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이명웅 지음

강홍북스 2025년 03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이 격화되는데 헌법상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현재의 대통령 탄핵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헌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고, 헌법개정 필요사항을 언급하는 등 헌법을 흥미있게 바라보도록 구성함

목차

1. 보수/진보 이념 대립과 헌법의 기준
가. 머리말
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1) 국가의 목적으로서 자유와 인권 보장
(2) 법치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자본주의 시장경제

2. 진보좌파 이념에서 자유의 실종 문제

3.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념 갈등 문제
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
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
다.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
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상 문제점
마. 법위반의 ‘중대성’ 문제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나. 탄핵결정의 정당성
다. 탄핵의 사회적 원인: 지도자의 ‘사익 추구’

5. 결론

출판사 서평

최근 우리 사회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 대립이 심하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에서도 그러한 이념 대립의 문제점을 피력하였다. 필자는 헌법을 전공한 헌법소송 전문가로서, 그러한 이념 대립이 헌법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윤 대통령 탄핵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책은 헌법을 이해하는 기본 시각을 제공하며, 아울러 현행 헌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지적하여 헌법에 대한 입체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이며,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가격이 책정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명웅

이명웅, 변호사, 법학박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으로 19년 근무,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연세대 졸업(법학사), 서울대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워싱톤주립대 LL.M., Ph.D. 수료, 이명웅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