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출 공법기록형

정형근 지음

정독 2025년 04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회 ~ 제4회 변호사시험 =〉 자료실에 등록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제8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처분 등 취소청구-

제10회 변호사시험-성년후견개시결정 위헌ㆍ수용재결과 보상금증액청구-

제11회 변호사시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ㆍ본인인증조항 위헌성-

제12회 변호사시험 -직위해제ㆍ감봉처분취소, 약사법 위헌소원-

제13회 변호사시험 -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ㆍ가처분신청ㆍ헌법소원심판청구-

제14회 변호사시험 -보조금 환수처분 등ㆍ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출판사 서평

머리말

새로운 책 「2025 기출 공법기록형」은 변호사시험의 CBT 시행에 맞춰서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해답을 작성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기출 문제 중 대부분의 해답을 실전답안지 양식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이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지에 작성할 분량과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출 문제에 대한 실전답안을 검토해 보면, 답안작성 방식과 고득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4회 변호사시험 해답은 변호사가 법원에 실제로 제출할 분량과 내용으로 ‘소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작성해 두었다. 아울러 출제위원들이 참고하였던 판례도 찾아서 인용해 두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은 기본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한 것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수험생들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난이도를 더해가고 있다. 법조인의 기본실력은 사건기록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잘 보아야 한다. 기록형은 이런 점에 대한 변별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지난해 제13회 공법기록형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되었지만, 올해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여 평이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많은 학습량으로 수고한 가운데 대학원을 졸업한 수험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꿈을 이루게 된다. 대학원의 많은 학업량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공법 과목을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공법기록형 해답을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험의 특성상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온유 예비법조인(14기, 재판연구원 합격)이 이번 「2025 기출 공법기록형」 출간작업을 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장차 재판연구원 과정을 잘 마친 후에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해마다 새로운 책을 펴낼 수 있게 된 것은 늘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이 책이 잘 나오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의 기쁨을 주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5. 2. 19.
저자 정 형 근 씀

작가정보

저자(글) 정형근

(鄭亨根)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면접위원
경력법관 면접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