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탐구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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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9.78MB) | 2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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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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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다시 생각하는 한글 · 한글날................................................... 11
제1 국어의 형성과 조선어학회............................................................. 14
Ⅰ. 언어와 민족주의 ...........................................................................................14
Ⅱ. 국어 정립의 정치성.....................................................................................17
제2 〈예심종결 결정서〉의 분석.......................................................... 20
Ⅰ. 머리말 ..........................................................................................................20
1. 자료의 의의................................................................................................20
2. 식민지기 형사법원과 사법체계..................................................................21
Ⅱ. 조선어학회 사건의 전개과정.....................................................................22
1. 사건의 발단과 전개....................................................................................22
2.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24
3. 예심과 제1심 재판.....................................................................................27
Ⅲ. 실체법적 분석..............................................................................................31
1. 혐의사실의 확정.........................................................................................32
2. 적용법조의 문제........................................................................................39
Ⅳ. 절차법적 분석..............................................................................................42
Ⅴ. 맺음말............................................................................................................46
제3 (조선)고등법원 판결 분석............................................................ 48
I.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의 발견..................................................................48
Ⅱ.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의 형식과 구성....................................................50
1. 형식.............................................................................................................50
2. 구성.............................................................................................................54
3. 작성 주체에 대한 의문...............................................................................57
Ⅲ. (조선)고등법원 판결 분석..........................................................................60
1. 원심의 판단................................................................................................60
2. 변호인의 상고이유.....................................................................................62
3. 검사의 상고이유와 그 판단 ......................................................................68
4. (조선)고등법원의 판단...............................................................................71
Ⅳ. 맺음말............................................................................................................74
결언 현재적 의의........................................................................................ 76
부록 ..................................................................................................................81
2부 자료: 예심종결 결정서 및 고등법원 판결문 역주
번역 범례 ............................................................................................................109
1. 함흥지방법원 예심종결 결정서...............................................................111
2. 고등법원 판결문......................................................................................139
3부 보론
보론 국민의 벗, 법률가 애산 이인.................................................179
Ⅰ. 서론..............................................................................................................179
Ⅱ. 법률가로의 여정........................................................................................182
Ⅲ. 항일 변호사 이인의 활동..........................................................................185
1. 민족독립운동의 변론...............................................................................185
2. 인권옹호의 기수......................................................................................201
Ⅳ. 사회운동가 이인의 활동...........................................................................206
1. 과학보급 운동..........................................................................................206
2. 교육자......................................................................................................211
Ⅴ. 미군정기의 활동........................................................................................213
1. 해방과 전범처리......................................................................................213
2. 검찰조직의 재건과 활동..........................................................................214
Ⅵ. 정부수립 후의 활동...................................................................................226
Ⅶ. 결어..............................................................................................................230
부록 애산 이인의 연보..........................................................................232
참고문헌..................................................................................................... 236
색인............................................................................................................... 242
〈머리말〉
사람은 말과 글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지극히 당연하기에 생각조차 않는다. 생각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딱히 없다.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는 말과 글, 한국어와 한글이 다른지도 모른 채 지내 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 역시 그러하였다. 삶과 사고가 그 속에 파묻혀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나 할까?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교과서 등에서 익히 들어왔을 뿐이고,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2006년 봄, 이병근 선생님(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예심종결결정서〉 원본과 번역본의 복사본을 가져다주셨다. 그러시면서 『애산학보』의 특집으로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을 다루기로 하였는데, 글을 부탁하셨다. 공부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2017년에는 “애산 이인 선생 탄생120돌 기념”호에는 겨우 살아남은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글을 실었다. 이어서 2022년에는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발생 80돌을 맞이하여 한글학회 김주원 회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기념학술대회에서 기조발표를 부탁하였다. 위 두 글을 토대로 하여 서론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언어정책을 추가해서 발표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골격이 되는 논문이 빛을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애산학보』 제32호, 애산학회, 2006. 10.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애산학보』 제44호, 애산학회, 2017. 10.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의 법사적 검토」,『한글』 제84권 제4호, 한글학회, 2023. 12.
역사학의 묘미는 해석의 다양성이다. 다양성의 전제는 정확한 사료의 해독이다. 핵심자료이며 동시에 유일한 사료인 함흥지방법원의 〈예심종결결정서〉와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을 기존의 번역본을 토대로 주위의 도움을 받아 역주하였다. 연구자들의 새로운 접근을 기대한다.
2006년에는 문준영(현 부산대학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애산 이인 선생에 대한 글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인 선생은 식민지 변호사, 초대 법무부 장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 글을 준비하면서 식민지기의 구체적인 활동과 함께 해방 후의 활동 특히 한글과 교육사업에 열정을 바친 사실을 알았다. 동향으로 이인 선생이 세운 학교를 그냥 지나친 옛날이 생각나 애산 선생과의 인연을 잠시나마 생각하였다.
2017년부터 『애산학보』의 편집위원으로 애산학회에 관여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특집주제를 “일제 강점기의 법률가들”로 정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애산 선생의 변리사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보론이 완성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국민의 벗, 법률가 애산 이인」, 『검찰』 제117호, 대검찰청, 2006. 12.
「변리사 애산 이인 선생」, 『애산학보』 제47호, 2020. 4.
애산학회와 『애산학보』는 이 책의 터전이 되었다. 이 연구의 발판을 마련해주신 이병근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선생님의 배려가 없었으면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서 세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경호(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도진순(창원대학교 교수)과 애산학회의 살림꾼 김한빛나리(한글학회 사무국장)께 고마움을 전한다. 식민지기 변호사로서 애산 선생의 활동을 가장 잘 그린 연구자는 동료인 한인섭 교수이다. 한 교수는 이희승, 정인승, 김윤경 선생의 회고록을 제공하여 필자의 발품을 덜어주었다. 2월 정년을 맞이하는 한인섭 교수와 지난 약 40년의 우정을 돌아보며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여름 아흔을 훨씬 넘기신 연세에도 현역 이상의 열강으로 당신의 든 것을 후학들에게 전하신 은사 영산 선생님의 건강을 기린다.
초고부터 완성된 원고 그리고 책으로 묶을 때 도움을 준 동학들, 특히 박사과정의 오세영군의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서울법대 법학총서”를 주관하는 법학연구소 전원렬 소장 등 식구에게 감사한다. 전통적 ‘독서’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에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장을 돌아보지 않고 양서의 탄생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 함께 책을 만들며 긴 시간을 기다려 준 윤혜경 대리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삶의 바탕인 식구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한다. 끝으로 삶의 바탕인 식구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한다.
언어학자, 국어학자가 아닌 문외한의 눈으로 보아도 현재 우리의 언어/문자생활은 혼동 그 자체이다. 국적불명의 외국어, 전혀 알 수 없는 축약어,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외국어를 쓰는 행정부 등등. 아마 80년 전 차디찬 감옥에서 운명하신 한징ㆍ이윤재 두 선생께서는 지하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책의 발간이 우리말-한글-의 험로를 다시 생각하고,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는 작은 소망을 품으며 마친다.
2025년 2월
관악을 바라보며
저자 씀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법사학회 · 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현)
주요 논저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조선의 법
치주의 탐구』, 『조선시대 법령 DB의 구축과 활용』(공저), 『근대법학 120주년』(공저),
「조선 후기 중국 법서의 수용과 활용」, 「조선 전기 ≪唐律疏議≫의 수용과 활용」,
「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1907년 中樞院 〈민법 입법요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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