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지식사전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5년 01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차 례



관련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1~2조 3
제2장 인 4
제1절 능력 / 3~17조 4
제2절 주소 / 18~21조 10
제3절 부재와 실종 / 22~30조 10
제3장 법인 13
제1절 총칙 / 31~39조 13
제2절 설립 / 40~56조 18
제3절 기관 / 57~76조 22
제4절 해산 / 77~96조 26
제5절 벌칙 / 97조 29
제4장 물건 / 98~102조 29
제5장 법률행위 31
제1절 총칙 / 103~106조 31
제2절 의사표시 / 107~113조 33
제3절 대리 / 114~136조 35
제4절 무효와 취소 / 137~146조 42
제5절 조건과 기한 / 147~154조 44
제6장 기간 / 155~161조 47
제7장 소멸시효 / 162~184조 48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 185~191조 55
제2장 점유권 / 192~210조 56
제3장 소유권 62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211~244조 6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45~261조 71
제3절 공동소유 / 261~278조 76
제4장 지상권 / 279~290조 80
제5장 지역권 / 291~302조 82
제6장 전세권 / 303~319조 84
제7장 유치권 / 320~328조 88
제8장 질권 91
제1절 동산질권 / 329~344조 91
제2절 권리질권 / 345~355조 95
제9장 저당권 / 356~372조 100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105
제1절 채권의 목적 / 373~386조 105
제2절 채권의 효력 / 387~407조 109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6
제1관 총칙 / 408조 116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409~412조 116
제3관 연대채무 / 413~427조 117
제4관 보증채무 / 428~448조 121
제4절 채권의 양도 / 449~452조 127
제5절 채무의 인수 / 453~459조 128
제6절 채권의 소멸 130
제1관 변제 / 460~486조 130
제2관 공탁 / 487~491조 139
제3관 상계 / 492~499조 141
제4관 경개 / 500~505조 142
제5관 면제 / 506조 143
제6관 혼동 / 507조 144
제7절 지시채권 / 508~522조 144
제8절 무기명채권 / 523~526조 145
제2장 계약 145
제1절 총칙 146
제1관 계약의 성립 / 527~535조 146
제2관 계약의 효력 / 536~542조 148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543~553조 150
제2절 증여 / 554~562조 154
제3절 매매 157
제1관 총칙 / 563~567조 157
제2관 매매의 효력 / 568~589조 157
제3관 환매 / 590~595조 162
제4절 교환 / 596~597조 163
제5절 소비대차 / 598~608조 163
제6절 사용대차 / 609~617조 165
제7절 임대차 / 618~654조 168
제8절 고용 / 655~663조 176
제9절 도급 / 664~674조 177
제9절의2 여행계약 / 674조의2~674조의9 180
제10절 현상광고 / 675~679조 182
제11절 위임 / 680~692조 183
제12절 임치 / 693~702조 187
제13절 조합 / 703~724조 189
제14절 종신정기금 / 725~730조 192
제15절 화해 / 731~733조 193
제3장 사무관리 / 734~740조 193
제4장 부당이득 / 741~749조 195
제5장 불법행위 / 750~766조 197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 767~777조 20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778~799조 206
제3장 혼인 209
제1절 약혼 / 800~806조 209
제2절 혼인의 성립 / 807~814조 210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15~825조 211
제4절 혼인의 효력 213
제1관 일반적 효력 / 826~828조 213
제2관 재산상 효력 / 829~833조 214
제5절 이혼 215
제1관 협의상 이혼 / 834~839조의3 215
제2관 재판상 이혼 / 840~843조 219
제4장 부모와 자 221
제1절 친생자 / 844~865조 221
제2절 양자(養子) 224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866~822조의2 224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883~897조 227
제3관 파양(罷養) 229
제1항 협의상 파양 / 898~904조 229
제2항 재판상 파양 / 905~908조 229
제4관 친양자 / 908조의2~908조의8 230
제3절 친권 232
제1관 총칙 / 909~912조 232
제2관 친권의 효력 / 913~923조 234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924~927조의2 237
제5장 후견 240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40
제1관 후견인 / 927~940조 240
제2관 후견감독인 / 940조의2~940조의7 243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941~956조 244
제4관 후견의 종료 / 957~959조 253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959조의2~959조의13 253
제3절 후견계약 / 959조의14~959조의20 255
제6장 삭제 / 960~973조 258
제7장 부양 / 974~979조 259
제8장 삭제 259
제1절 삭제 / 980~983조 259
제2절 삭제 / 984~994조 260
제3절 삭제 / 995~996조 260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260
제1절 총칙 / 997~999조 261
제2절 상속인 / 1000~1004조 262
제3절 상속의 효력 266
제1관 일반적 효력 / 1005~1008조의3 266
제2관 상속분 / 1009~1011조 269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1012~1018조 269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270
제1관 총칙 / 1019~1024조 270
제2관 단순승인 / 1025~1027조 271
제3관 한정승인 / 1028~1040조 272
제4관 포기 / 1041~1044조 274
제5절 재산의 분리 / 1045~1052조 27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1053~1059조 278
제2장 유언 279
제1절 총칙 / 1060~1064조 279
제2절 유언의 방식 / 1065~1072조 280
제3절 유언의 효력 / 1073~1090조 282
제4절 유언의 집행 / 1091~1107조 286
제5절 유언의 철회 / 1108~1111조 288
제3장 유류분 / 1112~1118조 289
부칙
부칙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293
부칙 〈제19098호,2022. 12. 27.〉 293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국가유산기본법) 293

출판사 서평

머리말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4년 9월에 개정된 법률(상속권 상실 선고 등)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4년 8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저자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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