건축물의 물권변동요건에 관한 연구
- 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제4장 국제거래분야의 법적 쟁점
-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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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 2020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 2021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 2022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 2023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I」을 출간하였다.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II」이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이용희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김현귀 교수는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공법적 과
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해상법 분야, 해상보험법 분야, 해양수산정책 분야 및 국제거래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해상법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vitalizing Maritime Arbitration”이라는 영어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해상보험법 분야에서는 지상규 교수가 “해적사건과 석방보험약관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해양수산정책 분야에서는 고형석 교수가 “해양건축물의 물권변동요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김인유 교수가 “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넷째,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문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형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저자(글)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운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ㆍ한국해사법학회ㆍ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저자(글) 김현귀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저자(글) 이용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저자(글) 정대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L. 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4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장
2024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2021~2023 (사)은행법학회 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저자(글)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제처 입법자문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감독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중재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isiting Scholar)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18, 2019, 2020, 2021 Marquis Who’s Who 등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저자(글)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공무원시험·계리사시험·손해사정인시험 출제위원
공공기관 법률자문위원
한국법학회·한국해사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전자상거래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