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법학교육

양천수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5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1.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교육 개혁

2. 위기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교육

3. 이 책의 목적과 구성


제1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제2장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와 지역균형발전

Ⅰ. 서 론

Ⅱ.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

Ⅲ.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의 합리성


제2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

Ⅰ. 서 론

Ⅱ. 인재상의 몇 가지 유형

Ⅲ.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이상적 인재상

Ⅳ.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적 인재상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Ⅰ. 서 론

Ⅱ. 기본 구상

Ⅲ. 특성화 목표 구체화

Ⅳ. 인권 관련 교과목 편성의 방향


제5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Ⅰ. 서 론

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체계


제6장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 방법

Ⅰ. 서 론

Ⅱ.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 방법

Ⅲ. 이상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방법론

Ⅳ. 현실에 비추어 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방법


제3부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논쟁과 해법

제7장 법학전문대학원과 평등

Ⅰ. 서 론

Ⅱ.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

Ⅲ.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 검토

Ⅳ. 변호사 시험과 평등

V. 몇 가지 제언


제8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법제 개선 방안

Ⅰ. 서 론

Ⅱ. 법학전문대학원 규제 거버넌스

Ⅲ.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이상과 현실

Ⅳ. 대응 방안


제9장 법률가 양성 체계의 개선 방향 모색

Ⅰ. 서 론

Ⅱ.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학방법

Ⅲ. 영국의 법률가 양성체계

Ⅳ. 독일의 법률가 양성체계

V. 우리 법학교육을 향한 시사점


제4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변호사 시험

제10장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Ⅰ. 서 론

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개관

Ⅲ. 법학적성시험의 의의와 구성

Ⅳ.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험


제11장 변호사 시험과 답안작성

Ⅰ. 서 론

Ⅱ. 법학방법론의 시각에서 접근한 답안작성 방법

Ⅲ. 변호사 시험 답안 작성법

찾아보기

책 속으로

필자가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때가 2006년 9월이었다. 이후 18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함께 해왔다. 필자가 임용된 해의 이듬해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적 기초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급작스럽게 제정되었다. 이후 전국의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 작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지금은 사라진 직급인) 전임강사였던 필자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기 위해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인가 신청 작업에 매진하였다. 당시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총괄지원부 실무위원장과 총괄지원부장을 담당하면서 필자가 몸담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 교육 목표, 특성화 목표, 발전계획, 학칙 등 기본 골격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무탈하게 개원한 이후에도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상담, 면접, 평가 작업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지탱하고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일들에 계속해서 참여하였다. 필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마치 계속해서 보살피고 배려해야 하는 아이처럼 다가왔다. 그만큼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애정을 가지며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그런 법학전문대학원이 지금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는 법학교육 그리고 법학이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착하도록 헌신했던 많은 분에게 그러하듯이 필자에게 이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과 의지가 담긴 이 제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계하고 키우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서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까지 고민한 지적 여정을 이 책에 담았다. 그 근원에는 현재 위기에 처한 우리 법학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물론 필자의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교육, 법학이 처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우리 법학교육과 법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미약하지만 하나의 매체가 된다면 필자로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낼 수 있었다. 그중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쓰는 데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신 조홍식 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 최봉경 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 김현철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님 등 한국법학교수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필자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교수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때 느꼈던 열정과 동료애, 가르침 덕분에 필자는 (기초법학 전공자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까지 교육과 연구에 몸담을 수 있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ünther) 교수의 지도로 2006년 2월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40여 권의 저서와 190여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그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2010), 『법과 진화론』(공저)(2016), 『법해석학』(2017), 『법학방법론』(공저)(2017),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2018), 『법의 딜레마』(공저)(2020),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공저)(2021), 『법의 미래』(공저)(2022), 『인권법이론』(2023)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학술원, 세종도서 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제1회 북악법학학술상,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최우수논문상,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우수논문상,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등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