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 서류작성 실무: 형법·형특법(2025)

김창범 지음

법률미디어 2025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 목 차


제1편
수사일반

제1장 수사의 절차 3
제1절 내사 3
1. 의의 3
2. 종류 3
3. 내사의 착수 4
4. 내사의 진행 5
5. 내사의 종결 5
제2절 수사의 개시 7
1. 의의 7
2. 수사개시의 원인 7
3. 수사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절 수사의 실행 11
1.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11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11
3. 수사 경합 시 수사주체 결정기준 12
4.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12
제4절 수사의 종결 14
제2장 체포와 구속 15
제1절 체포 15
1. 피의자의 체포 15
2. 긴급체포 15
3. 현행범인의 체포 16
제2절 구속 17
1. 피의자의 구속사유 17
2. 구속영장의 청구 17
3.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18
4.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18
5.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19
6. 피의자 구속 후의 절차 19
제3장 압수, 수색, 검증 23
제1절 영장주의 23
제2절 예외 23
1.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23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5
5. 긴급체포 후의 압수, 수색, 검증 26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27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28
제1절 비치장부 28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30
1. 범죄사건부 30
2. 송치사건철 30
3. 불송치사건 기록철 30
4.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30
7. 통계철 31
8. 서류철의 색인목록 31
9. 임의의 장부 31
10. 장부 등의 갱신 3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32

제2편
수사서류작성 방식

제1장 총설 37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37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37
3. 현대 국어 어법에 맞는 문장 작성 38
4.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40
5. 번호와 제목의 적절한 활용 42
제2장 범죄사실의 구체적 작성요령 46
1. 문장 구분의 기준 46
2. 두괄식 문장의 예외적 사용 50
3. 공범 표현, 부사구 등의 기재 방법 51
4. 숫자와 부호의 표기 방법 53
5. 일시의 표기 방법 54
6. 각주의 활용 및 한자병행 54
7. 도표의 본문 삽입 55
제3장 불기소 의견서 작성 개요 57
제1절 혐의 없음 57
1.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57
2.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9
제2절 죄가 안됨 61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1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2
3. 친족 등의 범인은닉 · 증거인멸의 경우 62
제3절 공소권 없음 63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63
2. 사면이 있는 경우 64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64
4.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65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65
6. 재판권이 없는 경우 65
7.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65
8. 피해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68


제3편
범죄사실 작성례

제1장 범죄전력 작성례 71
1. 누범 전과 71
2. 집행유예 71
3. 가석방 71
4.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과 72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73
6. 누범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혼합 73
제2장 형법 죄명별 범죄사실 작성례 7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
1. 범죄단체조직죄 74
2. 소요죄 77
3. 공무원자격사칭죄 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3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5
1. 직무유기죄 85
2. 직권남용죄 92
3. 불법체포 · 감금죄 97
4. 폭행 · 가혹행위죄 100
5. 피의사실공표죄 102
6. 공무상비밀누설죄 104
7. 수뢰죄 107
8. 제3자뇌물공여죄 113
9.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115
10. 알선수뢰죄 118
11. 증뢰죄 121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5
1. 공무집행방해죄 125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32
3. 법정 · 국회회의장모욕죄 136
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39
5.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141
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45
7. 공용서류 등 무효, 공용물파괴죄 146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49
9.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50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5
1. 도주죄 155
2. 특수도주죄 157
3. 도주원조죄 158
4.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59
5. 범인은닉죄 160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65
1. 위증죄·모해위증죄 165
2.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70
3. 증거인멸·증거위조·증인도피죄 172
제7절 무고의 죄 176
제8절 신앙에 관한 죄 181
1. 장례식 등 방해죄 181
2. 사체 등 오욕죄 183
3. 분묘발굴죄 184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86
5. 변사체검사방해죄 189
제9절 방화와 실화의 죄 190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90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96
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99
4. 진화방해죄 201
5. 실화죄 202
6.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205
7.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208
8. 미수범·예비·음모 211
제10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3
1.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213
2. 방수방해죄 214
3. 과실일수죄 215
4. 수리방해죄 216
제11절 교통방해의 죄 219
1. 일반교통방해죄 219
2.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222
3. 기차 등 전복죄 223
4. 교통방해치사상죄 224
제12절 먹는 물에 관한 죄 225
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225
2.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226
제13절 아편에 관한 죄 227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227
2.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228
3. 아편 등 소지죄 229
제14절 통화에 관한 죄 230
1.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230
2. 위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233
제15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34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 기재의 위조, 변조죄 234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238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40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242
제16절 문서에 관한 죄 246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246
2. 허위공문서작성죄 251
3.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256
4. 공정증서원분 등 부실기재죄 257
5.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262
6. 공문서부정행사죄 267
7. 사문서 위조·변조죄 269
8.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80
9.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83
제17절 인장에 관한 죄 286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 위조공인 등 행사죄 286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 위조사인 등 행사죄 289
제18절 성풍속에 관한 죄 291
1. 음행매개죄 291
2.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292
3. 공연음란죄 294
제19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95
1. 도박죄·상습도박죄 295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298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300
제20절 살인의 죄 302
1. 살인죄 302
2. 존속살인죄 307
3. 촉탁, 승낙살인죄 · 자살교사, 방조죄 311
4.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315
5. 살인예비, 음모죄 317
제21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319
1. 상해·존속상해죄 319
2. 중상해·존속중상해죄 323
3. 특수상해죄 326
4. 상해치사죄·존속중상해치사죄 327
5. 폭행죄·존속중폭행죄 331
6. 특수폭행죄 335
7. 폭행치사상죄 337
8. 동시범 특례 340
제22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342
1. 과실치사상죄 342
2. 과실치사죄 345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47
제23절 낙태의 죄 352
1. 자기낙태죄 352
2. 동의낙태죄 353
3. 업무상동의낙태죄 355
4. 부동의낙태죄 356
제2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7
1.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 357
2. 학대죄·존속학대죄 361
3. 아동혹사죄 363
4. 유기치사상죄 365
제25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7
1. 체포, 감금죄 · 존속체포죄, 존속감금죄 367
2. 중체포, 감금죄 ·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370
3. 특수체포, 감금죄 372
4. 체포, 감금치사상죄 373
제26절 협박의 죄 375
1. 협박죄 · 존속협박죄 375
2. 특수협박죄 378
제27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80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380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385
제28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8
1. 강간죄, 유사강간죄 388
2. 강제추행죄 392
3.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395
4.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398
5.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402
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06
7.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408
제29절 명예에 관한 죄 413
1. 명예훼손죄 413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19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422
4. 모욕죄 424
제30절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30
1. 신용훼손죄 430
2. 업무방해죄 432
3. 컴퓨터업무방해죄 439
4. 경매, 입찰방해죄 442
제31절 비밀침해의 죄 445
1. 비밀침해죄 445
2. 업무상비밀누설죄 447
제32절 주거침입의 죄 449
1. 주거침입죄 449
2. 퇴거불응죄 454
3. 특수주거침입죄 457
4. 주거, 신체수색죄 458
제3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0
1. 권리행사방해죄 460
2. 강요죄 464
3. 인질강요죄 466
4.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467
5. 강제집행면탈죄 468
제34절 절도와 강도의 죄 471
1. 절도죄 471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78
3. 특수절도죄 481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84
5. 상습범 486
6. 강도죄 490
7. 특수강도죄 494
8. 준강조죄, 특수준강도죄 497
9. 인질강도죄 500
10. 강도상해, 치상죄 503
11. 강도살인, 치사죄 507
12. 강도강간죄 509
13.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512
14. 예비, 음모 514
15. 친족상도례 516
제35절 사기와 공갈의 죄 518
1. 사기죄 518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35
3. 준사기죄 538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40
5. 부당이득죄 541
6. 공갈죄 543
제36절 횡령과 배임의 죄 549
1. 횡령죄 549
2. 배임죄 559
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566
4. 배임수재죄 · 배임중재죄 572
5. 점유이탈물횡령죄 577
제37절 장물에 관한 죄 580
1. 장물죄 580
2.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586
제38절 손괴의 죄 588
1. 재물손괴죄 588
2. 공익건조물파괴죄 594
3.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96
4. 특수손괴죄 597
5. 경계침범죄 598
제3장 형사특별법 범죄사실 작성례 600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00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3
3. 건설기계관리법 606
4. 건설산업기본법 612
5. 건축법 620
6. 건축사법 638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40
8. 경범죄처벌법 650
9. 계량에 관한 법률 652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54
11. 공연법 659
12. 공인중개사법 661
13. 공중위생관리법 671
14. 공직선거법 679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90
16. 근로기준법 717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37
18.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741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45
20. 대기환경보전법 750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59
22. 도로교통법 766
23. 도로법 779
24. 도시가스사업법 782
25. 디자인보호법 784
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786
27. 먹는물관리법 795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98
29. 물환경보전법 (종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800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06
31. 변호사법 810
32. 병역법 815
3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827
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32
35. 부정수표단속법 839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845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8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51
39. 산지관리법 855
40. 상표법 859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64
4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70
43. 선원법 872
4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75
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82
46. 수도법 897
47. 식품위생법 900
4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13
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15
50. 아동복지법 917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22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26
53. 약사법 929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37
55. 여권법 947
56. 여신전문금융업법 949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0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62
59. 외국환거래법 966
6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971
6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74
62. 의료법 977
63. 자동차관리법 984
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93
65. 저작권법 997
66. 전자금융거래법 1004
67. 정보통신공사업법 1007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08
69. 주차장법 1021
70. 주택법 1024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1026
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28
73. 청소년보호법 1036
7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42
7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46
7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48
7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51
78. 출입국관리법 1057
79. 통신비밀보호법 1061
8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65
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74
8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83
8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90
8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94
85. 화학물질관리법 1098
8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100

제4편
수사서식 작성례

서식목록 1105
〔별지 제1호서식〕 기피신청 1113
〔별지 제2호서식〕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 1114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115
〔별지 제4호서식〕 수사지휘서 1116
〔별지 제5호서식〕 수사지휘서(관서간) 1117
〔별지 제6호서식〕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1118
〔별지 제7호서식〕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1119
〔별지 제8호서식〕 사건발생·검거보고 1120
〔별지 제9호서식〕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 1122
〔별지 제10호서식〕 입건 전 조사지휘 1123
〔별지 제11호서식〕 범죄신고 접수대장 1124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1125
〔별지 제13호서식〕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 1126
〔별지 제14호서식〕 피해신고서 1127
〔별지 제15호서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128
〔별지 제16호서식〕 검시필증 1130
〔별지 제17호서식〕 사망통지 1131
〔별지 제18호서식〕 우편조서 1132
〔별지 제19호서식〕 심야조사 요청 1134
〔별지 제20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1135
〔별지 제21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1139
〔별지 제22호서식〕 진술조서 1142
〔별지 제23호서식〕 접견신청서 1145
〔별지 제24호서식〕 감정의뢰 1147
〔별지 제25호서식〕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1148
〔별지 제26호서식〕 촉탁(대상자) 1149
〔별지 제27호서식〕 회답(대상자) 1150
〔별지 제28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1151
〔별지 제29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1152
〔별지 제30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1153
〔별지 제31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1154
〔별지 제32호서식〕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1155
〔별지 제33호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1156
〔별지 제34호서식〕 지명수배 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1157
〔별지 제35호서식〕 명수배자 검거 보고 1160
〔별지 제36호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1161
〔별지 제37호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1162
〔별지 제38호서식〕 지명통보사실 통지 1163
〔별지 제39호서식〕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164
〔별지 제40호서식〕 장물수배서 원부 1165
〔별지 제41호서식〕 장물수배서 배부부 1166
〔별지 제42호서식〕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1167
〔별지 제43호서식〕 체포영장신청부 1168
〔별지 제44호서식〕 체포 구속영장집행원부 1170
〔별지 제45호서식〕 긴급체포원부 1171
〔별지 제46호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1173
〔별지 제47호서식〕 피의자체포보고 1175
〔별지 제48호서식〕 구속영장신청부 1176
〔별지 제49호서식〕 체포 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1178
〔별지 제50호서식〕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1180
〔별지 제51호서식〕 체포 구속인 접견부 1181
〔별지 제52호서식〕 체포 구속인 교통부 1183
〔별지 제53호서식〕 물품차입부 1185
〔별지 제54호서식〕 체포 구속인 수진부 1186
〔별지 제55호서식〕 임치증명 1188
〔별지 제56호서식〕 임치 및 급식 상황표 1189
〔별지 제57호서식〕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 1190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1192
〔별지 제61호서식〕 물건제출요청 1193
〔별지 제62호서식〕 임의제출 1194
〔별지 제62호의2 서식〕 임의수색동의서 1195
〔별지 제62호의3 서식〕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제1, 2항) 1196
〔별지 제6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1197
〔별지 제6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1198
〔별지 제6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1199
〔별지 제66호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1200
〔별지 제67호서식〕 긴급검열 감청 1201
〔별지 제68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1202
〔별지 제69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1203
〔별지 제70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1204
〔별지 제71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1205
〔별지 제72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1206
〔별지 제73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1207
〔별지 제7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1209
〔별지 제7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210
〔별지 제76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1211
〔별지 제77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212
〔별지 제78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1213
〔별지 제79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1214
〔별지 제8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215
〔별지 제81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1216
〔별지 제82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1217
〔별지 제8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 1218
〔별지 제8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1219
〔별지 제85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1220
〔별지 제86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1221
〔별지 제8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1222
〔별지 제88호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1223
〔별지 제89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1224
〔별지 제90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225
〔별지 제91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226
〔별지 제9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1227
〔별지 제93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1228
〔별지 제94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29
〔별지 제95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1230
〔별지 제96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31
〔별지 제9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1232
〔별지 제98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 1233
〔별지 제99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1234
〔별지 제100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35
〔별지 제101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보고 1236
〔별지 제10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입건 전 조사종결시) 1237
〔별지 제103호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238
〔별지 제105호서식〕 통신자료 제공요청 1239
〔별지 제106호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 1240
〔별지 제107호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241
〔별지 제108호서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242
〔별지 제109호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1245
〔별지 제110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1247
〔별지 제111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1248
〔별지 제112호서식〕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1249
〔별지 제113호서식〕 참고인 권리 안내서 1250
〔별지 제114호서식〕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1251
〔별지 제115호서식〕 임시조치 신청(사전) 1252
〔별지 제115의2호 서식〕 임시조치 신청(사후) 1253
〔별지 제115의3호 서식〕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1254
〔별지 제116호서식〕 응급조치보고 1255
〔별지 제117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 1256
〔별지 제118호서식〕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1258
〔별지 제119호서식〕 임시조치 신청(사전) 1259
〔별지 제120호서식〕 임시조치 신청(사후) 1260
〔별지 제121호서식〕 임시조치신청부 1261
〔별지 제122호서식〕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1262
〔별지 제123호서식〕 임시조치통보서 1263
〔별지 제124호서식〕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 1264
〔별지 제125호서식〕 긴급임시조치 결정 1267
〔별지 제126호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268
〔별지 제127호서식〕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정폭력) 1269
〔별지 제128호서식〕 긴급임시조치통보서 1270
〔별지 제129호서식〕 응급조치 결과보고 1271
〔별지 제130호서식〕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제197조 제3항 관련) 1272
〔별지 제131호서식〕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1273
〔별지 제132호서식〕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1274
〔별지 제133호서식〕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1275
〔별지 제134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1276
〔별지 제135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1277
〔별지 제136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1278
〔별지 제137호서식〕 의무위반사실 통보 1279
〔별지 제138호서식〕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 1280
〔별지 제139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 1281
〔별지 제140호서식〕 입국 상륙절차 특례신청 1282
〔별지 제141호서식〕 체류 부적당통보신청 1283
〔별지 제142호서식〕 세관 절차 특례 신청 1284
〔별지 제143호서식〕 특례조치 등 신청부 1285
〔별지 제144호서식〕 몰수 부대보전 신청부 1286
〔별지 제145호서식〕 추징보전 신청부 1287
〔별지 제146호서식〕 (보석자, 형집행정지자) 관찰부 1288
〔별지 제147호서식〕 압수부 1289
〔별지 제148호서식〕 체포 구속인명부 1291
〔별지 제149호서식〕 범죄사건부 1292
〔별지 제150호서식〕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293
〔별지 제151호서식〕 정식재판청구 1295
〔별지 제152호서식〕 정식재판청구(경찰서장) 1296
〔별지 제153호서식〕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 1297
〔별지 제154호서식〕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1298
〔별지 제155호서식〕 수사결과보고 1299
〔별지 제156호서식〕 수사기일연장건의서 1300
〔별지 제157호서식〕 수사기일연장건의서(고소·고발) 1301
〔별지 제158호서식〕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1303
〔별지 제159호서식〕 불송치 편철 1304
〔별지 제160호서식〕 수사중지 편철 1305
〔별지 제161호서식〕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1306
〔별지 제162호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중국어) 1307
〔별지 제163호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영어) 1308
〔별지 제164호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러시아어) 1309
〔별지 제165호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베트남어) 1310
〔별지 제166호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태국어) 1311
〔별지 제167호서식〕 구금 장소 변경 통지 1312
〔별지 제168호서식〕 심사 의견서 (사건 종결 시, 검사 요청 등 사건 발송 시) 1313
〔별지 제169호서식〕 분석 보고서 (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1314
〔별지 제170호서식〕 분석 보고서 (처분 불일치 사건) 1315
〔별지 제171호서식〕 분석 보고서 (무죄 사건) 1316
〔별지 제172호서식〕 심사 의견서 (영장 신청) 1317
〔별지 제173호서식〕 분석 보고서 (불청구·기각) 1318
〔별지 제174호서식〕 수사보고 1320
〔별지 제176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321
〔별지 제177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절도) 1325
〔별지 제178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예비군) 1329
〔별지 제179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1332
〔별지 제180호서식〕 진술조서(간이교통) 1336
〔별지 제181호서식〕 진술조서(간이폭력) 1338
〔별지 제182호서식〕 진술조서(간이절도) 1340
〔별지 제183호서식〕 진술서(간이공통) 1342
〔별지 제184호서식〕 진술서(간이교통) 1343
〔별지 제185호서식〕 진술서(간이폭력) 1345
〔별지 제186호서식〕 진술서(간이절도) 1347
〔별지 제187호서식〕 송치 결정서(간이) 1349
〔별지 제188호서식〕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 1350
〔별지 제189호서식〕 관리미제사건 등록 1351
〔별지 제190호서식〕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 1352
〔별지 제191호서식〕 응급조치 보고 1353
〔별지 제192호서식〕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1354
〔별지 제193호서식〕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355
〔별지 제193의2호서식〕 긴급응급조치변경 확인서 1357
〔별지 제193의3호서식〕 긴급응급조치취소 확인서 1359
〔별지 제194호서식〕 긴급응급조치통지서(보호 대상자 교부용) 1361
〔별지 제194의2호서식〕 긴급응급조치변경 통지서(보호 대상자 교부용) 1364
〔별지 제194의3호서식〕 긴급응급조치취소 통지서(보호 대상자 교부용) 1365
〔별지 제195호서식〕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1366
〔별지 제196호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종류변경 신청서(행위자용) 1367
〔별지 제197호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신청서(피해자용) 1368
〔별지 제198호서식〕 긴급응급조치 종류 변경 승인신청 1369
〔별지 제198의2호서식〕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 1370
〔별지 제198의3호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 1371
〔별지 제199호서식〕 잠정조치 신청 1372
〔별지 제199의2호서식〕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보 1373
〔별지 제199의3호서식〕 잠정조치 연장 신청 1374
〔별지 제199의4호서식〕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 1375
〔별지 제199의5호서식〕 잠정조치 취소 신청 1376
〔별지 제200호서식〕 잠정조치 고지서(수사기록 편철 및 행위자 교부용) 1377
〔별지 제201호서식〕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 1378
〔별지 제202호서식〕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 1379
〔별지 제203호서식〕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 1380
〔별지 제204호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전) 1381
〔별지 제205호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 1382
〔별지 제206호서식〕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 1383
〔별지 제207호서식〕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 1384
〔별지 제208호서식〕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 1385
〔별지 제209호서식〕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석방 통지서 1386
〔별지 제210호서식〕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1387
〔별지 제211호서식〕 비행성예측자료표 1389

부 록
관련 법령

범죄수사규칙 1393
경찰수사규칙 1459
과학수사기본규칙 148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598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521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546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 - 형사소송법(초) 1556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1575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범

▣ 편 저 김창범 ▣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 근무

저서 :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저서 :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 사례실무
저서 :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저서 : 바뀐형벌법



▣ 감 수 신현덕 ▣
충청북도 경찰국 수사과
치안본부 수사지도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경감)
경찰대학 부설 수사보안연구소 강사
경찰종합학교 강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직무학교 강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범죄수사연구관

작가의 말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최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함에 따라 「범죄수사규칙」에서도 고소·고발에 대한 반려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고소·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사 전 참여경찰관의 계급·성명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 조사의 임의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고, 임의수색동의서 및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서식 신설 및 항공기 내 발생 범죄 처리 절차 마련으로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경무관·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증보판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범죄수사규칙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개정 법령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들을 이 책은 제1편에서는 수사 시 꼭 알아야 할 수사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수사서류 작성방식을 사례별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범죄사실 작성례를 최근 개정된 형법의 죄명별 및 형사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관계 법조문과 함께 적용사례·수사사례 및 최근 대법원판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수사서식작성례를 해설과 작성사례 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으며, 부록에는 최근 개정된 관련법령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최신 판결례와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수사사례집·수사실무교재·경찰훈령예규집, 사법연수원의 검찰수사서류작성례, 신종범죄론 및 법제처의 생활법령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정리,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경찰수사 실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아울러 미약한 점은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근래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