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행정법

박균성 , 도승하 지음

박영사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책 속으로

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였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중요 법령의 개정은 없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기본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결을 도모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2023년부터 준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송재병 과장님, 그리고 개정판 출판을 지원해주신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3월
공 저 자

작가정보

저자(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ㆍ 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 ㆍ 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4판) (2025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3판) (2025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7판) (2025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2판) (2025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1판) (2024 박영사) 외 다수

저자(글) 도승하

감정평가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수료)
투자상담사(2종)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현, 토지보상법학회 이사
감정평가사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전임(행정법, 보상법)

[주요저서 등]
감정평가 소송, 경매 실무기준(도승하, 감정평가협회 2014)
토지보상법상 현황평가원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성질(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