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법입문

오영근 , 노수환 지음

박영사 2025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ㆍ5
Ⅰ. 형법의 의의 ㆍ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ㆍ7
Ⅲ. 형법의 기능 ㆍ9
제2절 형법의 역사 ㆍ11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ㆍ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ㆍ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ㆍ1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ㆍ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ㆍ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ㆍ21
Ⅰ. 시간적 적용범위 ㆍ21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ㆍ24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ㆍ29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ㆍ29
Ⅰ. 범죄의 개념 ㆍ29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ㆍ30
Ⅲ. 범죄의 종류 ㆍ32
제2관 형법이론 ㆍ36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ㆍ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ㆍ37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ㆍ38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ㆍ38
Ⅱ. 행위론의 내용 ㆍ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ㆍ39
Ⅳ. 범죄체계론 ㆍ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ㆍ42
제1관 구성요건이론 ㆍ42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ㆍ42
Ⅱ. 구성요건요소 ㆍ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ㆍ46
Ⅰ. 법인과 형사책임(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ㆍ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ㆍ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ㆍ48
Ⅳ. 판례의 입장 ㆍ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49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ㆍ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ㆍ51
Ⅲ. 객관적 귀속론 ㆍ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ㆍ56
Ⅰ. 고 의 ㆍ56
Ⅱ. 과 실 ㆍ61
제5관 결과적가중범 ㆍ66
Ⅰ. 결과적가중범의 의의 ㆍ66
Ⅱ. 결과적가중범의 종류 ㆍ67
Ⅲ.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ㆍ69
Ⅳ. 진정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ㆍ70
Ⅴ. 결과적가중범의 공범 ㆍ71
제6관 사실의 착오 ㆍ72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ㆍ7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ㆍ73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ㆍ74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ㆍ77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ㆍ77
Ⅱ. 교각살해 사례 ㆍ78
Ⅲ. 개괄적 고의 사례 ㆍ79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ㆍ80
제8관 부작위범 ㆍ80
Ⅰ. 부작위범의 의의 ㆍ80
Ⅱ. 부작위범의 종류 ㆍ81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ㆍ82
제3절 위 법 성 ㆍ88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ㆍ88
Ⅰ. 위법성의 의의 ㆍ88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ㆍ89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ㆍ91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 요소 ㆍ92
제2관 정당행위 ㆍ93
Ⅰ. 정당행위의 개념 ㆍ9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ㆍ9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ㆍ97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ㆍ98
제3관 정당방위 ㆍ99
Ⅰ. 정당방위의 의의 ㆍ100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ㆍ101
Ⅲ. 정당방위의 효과 ㆍ105
Ⅳ. 과잉방위 ㆍ105
Ⅴ. 오상방위 ㆍ106
제4관 긴급피난 ㆍ107
Ⅰ. 긴급피난의 의의 ㆍ108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ㆍ108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ㆍ109
Ⅳ. 긴급피난의 효과 ㆍ111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ㆍ111
Ⅵ. 의무의 충돌 ㆍ112
제5관 자구행위 ㆍ114
Ⅰ. 자구행위의 의의 ㆍ115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ㆍ115
Ⅲ. 자구행위의 효과 ㆍ117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ㆍ117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ㆍ118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ㆍ119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ㆍ119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ㆍ120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ㆍ122
Ⅴ. 양해의 유효요건 ㆍ122
Ⅵ. 추정적 승낙 ㆍ123
제4절 책 임 론 ㆍ125
제1관 책임이론 ㆍ125
Ⅰ. 책임의 개념 ㆍ125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ㆍ126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ㆍ127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ㆍ127
Ⅴ. 책임요소 ㆍ128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ㆍ128
제2관 책임능력 ㆍ129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ㆍ129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ㆍ130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ㆍ132
제3관 기대가능성 ㆍ135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ㆍ135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ㆍ136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ㆍ136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ㆍ137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ㆍ140
Ⅰ. 형법 제16조 ㆍ140
Ⅱ. 위법성의 인식 ㆍ140
Ⅲ. 법률의 착오 ㆍ143
제5절 미 수 론 ㆍ148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ㆍ148
Ⅰ. 범죄의 실현단계 ㆍ148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ㆍ151
Ⅲ. 실행의 착수 ㆍ152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ㆍ155
제2관 예비ㆍ음모죄 ㆍ156
Ⅰ. 예비ㆍ음모의 개념 ㆍ156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ㆍ157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ㆍ158
Ⅳ. 예비죄의 공범 ㆍ159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60
제3관 장애미수 ㆍ160
Ⅰ. 장애미수의 개념 ㆍ160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ㆍ161
Ⅲ. 장애미수의 효과 ㆍ162
제4관 중지미수 ㆍ162
Ⅰ. 중지미수의 의의 ㆍ162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ㆍ164
Ⅲ. 중지미수의 효과 ㆍ166
Ⅳ. 공범과 중지미수 ㆍ166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67
제5관 불능미수 ㆍ168
Ⅰ. 불능미수의 개념 ㆍ168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ㆍ169
Ⅲ. 불능미수의 효과 ㆍ172
제6절 공 범 론 ㆍ174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ㆍ174
Ⅰ. 공범의 개념 ㆍ174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ㆍ176
제2관 공동정범 ㆍ178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ㆍ178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ㆍ178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ㆍ182
Ⅳ. 공동정범의 처벌 ㆍ186
Ⅴ. 관련문제 ㆍ186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ㆍ187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ㆍ187
Ⅱ. 교사범 ㆍ191
Ⅲ. 종 범 ㆍ195
제4관 간접정범 ㆍ198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ㆍ198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ㆍ199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ㆍ201
Ⅳ. 간접정범의 처벌 ㆍ202
Ⅴ. 관련문제 ㆍ202
Ⅵ. 자수범 ㆍ203
제5관 공범과 신분 ㆍ204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ㆍ205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ㆍ207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ㆍ210
제6관 필요적 공범 ㆍ210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ㆍ210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ㆍ210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ㆍ212
Ⅳ. 합동범 ㆍ212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ㆍ215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ㆍ215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ㆍ216
Ⅲ. 동시범의 효과 ㆍ217
제7절 죄 수 론 ㆍ219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ㆍ219
Ⅰ. 죄수론의 의의 ㆍ219
Ⅱ. 죄수의 종류 ㆍ219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ㆍ221
제2관 일 죄 ㆍ223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ㆍ223
Ⅱ. 법조경합 ㆍ223
Ⅲ. 포괄일죄 ㆍ226
Ⅳ. 누 범 ㆍ229
제3관 수 죄 ㆍ231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ㆍ231
Ⅱ. 상상적 경합범 ㆍ231
Ⅲ. 실체적 경합범 ㆍ233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ㆍ239
제1관 형벌의 의의 ㆍ239
Ⅰ. 형벌과 형사제재 ㆍ239
Ⅱ. 형벌의 목적 ㆍ240
제2관 형벌의 종류 ㆍ241
Ⅰ. 사 형 ㆍ241
Ⅱ. 자유형 ㆍ244
Ⅲ. 명예형 ㆍ246
Ⅳ. 재산형 ㆍ246
제3관 양 형 ㆍ249
Ⅰ. 양형의 의의 ㆍ249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ㆍ250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ㆍ251
Ⅳ. 양형기준 ㆍ254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ㆍ255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ㆍ256
Ⅰ. 선고유예 ㆍ256
Ⅱ. 집행유예 ㆍ258
Ⅲ. 가석방 ㆍ261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ㆍ264
Ⅰ. 형의 시효 ㆍ264
Ⅱ. 형의 소멸 ㆍ265
제6관 기 간 ㆍ267
제2절 보안처분 ㆍ268
Ⅰ. 보안처분의 의의 ㆍ268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ㆍ269
Ⅲ. 치료감호 ㆍ270
Ⅳ. 치료명령 ㆍ272
Ⅴ. 보호관찰 ㆍ273
Ⅵ. 보안관찰 ㆍ274



제2편 각 론

제1장 서 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 ㆍ278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ㆍ278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ㆍ279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ㆍ281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ㆍ285
제1관 살인의 죄 ㆍ285
Ⅰ.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ㆍ285
Ⅱ. 살인죄 ㆍ285
Ⅲ. 존속살해죄 ㆍ289
Ⅳ. 영아살해죄 ㆍ290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ㆍ291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ㆍ292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ㆍ294
Ⅷ. 미수 및 예비ㆍ음모 ㆍ294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ㆍ295
Ⅰ. 총 설 ㆍ295
Ⅱ. 상해의 죄 ㆍ296
Ⅲ. 폭행의 죄 ㆍ304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30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ㆍ308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8
Ⅱ. 과실치사상죄 ㆍ308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ㆍ310
제4관 낙태의 죄 ㆍ311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ㆍ311
Ⅱ. 자기낙태죄 ㆍ312
Ⅲ. 동의낙태죄 ㆍ313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ㆍ313
Ⅴ. 부동의낙태죄 ㆍ313
Ⅵ. 낙태치사상죄 ㆍ31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ㆍ314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ㆍ315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315
Ⅱ. 유기죄 ㆍ316
Ⅲ. 존속유기죄 ㆍ317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ㆍ317
Ⅴ. 영아유기죄 ㆍ318
Ⅵ. 학대죄 ㆍ318
Ⅶ. 존속학대죄 ㆍ319
Ⅷ. 아동혹사죄 ㆍ319
Ⅸ. 유기등치사상죄 ㆍ320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ㆍ321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ㆍ323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ㆍ323
Ⅰ. 보호법익 ㆍ323
Ⅱ. 체포ㆍ감금죄 ㆍ323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ㆍ32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ㆍ32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ㆍ32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ㆍ32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ㆍ326
제2관 협박의 죄 ㆍ327
Ⅰ. 총 설 ㆍ327
Ⅱ. 협박죄 ㆍ328
Ⅲ. 존속협박죄 ㆍ330
Ⅳ. 특수협박죄 ㆍ330
Ⅴ. 상습협박죄 ㆍ33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ㆍ331
Ⅰ. 보호법익 ㆍ331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ㆍ331
Ⅲ. 추행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ㆍ333
Ⅳ. 착취ㆍ국외이송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ㆍ335
Ⅴ. 인신매매죄 ㆍ336
Ⅵ.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ㆍ337
Ⅶ.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살인ㆍ치사죄 ㆍ338
Ⅷ.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ㆍ339
제4관 강요의 죄 ㆍ340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ㆍ340
Ⅱ. 강요죄 ㆍ341
Ⅲ. 특수강요죄 ㆍ343
Ⅳ. 중강요죄 ㆍ343
Ⅴ. 인질강요죄 ㆍ344
Ⅵ. 인질강요상해ㆍ치상죄 ㆍ345
Ⅶ. 인질강요살해ㆍ치사죄 ㆍ34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ㆍ346
Ⅰ. 총 설 ㆍ346
Ⅱ. 강간죄 ㆍ346
Ⅲ. 유사강간죄 ㆍ349
Ⅳ. 강제추행죄 ㆍ350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ㆍ351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ㆍ353
Ⅶ. 강간등살해ㆍ치사죄 ㆍ354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ㆍ355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ㆍ피구금자간음죄 ㆍ357
Ⅹ.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ㆍ359
Ⅺ.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ㆍ360
Ⅻ. 상습범 ㆍ361
ⅩⅢ . 강간등예비ㆍ음모죄 ㆍ362
ⅩⅣ.. 형사특별법 ㆍ362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ㆍ363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ㆍ363
Ⅰ. 총 설 ㆍ363
Ⅱ. 명예훼손죄 ㆍ36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67
Ⅳ.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ㆍ36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68
Ⅵ. 모욕죄 ㆍ370
제2관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ㆍ371
Ⅰ. 신용훼손죄 ㆍ371
Ⅱ. 업무방해죄 ㆍ37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ㆍ374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ㆍ37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ㆍ378
제1관 비밀침해의 죄 ㆍ378
Ⅰ. 비밀침해죄 ㆍ37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ㆍ38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ㆍ382
Ⅰ. 구성요건체계 ㆍ382
Ⅱ. 주거침입죄 ㆍ383
Ⅲ. 퇴거불응죄 ㆍ387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ㆍ388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ㆍ38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ㆍ389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ㆍ389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ㆍ38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ㆍ39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ㆍ395
Ⅳ. 불법영득의사 ㆍ39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ㆍ402
제2관 절도의 죄 ㆍ402
Ⅰ. 총 설 ㆍ402
Ⅱ. 절도죄 ㆍ40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ㆍ407
Ⅳ. 특수절도죄 ㆍ409
Ⅴ. 상습절도죄 ㆍ41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ㆍ412
Ⅶ. 친족상도례 ㆍ414
제3관 강도의 죄 ㆍ416
Ⅰ. 총 설 ㆍ416
Ⅱ. 강도죄 ㆍ417
Ⅲ. 특수강도죄 ㆍ419
Ⅳ. 준강도죄 ㆍ420
Ⅴ. 인질강도죄 ㆍ42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ㆍ423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ㆍ425
Ⅷ. 강도강간죄 ㆍ427
Ⅸ. 해상강도죄 ㆍ428
Ⅹ. 상습강도죄 ㆍ430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ㆍ430
제4관 사기의 죄 ㆍ431
Ⅰ. 총 설 ㆍ431
Ⅱ. 사기죄 ㆍ43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ㆍ440
Ⅳ. 준사기죄 ㆍ44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443
Ⅵ. 부당이득죄 ㆍ444
Ⅶ. 상습사기죄등 ㆍ445
제5관 공갈의 죄 ㆍ446
Ⅰ. 총 설 ㆍ446
Ⅱ. 공갈죄 ㆍ446
Ⅲ. 특수공갈죄 ㆍ449
Ⅳ. 상습공갈죄 ㆍ450
제6관 횡령의 죄 ㆍ450
Ⅰ. 총 설 ㆍ450
Ⅱ. 횡령죄 ㆍ451
Ⅲ. 업무상횡령죄 ㆍ45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ㆍ45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ㆍ460
제7관 배임의 죄 ㆍ461
Ⅰ. 총 설 ㆍ461
Ⅱ. 배임죄 ㆍ462
Ⅲ. 업무상배임죄 ㆍ466
Ⅳ. 배임수ㆍ증재죄 ㆍ46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ㆍ469
Ⅰ. 총 설 ㆍ469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ㆍ471
Ⅲ. 상습장물죄 ㆍ475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ㆍ475
제9관 손괴의 죄 ㆍ476
Ⅰ. 총 설 ㆍ476
Ⅱ. 손괴죄 ㆍ477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ㆍ480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ㆍ481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ㆍ482
Ⅵ. 경계침범죄 ㆍ482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ㆍ483
Ⅰ. 총 설 ㆍ483
Ⅱ. 권리행사방해죄 ㆍ484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ㆍ486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ㆍ487
Ⅴ. 강제집행면탈죄 488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 ㆍ492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 ㆍ492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ㆍ494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ㆍ494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ㆍ494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ㆍ494
Ⅲ. 소요죄 ㆍ496
Ⅳ. 다중불해산죄 ㆍ497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ㆍ499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ㆍ499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ㆍ500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ㆍ500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ㆍ501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ㆍ502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ㆍ503
Ⅰ. 총 설 ㆍ503
Ⅱ. 방화죄 ㆍ504
Ⅲ. 실화죄 ㆍ509
Ⅳ. 준방화죄 ㆍ510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ㆍ515
Ⅰ. 총설 ㆍ515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ㆍ516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ㆍ517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ㆍ518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ㆍ518
Ⅵ. 일수예비ㆍ음모죄 ㆍ519
Ⅶ. 방수방해죄 ㆍ519
Ⅷ. 과실일수죄 ㆍ519
Ⅸ. 수리방해죄 ㆍ520
제5관 교통방해의 죄 ㆍ521
Ⅰ. 일반교통방해죄 ㆍ521
Ⅱ.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 ㆍ522
Ⅲ. 기차등전복죄 ㆍ523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ㆍ524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ㆍ525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ㆍ526
제1관 먹는 물에 관한 죄 ㆍ526
Ⅰ. 총 설 ㆍ526
Ⅱ. 먹는 물사용방해죄 ㆍ527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ㆍ528
Ⅳ. 먹는 물혼독치사상죄 ㆍ529
Ⅴ. 수도불통죄 ㆍ530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ㆍ531
Ⅰ. 총 설 ㆍ531
Ⅱ. 아편등흡식죄 ㆍ531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 ㆍ532
Ⅳ. 아편등제조죄 ㆍ532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ㆍ533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ㆍ533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ㆍ533
Ⅷ. 아편등소지죄 ㆍ534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ㆍ535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ㆍ535
Ⅰ. 총 설 ㆍ535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ㆍ536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 ㆍ538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ㆍ538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ㆍ539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ㆍ540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ㆍ540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ㆍ541
Ⅰ. 총설 ㆍ541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ㆍ542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ㆍ545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ㆍ547
Ⅰ. 총 설 ㆍ547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 ㆍ551
Ⅲ. 허위문서작성죄 ㆍ555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ㆍ559
Ⅴ. 문서부정행사죄 ㆍ560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ㆍ562
Ⅰ. 총 설 ㆍ562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ㆍ562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 ㆍ564
Ⅳ. 위조공ㆍ사인등행사죄 ㆍ564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ㆍ565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ㆍ565
Ⅰ. 음행매개죄 ㆍ566
Ⅱ. 음화반포등죄 ㆍ566
Ⅲ. 음화제조등죄 ㆍ568
Ⅳ. 공연음란죄 ㆍ569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ㆍ569
Ⅰ. 총 설 ㆍ569
Ⅱ. 도박죄 ㆍ570
Ⅲ. 상습도박죄 ㆍ571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ㆍ572
Ⅴ. 복표발매등죄 ㆍ572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ㆍ573
Ⅰ. 총 설 ㆍ573
Ⅱ. 장례식등방해죄 ㆍ574
Ⅲ. 시체등오욕죄 ㆍ575
Ⅳ. 분묘발굴죄 ㆍ575
Ⅴ. 시체등유기죄 ㆍ576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ㆍ577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ㆍ581
제1관 내란의 죄 ㆍ581
Ⅰ. 내란죄 ㆍ581
Ⅱ. 내란목적살인죄 ㆍ584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85
제2관 외환의 죄 ㆍ585
Ⅰ. 총 설 ㆍ585
Ⅱ. 외환유치죄 ㆍ586
Ⅲ. 여적죄 ㆍ587
Ⅳ. 모병이적죄 ㆍ587
Ⅴ. 시설제공이적죄 ㆍ588
Ⅵ. 시설파괴이적죄 ㆍ589
Ⅶ. 물건제공이적죄 ㆍ589
Ⅷ. 간첩죄 ㆍ590
Ⅸ. 일반이적죄 ㆍ591
Ⅹ. 외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92
Ⅺ.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ㆍ592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ㆍ593
Ⅰ. 총 설 ㆍ593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93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ㆍ594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ㆍ594
Ⅰ. 총 설 ㆍ59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ㆍ595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ㆍ596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97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ㆍ597
Ⅵ. 중립명령위반죄 ㆍ598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ㆍ598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ㆍ599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ㆍ599
Ⅰ. 총 설 ㆍ599
Ⅱ. 직무위배의 죄 ㆍ601
Ⅲ. 직권남용의 죄 ㆍ604
Ⅳ. 뇌물죄 ㆍ607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ㆍ614
Ⅰ. 총 설 ㆍ614
Ⅱ. 공무집행방해죄 ㆍ615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ㆍ61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ㆍ619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ㆍ61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ㆍ620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ㆍ621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ㆍ625
Ⅰ. 총 설 ㆍ625
Ⅱ. 도주죄 ㆍ626
Ⅲ. 집합명령위반죄 ㆍ628
Ⅳ. 특수도주죄 ㆍ629
Ⅴ. 도주원조죄 ㆍ62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ㆍ631
Ⅶ. 범인은닉죄 ㆍ631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ㆍ633
Ⅰ. 총 설 ㆍ633
Ⅱ. 위증죄 ㆍ634
Ⅲ. 모해위증죄 ㆍ636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ㆍ637
Ⅴ. 증거인멸죄 ㆍ638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39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40
제5관 무고의 죄 ㆍ640
Ⅰ. 보호법익 ㆍ640
Ⅱ. 구성요건 ㆍ641

사항색인 ㆍ643

책 속으로

제9판 머리말

2024년 발간된 「형법총론」 제7판에 이어 2025년 1월 발간 예정인 형법각론 제9판과 「신형법입문」 제9판부터는 노수환교수와 공동집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판 서문은 형법각론 제9판 서문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노수환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판사와 변호사로서 15년 넘게 법률실무에 종사한 뒤 2009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법학은 천재의 학문이 아니고 상식과 지혜에 기반을 둔 학문이다. 지혜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훌륭한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로 전락하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된다. 모두 물욕, 권력욕, 명예욕 같은 헛된 욕심 때문이다.
저자가 보기에 노교수는 욕심이 없고, 욕심이 있다면 봉사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학문 후속세대를 위해서 거액을 쾌척해서 (사)한국법령정책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이웃과 사회정의를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불의를 보면 잘 참아지는 성격의 필자가 보기에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노교수의 유일한 단점이다.
그러나 저자는 노교수의 성격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 실력에 기대를 건다. 기존 필자의 단독저시에 나타난 불의들을 참지 말고(참지도 못하겠지만) 바로 잡아 훌륭한 교과서로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저자 역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형법학도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것은 패륜이 아니라 보은이라고 한다. 스승을 이기는 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스승은 실패한 스승이라는 것이다. 형법학은 승부가 아니고 필자와 노교수는 10년 선후배 사이지만, 후배가 선배의 오류와 단점을 시정하여 더 훌륭한 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후배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선배의 성공이기도 하다. 저자도 성공한 선배가 되고 싶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사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25. 2.
공동저자 오 영 근

형법학계의 태두이신 오영근 교수님께서 평생을 바쳐 집필하신 저서에 제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년간의 법률 실무 경험과 15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2024년에 발간된 「형법총론」 제7판이었으며, 이어서 2025년 발간되는 「신형법입문」 제9판과 「형법각론」 제9판을 존경하는 오영근 교수님과 공동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학은 모든 법학의 토대가 되는 학문으로, 리걸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형법의 도그마틱한 이론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같은 법철학자가 동시에 형법학자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형법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나치 전체주의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던 칼 슈미트(Carl Schmitt) 같은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같은 법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 「신형법입문」이 독자 여러분께 형법학의 초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판례를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학문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영근 교수님과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과 판례를 망라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5. 2.
공동저자 노 수 환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ü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저자(글) 노수환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대법원장상 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형사소송실무 외래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출제위원

주요 저서
핵심형사기록(제9판,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Ⅰ(공저, 2023)
특별형법 판례 100선(공저, 2022)
형법판례 150선(제3판, 공저, 2021)
형사소송법 판례 120선(제4판, 공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