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사특별법(2025)

김창범 지음

법률미디어 2025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차 례
(가나다순)

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일부개정]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1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3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일부개정] 5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일부개정] 6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7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99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110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14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157

▣ 경륜·경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172

▣ 경범죄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17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3호, 2024. 1. 9., 일부개정] 19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196

▣ 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21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222

▣ 공연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2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237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24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일부개정] 269

▣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287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337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356

▣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3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384

▣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40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432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4. 7. 31.]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441


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44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0호, 2024. 1. 23., 일부개정] 46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471



ㄷ


▣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48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일부개정] 49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520

▣ 도로교통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일부개정] 528

▣ 도로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일부개정] 556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0호, 2024. 9. 20., 일부개정] 56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586

▣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605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619



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507호, 2024. 10. 22., 일부개정] 633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2호, 2024. 2. 20., 일부개정] 65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666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4호, 2024. 3. 26., 일부개정] 681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6호, 2024. 1. 23., 일부개정] 686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698



ㅂ

▣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714

▣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724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74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756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76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767

▣ 부정수표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78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791



ㅅ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799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8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8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8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838

▣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849

▣ 상표법
[시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86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1호, 2024. 2. 6., 일부개정] 87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88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일부개정] 900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924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 931

▣ 수도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62호, 2023. 8. 16., 일부개정] 940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956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958

▣ 식품위생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96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4호, 2024. 2. 13., 일부개정] 988


ㅇ


▣ 아동복지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99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101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102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14.]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일부개정] 1044

▣ 약사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10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1085

▣ 여권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3호, 2024. 2. 13., 일부개정] 1107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일부개정] 111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6호, 2024. 10. 22., 일부개정] 1133

▣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114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1151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일부개정] 1160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 117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7호, 2024. 10. 22., 일부개정] 1177

▣ 의료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1183



ㅈ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 120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1235

▣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125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일부개정] 1293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1304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1308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일부개정] 13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일부개정] 1341

▣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1365

▣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137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402



ㅊ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1424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1427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일부개정] 1439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45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일부개정] 1465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8호, 2024. 12. 20., 일부개정] 1478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1496



ㅌ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2호, 2024. 1. 23., 일부개정]] 150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151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1524

ㅍ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1539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546



ㅎ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155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155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1568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1586


부 록


▣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93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범

▣ 편 저 김창범 ▣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과장
용산경찰서 조사과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저서 :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 사례실무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바뀐형벌법
형사사건 처리 및 배상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 감 수 윤흥희 ▣
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경찰인재교육원,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서경대학교 법학학과 강사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대한민국 탐정협회 교수

저서 : 마약학의 이해 (한성대출판부,2007)
형사특별법 (법률정보센터,2008)

작가의 말

증보개정판을 내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종결도 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에게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였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판단 하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법률미디어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을 맡아 고생한 편집부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년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