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범 민사집행법

김범석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5년 04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무사.변호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교재다. 법원실무제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법원 승진, 법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민사집행법은 ‘법’으로 표기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했다. 조문은 최대한 박스 형태로 구성하여 판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총론 9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강제집행 9
제2장 집행기관 12
제3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9
제4장 집행비용 31

제2편 강제집행 37
제1장 강제집행 총론 37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37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58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69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77

제2장 집행보조절차 99
제1절 재산명시절차 99
제2절 재산조회 105
제3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0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08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108
제1관 총설 110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111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357
제3절 형식적 경매 375
제4절 강제관리 380

제4장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384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법제172~186조) 384
제2절 항공기에 대한 집행 (규칙제106조~107조) 391
제3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규칙제108조~129조) 392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97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97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6
제3절 배당절차 461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64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464
제2절 대체집행 468
제3절 간접강제 471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75

제3편 보전처분 479
제1장 서설 479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492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503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513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524
제6장 보전집행 544

책 속으로

최근 법무사 시험 통계에 따르면 1차 시험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제3과목이고 1차 수험생 70% 이상이 민사집행법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최근 민사집행법 출제 경향을 보면 판례가 80%, 조문이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문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판례는 조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조문을 반대 해석하는 등과 같이 함께 설시되어 있습니다.

목차별 출제 비율은 총론 20%, 부동산집행 40%, 채권집행 등 20%, 보전처분 20%입니다. 전략적으로 부동산집행에 보다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기출 지문도 30~40% 출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법원실무제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법원 승진, 법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목차의 부호는 편, 장, 절 등의 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상 일부 변형하여 목차 구성을 최대한 간결하게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으로 표기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했습니다.
▲조문은 최대한 박스 형태로 구성하여 판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문자는 수강 자료로 무료 배포합니다.


민사집행법 공부방법

▲전체적인 흐름 파악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시간적 절차에 따라 어느 절차에 왔는지 확인하고 다른 절차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합격선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목차를 지속적으로 보면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암기와 이해의 조화최근 법무사 민사집행법 기출 문제를 보면 단순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워낙 많은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지문들이 많지만 이는 모두가 아는 기출 지문이라 정답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즉, 5지선다를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암기와 이해의 조화란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 위원들은 정답 지문만큼은 쉽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 기출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조문과 판례의 조화절차법은 조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례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논의하고 그러한 판례가 기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문을 어느 정도 암기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판례와 기출 지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조문을 읽는 것보다는 1순환 기본강의 이후에 읽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조문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합니다!

▲법률용어 개념정리민사집행법은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등 모든 과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거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다. 가압류 집행은 처분행위 금지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 개념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점수는 마지막에 오른다.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과목과 연계되어 있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에서 유사한 지문이 많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담감 없이 전체적인 흐름 파악과 용어, 개념 정리를 하고 1차 시험 막바지에 합격선 점수에 도달하는 게 민사집행법 과목의 특성입니다. 고득점 보다는 과락만 피한다는 목표로 하다보면 다른 과목 점수와 함께 자연스럽게 점수가 나오니깐 민사집행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험 준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험은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라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고 객관식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야 단기간에 1차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서 출판을 마치며

수험생에게 민사집행법만큼은 강의를 통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목차를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판례 비중을 높였습니다.

수험 생활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격하는 순간 모든 과정은 추억이 되고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 법무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서 편집 과정에서 목에 무리가 와서 고생했지만 기본 강의 전까지 수험생들이 본서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사집행법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사는 본서를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법무사 김범석

작가정보

저자(글) 김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