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해설

교사출신 민사전문변호사100문100답요약

이보람 지음

e퍼플 2025년 03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2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한 이래, 벌써 14년 째 1천 회가 넘는, 재판과 서면작성, 조사 동석 등을 하는 등 수행을 하여 왔고,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민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력 전반에서 수많은 민사 사건들을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고충과 법률적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특히, 민사소송절차는 단순한 법적 분쟁 해결 수단을 넘어서,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랜 송무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과 어려움을 체감해 왔으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권리남용을 쟁점으로 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으며 실제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명료하게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중요한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률관계의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와 구체적인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교육자로서의 배경과 변호사로서의 송무 경험을 접목하여,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민사법전문변호사 등록을 하고 수행해 온 복잡하고 다양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민사소송절차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께도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법률적 문제 해결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5.2.28. 민사전문변호사 이보람 배상

목차

[제5부: 상소 및 재심 (문답 81~100)]

81. 피고 미제출 시 변론 없이 판결하는 이유
82. 항소심 변론기일 지정의 효과
83. 상소 중복 소제기 금지 규정의 의미와 효과
84. 상소 과정에서 피고 경정 신청 절차 및 취지
85. 상소심에서 청구 변경 절차 및 요건
86. 상소심에서 반소 제기 요건 및 절차
87. 상소심에서 소 취하 절차 및 그 효과
88. 상소심 당사자 불출석 시 법원 조치 및 결과
89. 상소심에서 반소 제기 효과 및 진행 방식
90. 상소심에서 제1심 소 제기 및 첨부서류 규정 적용
91. 항소취하 절차의 진행 방식 및 취지
92. 항소기록 송부 및 접수통지 절차
93. 항소장 부본 송달 의무
94.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 및 각하 처리 절차
95. 항소이유서 제출 및 연장 절차
96.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각하 결정 방식
97. 부대항소 제기의 요건 및 종속성
98. 항소심 가집행 선고 절차 및 효과
99. 항소심 본안판결 변경 범위 결정 기준
100. 항소심에서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적용

[참고 법령]

민사소송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5. 3. 1.] [대법원규칙 제3191호]

출판사 서평

정교사출신 민사전문변호사가 재판, 변호사상담, 관련 수사에의 동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100문100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만 내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유리한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과 증거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책임을 하여야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사에 휘말린 분들께서는 큰 혼란과 난해한 법체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께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보람

민사전문변호사 이보람

연세대학교 교육학석사 졸업
전. 경기도교육청 성일여고 정교사
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조정위원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정현 임원변호사
전. 법무법인 온누리 임원변호사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임원변호사

1급 정교사 자격(교육부,2008)
변호사등록(대한변협, 2012)
세무사자격(기획재정부,2017)
민사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협, 2019)

서울변호사회장 표창(서울변회, 2014)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감사장(2021)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장(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