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급 계리직 공무원 우편일반 단원별 예상문제집

하종화 지음

오스틴북스 2025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물류파트 문제 대폭 수록!!(219문제)
* 사례 및 다지 선다 문제 수록!!(최신법령 문제 포함)
* 최신 학습자료를 반영한 상세하고 정확한 해설

목차

PART 01
제1편 국내우편 5
제1장 총론 6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18
제3장 우편물의 접수 50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60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114
제6장 우편에 관한 요금 144
제7장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80
제8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192

PART 02
제2편 우편물류 201
제1장 우편물류 202

PART 03
제3편 국제우편 315
제1장 국제우편 총설 316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348
제3장 국제우편요금 372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386
제5장 EMS프미미엄 서비스 412
제6장 각종 청구제도 422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442
제8장 국제우편 수수료 및 우편요금 고시 450

PART 04
제4편 부록: 관련 법령 453
01 우편법 454
02 우편법 시행령 466
03 우편법 시행규칙 476
04 국제우편규정 493
05 우편업무규정 495

책 속으로

제 1 장 총론
제 1 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01 다음은 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한다.
②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③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하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④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④
④ 옳은 지문이다. 우편 이용관계자와 달리 이용당사자는 우편관서와 발송인임을 유의한다.
① 좁은 의미의 우편에 대한 설명이다.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함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말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함은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말이다.
②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③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02 우편사업과 우편의 이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으므로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公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②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수취인은 우편물반환청구권, 우편물 수취권, 우편물 수취거부권 등을 가진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우편사업은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한다.

③
③ 옳은 설명이다.
①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08 기출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②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수취인이 아니라 발송인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0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편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ㆍ우편 특권ㆍ우편 서비스의 종류ㆍ이용 조건ㆍ손해 배상ㆍ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우편법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③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④ 별정우체국법

①
① 위의 내용은 우편법에 관한 내용이다.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③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④ 별정우체국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ㆍ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04 우편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관장하는 자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① 국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가
③ 국가 - 우정사업본부장
④ 우정사업본부장 - 국가

①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08 기출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편법? 제2조제1항)

05 다음은 우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우편법 → 별정우체국법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순서로 제정되었다.
② 국제 우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맺지만 개별 국가와의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있지는 않다.
③ 우편취급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④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ㆍ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①
① 옳은 설명이다. 우편법(1960) → 별정우체국법(196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1982)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996)
② 국제기구와의 조약 뿐만 아니라.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08 기출
③ 우편 관련 법령의 제정 순서를 고려해보면,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편 취급국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④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06 다음은 우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신 제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몇 개인가?
ㄱ.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되는 관보
ㄴ.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 ㆍ제본되었거나 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모두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서적
ㄷ. 표지를 포함한 8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ㄹ.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는 첨부서류 또는 송장
ㅁ. 국내 거주자끼리 주고 받는 국내서류
ㅂ.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ㅅ.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② 옳은 것은 ㅅ. 1개이다.
ㄱ.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되는 관보 ⇒ 관보는 대상이 아님
ㄴ.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거나 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모두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서적 ⇒ 발행인ㆍ출판사ㆍ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
ㄷ. 표지를 포함한 8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 표지를 포함한 16쪽 이상
ㄹ.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는 첨부서류 또는 송장 ⇒ 첨부하는 봉하지 않는
ㅁ. 국내 거주자끼리 주고 받는 국내서류 ⇒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ㅂ.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12시간 이내
ㅅ.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O)

07 다음은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우편관서에서 운송 전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우편업무 집행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④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③ 옳은 내용이다.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추정이 아니라 간주한다.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우선 검역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검역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08 다음은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 운송요구권 -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
② 전용물건의 압류금지 -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전용물건의 부과면제 -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에 대해서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④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접수 완료 후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④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이란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운송 전이나 발송 준비 전은 압류 거부권 X)

09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사례들이다. 다음 중 우편 이용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 갑(만 17세)은 우체국에 가서 EMS 계약을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체결하고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 을(만 40세)은 술이 만취한 채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10장 구매하였다.
? 병(만 25세)은 우체국 직원인 친구 정(만 25세)의 협박에 못이겨 EMS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정(만 80세)는 중증의 치매 증세가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않은 채, 우체국 창구에서 딸에게 등기소포를 보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③
③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으나 협박이라는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강박을 이유로 우편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의 행위도 유효하다.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② 만취한 자. 즉 의사무능력자도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판단한다.
④ 정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아니더라도 의사 무능력자에는 해당한다. 의사무능력자도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판단하므로 정의 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10 서신 독점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② 중량이 250그램을 넘고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③ 법인이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취급을 하지 않은 서신은 서신독점권의 대상이 되어 위탁할 수 없다.

③
③ 옳은 내용이다. 자기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① 지문은 “업”에 대한 설명이고,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②, ④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11 다음은 서신 독점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우편법에서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중량이 350그램을 넘고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③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은 서신 독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④ 옳은 내용이다.
① 우편법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둘 중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됨. and가 아니라는 것 유의!!)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③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다음은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서적은 표지를 포함한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이어야 하고, 상품 안내서는 표지를 제외한 16쪽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서적의 경우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이 모두 있어야 한다.
③ 화물에 첨부하는 봉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은 서신 제외 대상이 된다.
④ 상업용 서류는 12시간 이내 배달이 요구되는 경우 서신 제외 대상이 된다.

④
④ 옳은 설명이다.
① 서적은 표지를 제외하고 상품안내서는 표지를 포함한다.
②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면 된다.
③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이 서신 제외 대상이 된다.

13 다음은 서신 독점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이 때 타인이라 함은 자연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행위는 금지되는데, 이 때 조직규모의 대소는 불문한다.
③ 서울특별시청에서 발송하는 500그램의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④ 서신의 송달권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②
② 옳은 내용이다. “조직” 또는 “계통”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조직 등 조직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
①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③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④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14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 ㄱ )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 ㄴ )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법 제2조제3항)
ㄱ ㄴ
① 300 5
② 300 10
③ 350 5
④ 350 10

④
④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둘 중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됨. and가 아니라는 것 유의!!)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19 기출

15 다음 중 우편이용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우편관서 ② 발송인
③ 집배원 ④ 수취인

③
③ 우편이용 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및 수취인이며, 우편 이용 계약 당사자는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작가정보

저자(글) 하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