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2025)

김학성 , 최희수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5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책 속으로

전정9판 머리말
지난 해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격동의 연속이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다수의 탄핵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높은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 같아 헌법학자로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이번 전정9판에서는 2024년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에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2025. 2.
김학성 ㆍ 최희수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ö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대학 방문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자(글) 최희수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고려대학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독일 Freiburg대학 객원교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운영위원장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