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한봉희 , 백승흠 지음

정독 2025년 04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부 서 론



제2부 친족편



제1장 가족법의 구조

제2장 혼인법

제3장 이혼법

제4장 친자법

제5장 후 견

제6장 부 양

제7장 친족관계



제3부 상속편



제1장 상속법

제2장 유 언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이 출판된 이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왔으니 머리말을 몇 번 쓴 것 같다. 마지막으로 쓴 것은 2024년 3월에 출판된 이 책이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일이다. 1년이란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지난 1년 사이에 변화된 내용과 추가된 판례, 내용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부정확한 학문(inexact science)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도 자체에는 다양성이 내재한다. 그래서 해석법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혼인법과 친자법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혼인법과 친자법은 가족법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종래의 관례대로 상속법까지 포함시킨 것은 학문의 체계상 논리적이지 못하다. 언젠가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서양 여러 나라의 가족법은 출발부터 상속법과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나온 이 책도 출판이 되기까지 백승흠 교수의 노고가 많았다. 백교수 노고에 감사한다. 이 책이 부족하나마 한국 가족법학의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2025년 2월
저자 한봉희 씀

작가정보

저자(글) 한봉희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 교수로 근무하고 정년퇴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이었으며 현재는 동 학회의 고문이다.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ㆍ한국재산법학회의 회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제학회로는 국제가족법학회 회원과 한국측 이사(2001. 2~2005. 6)를 역임하였으며 수차례 동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도 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1989~2009), 명예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였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1993~1998)을 역임하였다.

해외연수로는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1966~1967),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1980~1981)에서 미국법을 연수하였다.

저자(글) 백승흠

법학박사(동국대학교)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2009),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2024)

각종 자격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