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강의: 문제편

정형근 지음

정독 2025년 04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조윤리 문제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추가하고 설명한 교재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등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여러 법규가 변경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개정14판은 모든 문제의 설문과 지문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부 록. 법조윤리 기출문제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법조윤리강의 문제편」 개정14판은 모든 문제의 설문과 지문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해마다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평소보다 훨씬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첫 응시로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추가하고 설명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등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여러 법규가 변경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변호사의 상인성 여부, 변호사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뢰인과 위임계약 후 제소한 경우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호사가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선관주의의무의 유형 등),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광고내용 등의 제한),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책임, 변호인선임서ㆍ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의 처벌 대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법무법인의 책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쌍방대리행위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변호사의 성공보수, 변호사 징계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제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문제로 출제하거나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저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교정작업 등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도서출판 정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저서들을 꾸준하게 출간함으로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서 학습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기쁨과 애쓴 보람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5. 1. 5.
정 형 근 씀

작가정보

저자(글) 정형근

(鄭亨根)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ㆍ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