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5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년 2월에 변호사시험 제12회까지의 문제를 반영하여 초판을 발행하였고 이후에 제13회(2024년 1월 시행)와 제14회(2025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서, 2년치의 선택형 문제를 해설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13회와 제14회 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답안의 목차를 부록에 달았고 기록형 문제는 그 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부분의 변호사시험 가이드의 기출문제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책의 뒷부분에 추가하였다. ‘헌법의 중요한 8원칙’은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이고, ‘중요한 개념과 용어’는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호사시험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노트북에 답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답안작성방식이 변경되었는데, 노트북에 입력하는 방식은 손글씨 작성방식보다 내용을 많이 적어야 한다. 물론 글씨를 작게 쓰느냐 크게 쓰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따라서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작성은 이전보다 내용이 풍부해져야 하고, 풍부한 내용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초판 서문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선택형 문제의 해설에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트북에 답안을 입력하는 방식을 대비하는데도 유용하다고 본다.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개요를 만들어 넣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논점만이 아니라 전체 논점을 넣었으니, 판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변호사시험 문제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으로 사용된 판례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졌다. 사례형 문제에서도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2024년 제13회 시험)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2025년 제14회 시험)가 출제된 것을 보면 시사적인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선택형 문제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2025년 제14회 시험)에 관한 문제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문제는 2015년 제4회 시험과 2018년 제7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 권한쟁의심판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으니,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판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해서도 추가를 하였다.

목차

☆ 변호사시험 일반정보와 헌법

☆ 헌법분야의 변호사 시험 가이드



-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 관련 법률규정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헌법소원심판 (§68① - 권리구제형)

Ⅱ. 헌법소원심판 (§68② - 위헌심사형)

Ⅲ. 위헌법률심판 (§41①)



- 헌법의 중요한 8원칙



☆ 변호사시험 가이드



1. 과잉금지원칙

2. 법률유보원칙

3.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4. 명확성 원칙

5. 적법절차 원칙

6. 신뢰보호 원칙

7. 소급입법금지 원칙

8. 과소보호금지 원칙



- 헌법 총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헌법의 의의와 제정·개정

Ⅱ. 헌법의 수호

Ⅲ.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Ⅳ. 헌법의 기본원리

Ⅴ. 헌법의 기본질서



- 기본권론 : 기본권 총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기본권의 의의와 분류

Ⅱ. 기본권의 주체

Ⅲ. 기본권의 효력

Ⅳ.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론 : 기본권 각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Ⅱ. 자유권적 기본권

Ⅲ. 정치적 기본권

Ⅳ. 청구권적 기본권

Ⅴ. 사회적 기본권



- 통치구조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일반론

Ⅱ.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Ⅲ. 국회

Ⅳ. 행정부

Ⅴ. 법원

Ⅵ. 헌법재판소



□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답안 목차

□ 중요한 개념과 용어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ㆍ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공무원시험 등 출제ㆍ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



주요 저서 및 논문

『법학개론』 (공저, 10판, 2023)

『반려견 법률상식』 (3판, 2022)

『법과 사회』 (3판, 2021)

『청탁금지법 핸드북』 (개정판, 2018)

『실명입법론』 (3판, 2020)

『입법학논고』 (2020)

『입법학연구』 (2014)

『사회변화와 입법』 (공저, 2008)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독일사회복지론』 (공저, 2005)

『헌법』 (공저, 2004)



금융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2)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공저, 2022)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에 관한 고찰 (2021)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1)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2021)

성폭력 2차피해의 입법론적 쟁점 (공저, 202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공저, 2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202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20)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공저, 2020)

동물학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0)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2019)

가짜뉴스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8)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2018)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2018)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2017)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2017)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 면세점 특허규정을 중심으로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 언론사를 중심으로 (2017)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2017)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7)

규제와 입법 -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2017)

독일의 입법현황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2016)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보론 (2016)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6)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2016)

실명법안에 관한 연구 (2016)

축산물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2015)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2015)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2015)

세월호사고에 관한 입법적 성찰 (2014)

남북한의 법령정보 교류방안 (2014)

규제심사실무에 관한 연구 (2014)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2013)

성희롱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3)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2013)

의정평가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 (2013)

케냐헌법에 관한 연구 (2013)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2012)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2012)

영리병원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2)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2011)

한국법제에 대한 연구 (2011)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2011)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10)

독일의 입법평가 (2009)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 (2009)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 (2009)

국회 법안발의 규칙의 제정에 관한 검토 (2008)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2008)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2008)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08)

통일한국의 토지관련 헌법정책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