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방법 원판결 취소·변경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5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누구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노력을 다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패소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는 직근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자력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거나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패소되었다면 복잡한 소송을 또 해야 하는 것이 싫어 항소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제1심 판결이 오판한 것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나 억울한 점을 추려서 항소이유서를 적시해 내시면 항소심법원에서 제1심법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얼마든지 억울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제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은 것이 있다면 2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에서 판단하지 못한 소송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1심에서 하지 못한 증거조사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청구금액이 많지 않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은 원만하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항소심의 재판도 1심법원의 재판이나 똑 같습니다.
1심법원에서 다 하지 못한 사실관계의 진술은 1심법원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항소심에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부분 무엇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쟁점 위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큰 목차를 잡아 정리해 작성하시면 항소심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쟁점 내에서는
(1)쟁점정리
(2)상대방의 주장 요지
(3)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4)소결의 순서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합니다.
항소인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은 항소심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항소장이나 항소이유를 통하여 감정적이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친 표현은 일체 자제하여야 항소심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되어 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고 억울한 심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인지 몰라서 당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항소하여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겨를도 없는 입장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막상 패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항소를 하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항소하고 또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도서에는 만족하지 못한 판결에 대응하여 제1심판결의 부당함을 파헤치는 항소이유를 어떤 형태로 써야하는지 주로 그 기재방식을 다루어 얼마든지 초보자도 스스로 항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를 설득시키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세밀하게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실무에 적합하게 다루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나 변경으로 소송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저자

목차

제1장 민사소송 항소
제1절 항소의 이의와 구조 3
제2절 항소제기 절차 4
1. 항소 기간 4
2. 우편 및 야간접수 4
3. 항소장 잘못 제출한 경우 5
4. 항소장 작성 5
5. 항소장 기재사항 7
6. 인지대 계산 방법 8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9
제3절 항소불가분의 원칙 10
제4절 항소심의 심판범위 11
제5절 항소의 요건 12
제6절 부대항소 13
1. 부대항소의 요건 및 대상 14
2. 신청권자 14
3. 부대항소 시기 및 청구확장 14
4. 부대항소의 제기 15
제7절 항소심 재판절차 16
1. 준용규정 17
2. 항소심 변론 17

제2장 민사소송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1) 민사항소 - 대여금청구 원고가 법인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 개인에게 청구하여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최신서식 21
(2)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의 처와 임대차계약체결 이혼 후 보증금반환 불이행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오인 항소이유서 25
(3)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상여금 청구 원고가 항소제기 후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28
(4)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반박주장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68
(5) 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피고가 원심 판결의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76
(6)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주민등록말소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기각청구 추완 항소장 80
(7)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채권 항소기간 도과 판결확정 기각을 청구하는 추완항소장 86
(8)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추완항소장 91
(9) 민사항소 - 추완 항소장 대여금청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항소기간 도과로 제기하는 추완항소장 97
(10) 민사항소 - 추완 이의신청서 송달불능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03
(11) 민사항소 -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보정신청서 임대보증금반환 등 항소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 원고가 변경하는 신청서 110
(12) 민사항소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항소장에서 주장한 항소취지를 항소인이 확장신청하는 항소취지확장 신청서 114
(13) 항소이유서 -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피고(항소인)이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117
(14) 추완항소장 - 대부업의 양수금청구 이미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확정 기각청구 추완항소이유 123
(15) 추완항소장 - 대부업체 양수금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기각을 청구하는 추완항소 128
(16) 민사사건 항소이유서 - 손해배상(기) 제1심 판결은 판례에 위배되어 파기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133
(17) 민사사건 항소장 - 원고가 청구한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패소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 최신서식 140
(18)민 사사건 부대항소장 - 손해배상(의)청구 원고에게 과실이율 높게 인정되어 제기하는 부대항소 145
(19) 추완항소장 -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소멸시효 완성채권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어 제기하는 추완항소 151
(20) 민사항소 항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피고가 전부 패소하고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청구의 가각을 구하는 항소장 156
(21) 이혼 등 청구의 소 항소장 - 피고가 패소한 후 위자료 등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 160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청구취지 원인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경찰서 진술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