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록형: 이해와 해설

한상규 지음

정독 2025년 04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형사법 기록형 이해



제1장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과 출제범위

제2장 형사절차의 흐름과 종국재판의 이해

제3장 주요 형사 법문서 작성

제4장 판례 읽기와 쓰기 연습



제2편 형사법 기록형 해설



제1장 제1회 변호사 시험

제2장 제2회 변호사 시험

제3장 제3회 변호사 시험

제4장 제4회 변호사 시험

제5장 제5회 변호사 시험

제6장 제6회 변호사 시험

제7장 제7회 변호사 시험

제8장 제8회 변호사 시험

제9장 제9회 변호사 시험

제10장 제10회 변호사 시험

제11장 제11회 변호사 시험

제12장 제12회 변호사 시험

제13장 제13회 변호사 시험

제14장 제14회 변호사 시험



제3편 형사법 기록형 핵심체크

출판사 서평

머리말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제3판을 출간했어야 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강 후에 출간하게 되어 독자들과 출판사에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번 제3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제13회 변호사시험과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책이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8회와 제9회 기출문제는 생략하고 제1회부터 제7회와 마찬가지로 해설 부분만 남겨 두었습니다.

ㆍ 제14회 해설에서는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문 속에 기술하였던 관련판례와 참고판례를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이 허락된다면 제1회부터 제13회의 관련판례와 참고판례도 각주로 처리할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ㆍ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문구들을 다듣는 한편, 제8회 시험의 아청법 부분의 개정에 따른 결론의 변경 등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ㆍ 새로 추가된 제13회와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변론요지서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종전의 시험보다는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CBT 시험으로 시험환경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당 부분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여 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탄 없이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작성요령에서는 “검토의견서의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이라는 기재가 추가된 것도 인상적입니다.

올해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제3판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박광서 부장님, 그리고 변함 없는 솜씨로 잘 편집해 주신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수업과 특강 등을 통해 여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 준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자가 불철주야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노력 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연암관 연구실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판사(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고등법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방문학자

변호사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 외래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 출제위원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