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김창윤 지음

박영사 2025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PART 01 경찰학의 기초/3
제1장　　경찰의 의의 및 연혁 5
제1절 경찰의 의의 5
제2절 경찰개념의 연혁 11

제2장　　경찰의 종류 37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37
제2절 경찰의 분류 43

제3장　　경찰활동의 임무와 수단 55
제1절 경찰의 임무 55
제2절 경찰의 수단 74

제4장　　경찰권과 관할 79
제1절 경찰권의 기초 79
제2절 경찰의 관할 84

제5장　　경찰철학 91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91
제2절 경찰윤리 117
제3절 사회계약설 134

제6장　　범죄학 이론 141
제1절 범죄학 개관 141
제2절 20세기 이전의 범죄학 144
제3절 20세기 이후의 범죄학 161
제4절 사회구조이론 172
제5절 사회과정이론 182
제6절 낙인이론 193
제7절 갈등이론 196
제8절 발전범죄학 202
제9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204
제10절 피해자학 211

제7장　　경찰학의 학문성 217
제1절 서설 217
제2절 경찰학의 연구 218
제3절 경찰학의 발전과정 220

PART 02 경찰제도론/229
제1장　　한국경찰사 231
제1절 서설 231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233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274
제4절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찰 291
제5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 295
제6절 미군정하의 경찰 304
제7절 광복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312
제8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328

제2장　　외국경찰사 351
제1절 영국경찰 351
제2절 미국경찰 373
제3절 독일경찰 413
제4절 프랑스경찰 426
제5절 일본경찰 444
제6절 중국경찰 458
제7절 북한경찰 474

제3장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 485
제1절 토마스 바커의 경찰모델 분류 485
제2절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모델 분류 488

PART 03 경찰법제론/493
제1장　　경찰행정법의 이해 495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495
제2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506

제2장　　경찰조직법 511
제1절 서설 511
제2절 보통경찰기관의 종류 514
제3절 특별경찰기관 529
제4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 531
제5절 권한의 위임과 대리 535
제6절 경찰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543

제3장　　경찰공무원법 563
제1절 서설 563
제2절 경찰공무원 제도 570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574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593
제5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609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617
제7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642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645
제9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665
제10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707
제11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717

제4장　　경찰작용법 741
제1절 서설 741
제2절 경찰권 발동의 의의 742
제3절 경찰권 발동의 의무 746
제4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이론 753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765
제1절 경찰명령 765
제2절 경찰규칙 775
제3절 경찰처분 780

제6장　　행정행위 791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91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 795
제3절 형성적 행정행위 807
제4절 부관 809

제7장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815
제1절 경찰강제 815
제2절 경찰벌 826

제8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835
제1절 개관 835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세부 내용 846

PART 04 경찰관리론/889
제1장　　경찰관리론 891
제1절 경찰관리 891
제2절 치안정책 894

제2장　　경찰조직관리 905
제1절 서설 905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 917
제3절 경찰조직 관리이론 926

제3장　　경찰인사관리 949
제1절 경찰인사행정 기초 949
제2절 외국 인사행정의 발전 954
제3절 사기관리 965
제4절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969

제4장　　경찰예산관리 981
제1절 예산관리의 의의 981
제2절 경찰예산의 편성 988
제3절 경찰예산의 집행 993
제4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995
제5절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999

제5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1003
제1절 장비관리 1003
제2절 보안관리 1013

제6장　　경찰홍보 1025
제1절 경찰홍보의 개관 1025
제2절 경찰과 대중매체 1031
제3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1034

PART 05 경찰통제와 미래 과제/1049
제1장　　경찰통제 1051
제1절 경찰통제 개관 1051
제2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1055
제3절 경찰통제의 유형 1059

제2장　　경찰의 미래 과제 1075
제1절 G20국가의 위상에 맞는 선진경찰상 구현 1075
제2절 치안정책 혁신과 경찰체제 개혁 1079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찰활동 추진 1081

색인/1087

책 속으로

〈제2판 서문〉

경찰학(총론)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 출판 이후 경찰 분야에서 많은 법령의 개정과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련 최신 법령의 반영과 최근 경찰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제2판 교재의 출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번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찰학(총론)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경찰학의 최신 흐름과 변화하는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개념을 깊이 탐구하여 경찰권 행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조직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경비대,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 독립운동 경찰, 경찰관이 된 독립투사들, 한국전쟁과 구국경찰, 경찰관 전쟁영웅, 경찰 조직도 및 계급장, 경찰국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추가하거나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정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경과 그리고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등과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이해도 및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수정하고, 입법예고된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경찰학(총론) 제2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간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세기 부장님, 배근하 차장님, 정성혁 대리님, 이수연 대리님, 김민규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선후배 도반들의 격려와 배려에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는 물론, 경찰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더욱 발전된 연구와 집필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김창윤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윤

(金昌潤, Kim, Chang-Yun)
학 력
-90.03~99.0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학사)
-99.03~01.0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석사)
-01.03~05.0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박사)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상 훈
-12.10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18.05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 수상
-21.10 경남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대표 경력
-24.01~현재 한국경찰학회 회장
-23.11~현재 경남대학교 학생처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22.11~현재 경찰청 경찰대혁신 TF위원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13.10~현재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주요 경력
-11.01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11.06 경찰청 치안정책평가단 위원
-11.11 경남지방경찰청 수사전문 자문위원
-12.01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12.05 경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12.08 경남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14.0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19.03 경남도청 자치경찰추진위원회 위원
-19.09 마산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19.09 마산동부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18.01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18.03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18.09~현재 한국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 회장
-22.01~현재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22.11~현재 경찰청 경찰대혁신 TF위원
-22.11~현재 경찰청 인파관리 대책 TF위원
-13.10~현재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18.03~현재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연구실적
-2001ㆍ경찰정보관리체제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치안연구소 치안논총)
-2003ㆍ일본경찰의 조직에 관한 고찰(한국민간경비학회보)
ㆍ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4ㆍGIS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5ㆍGIS를 활용한 경찰의 범죄통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ㆍ적극적 테러리즘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구축방안(한국민간경비학회보)
ㆍ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한국경찰학회보)
-2007ㆍAPEC이후 한국테러리즘의 현황과 전망(한국지방정부학회 발표논문)
-2008ㆍ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ㆍ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경찰학회보)
ㆍ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경찰대학 경찰학연구)
ㆍ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한국의 지역적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
ㆍ강력범죄의 발발과 사회불안: 민주화 시기(1987-2007)를 중심으로(2009 한국행정학회 목요국정포럼 발표논문집)
ㆍ대한제국시대의 치안체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인문사회논총)
-2010ㆍ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ㆍ민주화시기의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1987-2007년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ㆍ자살의 심리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한국범죄심리연구)
-2011ㆍ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지난 10년간 5대 범죄발생 분석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ㆍ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군중심리와 경찰의 군중통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
-2012ㆍ한국 경찰학의 성립과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연구학회)
-2013ㆍ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동국대 사회과학연구)
ㆍ박근혜정부의 치안정책 기본방향과 개혁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ㆍ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ㆍ고려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ㆍ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보)
ㆍ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실태와 개선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
-2016ㆍ해방이후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학회)
-2017ㆍ역대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ㆍ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8ㆍ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미래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ㆍ박근혜 정부의 치안정책 및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9ㆍ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 확립과 미래 치안개혁 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ㆍ북한의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22ㆍ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능동형 스마트 지휘통제시스템 구축방안(한국경찰학회 발표)
-2023ㆍ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저 서
-2006ㆍ「경찰학」(다혜)
-2009ㆍ「형사사법체계론」(다혜)
-2014ㆍ「경찰학(초판)」(박영사)
-2015ㆍ「경찰학(2판)」(박영사)
-2015ㆍ「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박영사)
-2018ㆍ「경찰학(3판)」(박영사)
-2019ㆍ「범죄학 및 형사사법체계론(초판)」(박영사)
-2020ㆍ「경찰학(4판)」(박영사)
-2021ㆍ「범죄학 및 형사사법체계론(2판)」(박영사)
-2023ㆍ「경찰학(총론)(초판)」(박영사)
-2023ㆍ「경찰학(각론)(초판)」(박영사)
-2025ㆍ「경찰학(총론)(2판)」(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