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해설서

심영 , 김사엽 지음

정독 2025년 04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쉽게 거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즉 무형의 권리를 증서화하여 권리의 이전 및 양도, 기타 처분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유가증권 법리에 따르면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위변조 및 분실위험 등을 안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한 증권거래량의 증가로 인하여 증권사무위기(paper crisis)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증권 후선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증권의 이동 없이 예탁기관에 보관한 다음 장부상의 기재로 업무를 처리하는 증권의 부동화(不動化, immobilization) 방식의 하나인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채권등록제도, 불소지제도 등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양도ㆍ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권화(無券化, dematerialization)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권리자의 요청 시 실물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불완전한 무권화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발행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무권화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증권제도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자증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결실을 맺었고, 2019년 9월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전자증권법은 자본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법률로,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제도이다. 하지만 그 복잡성과 새로운 개념으로 인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해설서는 전자증권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내서로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평이한 언어로 서술하려 노력했다.

이 책은 전자증권법의 조문별 해설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증권법의 본문뿐만 아니라 시행령, 하위법규, 그리고 전자등록기관의 실무까지 아우르며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증권법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를 정리하여 독자들이 법률의 의미와 목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증권법 최초의 주석서로서,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증권법의 규정이 자본시장법, 상법 등의 관련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비교 서술을 추가함으로써, 독자들이 각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해설서가 전자증권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물론, 실무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전자증권법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10월
저자

목차

제1편 전자증권제도 개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취지

제3장 해외의 전자증권제도



제2편 전자증권법 조문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장 주주명부제도의 개선

제2장 전자증권제도 적용 확대

제3장 주주권행사 관련 제도 개선

제4장 담보제도의 개선

제5장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제6장 전자증권 공탁제도 개선



제4편 전자증권제도 Q&A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행사

제6장 기 타

작가정보

저자(글)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University of London(QMW) Ph.D. in Law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김사엽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현: 한국예탁결제원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