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이론과 판례

최성근 지음

박영사 2025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조세법총론
제1장 조세란 무엇인가 3
제2장 조세법의 헌법적 기초 31
제3장 조세법 해석ㆍ적용상의 4대 원칙 72
제4장 납세의무 131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218
제6장 가산세와 국세의 환급 228
제7장 조세쟁송 252
제8장 납세자의 권리 305
제9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330
제10장 조세범처벌법 335

제2편 조세법각론
제1장 소득세법 343
제2장 법인세법 439
제3장 부가가치세법 573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1
제5장 국제조세법 661

참고문헌 701

수록판례목록 707

찾아보기 719

출판사 서평

제2판 머리말

2023년 2월 초판을 낸 후 이 책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법령 또는 법리가 바뀐 부분은 수정하였다. 2023년과 2024년 국세기본법과 개별조세법의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수록 및 인용판례를 소폭 추가하였는데,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3.」과 조세 관련학회의 최근 조세판례 회고 등을 참조하여 대상판례를 선정하였다.
내용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추가된 것은 주로 총론 부분인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의 적용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특례, 사해행위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세목별 계약해제의 조세효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의 우선관계, 조세행정불복에 대한 재조사결정, 재처분과 기판력 또는 기속력의 관계,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 등이 그러하다. 각론에서는 명의신탁재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세대와 주택의 개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합병 및 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 제한, 글로벌최저한세 등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 책은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조세법 강의를 염두에 두고 원론서로서 저술하였는데,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학습하여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나 조세법의 법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더하고자 하는 세무전문가에게도 개론서로서 유용할 것이다.
제2판의 발간을 빌려,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 초판에 이어 편집을 맡아주신 윤혜경 대리, 그리고 교정을 보아 준 박가희 변호사(세무사)와 이번에 졸업하는 정열회 법학전문석사(세무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25년 2월
최성근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ㆍ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영남대학교 법무감사실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제학회 회장
법무부 도산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주식회사 싸이몬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