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신종철 지음

박영사 2025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3
제2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13
제3절 개인정보의 규제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25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에 따라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 37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활용 102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전 163
제4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200

제3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안전조치 의무 210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평가·개선권고 및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234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240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243
제5절 국내대리인의 지정 258
제6절 개인정보 보호 인증 263
제7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271
제8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와 개인신용정보의 누설통지 등 279
제9절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와 차단 288

제4장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296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304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정정과 삭제 309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316
제5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322
제6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333
제7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381
제8절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와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등 385
제9절 손해배상의 보장 395

제5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침해에 대한 처분과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과징금 408
제2절 의견제시와 개선권고 및 시정조치 등 421
제3절 고발과 징계권고 및 결과의 공표 425
제4절 과태료 431
제5절 벌칙 및 몰수와 추징 등 443
제6절 손해배상책임과 법정손해배상 456
제7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468
제8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483

제6장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92
제2절 금융위원회 514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8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을 출간하였고 2023년 개정판 격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을 출간한 바 있다. 그동안 출간되었던 책은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설이라는 의미에서 “법 해설”이라는 제목이었으나 이번에는 기존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을 출간해 주신 IT 전문 출판회사인 진한M&B가 아닌 법률 전문 출판회사인 박영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출간하게 된 것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제1차 개정은 2023년 하반기에 완료되었으나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제2차와 제3차 개정 사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발간 이후 진행되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개정판 성격의 신간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출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마이데이터(My data) 관련 시행령을 반영하여야 했는데 재입법예고로 인해 동 시행령의 개정이 예상한 것보다 시일이 걸리게 되어 수업과 강의 일정을 고려하여 출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들도 발생하였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제도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련 판례와 정책 변화 사안들을 모두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의 개정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모태(母胎)가 되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EU의 인공지능법), EU Digital Service Act(EU의 디지털 서비스법), EU Digital Market Act(EU의 디지털 시장법) 등이 제정ㆍ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법들은 개인정보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각되어 관련 사안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출간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일본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집필에 주안점을 둔 것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의 가독성이 낮고 오탈자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수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오탈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였다. 이는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강의하게 되면서 오탈자와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은 바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저자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이 연관되는 부분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강의하게 되면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점에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2020년 출간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사실상 2번째 개정판으로서 이렇게 책이 지속하여 출간된다는 것은 저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부족한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들이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에 부족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박영사에서 흔쾌히 출간하도록 도와주신 조성호 기획이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교정을 도와준 안지현 조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문적 성취를 기원한다. 항상 가족에게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책을 읽고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분들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2025년 2월
연세대학교에서
신종철

작가정보

저자(글) 신종철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주요 저서

통신법 해설, 진한M&B, 2013
전파법 해설, 진한M&B, 2013
단말기유통법 해설, 진한M&B, 2016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6
통신법 해설(개정판), 진한M&B, 2018
방송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9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진한M&B, 2020
Why data?: 알기 쉬운 데이터와 금융의 이해(공저), 진한M&B, 2022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진한M&B, 2023
AI와 Data: 시장과 정부, 진한M&B,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