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텍티즘 - 다수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질서

최병현 지음

더레드캠프 2025년 03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프로텍티즘: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나침반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극단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수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통과는 모두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권한'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파괴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결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어버렸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위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프로텍티즘(Protectism)'이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프로텍티즘은 다수결로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대적 영역을 설정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은 다수의 의지로도 제한할 수 없는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프로텍티즘은 기존 보수주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치철학입니다. 소수자와 미래 세대의 권리 보호,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의 균형,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보호 등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이는 특히 기득권 중심, 안전망 부재, 낡은 문화관으로 인해 2030세대로부터 외면받았던 기존 보수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입니다.

프로텍티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포퓰리즘과 독재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고, 다수결이라는 수단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이라는 본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체계입니다.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나침반인 것입니다.

이 책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은 민주주의라는 배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텍티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정치 이론의 소개가 아닌,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값진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저자소개
최병현은 질문하는 인간이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고, 정책학을 연구하며 사회의 구조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언제나 책 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생각은 머물러 있을 때 개념이 되지만, 움직일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다.

그의 삶은 실험이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사회는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다수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가?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창당을 했고, 정치의 본질을 직접 마주했다. 정치란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끝없는 시도이며,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신념이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삶, 다수의 이름 아래 배제되는 소수의 목소리, 정의와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는 고민했다. 그리고 현실 정치 속에서 새로운 원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정치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질문의 연속’이다. 그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만들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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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부 민주주의의 한계
1장. 다수결의 역설: 민주주의는 과연 민주적인가
2장. 민주주의의 목적화 문제
3장. 포퓰리즘의 함정

2부 프로텍티즘의 대두와 가치
4장. 프로텍티즘이란 무엇인가
5장. 헌법적 공화주의와 입헌민주주의의 확장
6장. 우파와 좌파의 재구성

3부 프로텍티즘 구현 전략
7장. 프로텍티즘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8장. 프로텍티즘의 국제적 사례 비교
9장. 새로운 이념의 설계

4부 미래 비전
10장. 민주주의를 넘어
11장. 프로텍티즘과 한국의 정치적 과제

에필로그
색인

출판사 서평

프로텍티즘: 보수주의의 새로운 지평

한국 정치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보수'라는 단어는 더 이상 매력적인 가치가 아닌 낡은 철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2030세대는 보수정당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념적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기존 보수주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기존 보수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프로텍티즘(Protectism)'이라는 혁신적인 정치철학을 제시합니다. 프로텍티즘은 전통적 보수주의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복잡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입니다.

기존 보수주의는 세 가지 핵심적인 한계를 노출해왔습니다. 첫째, 기득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권익을 소홀히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시장 자유'라는 명목으로 기성세대가 형성한 구조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안전망 구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전통적 보수주의는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복지 확대를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폄하했지만, 2030세대는 더 이상 '작은 정부'를 이상적 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 불안정한 노동시장,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합니다.

셋째,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주의는 '전통'과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종종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2030세대가 중요시하는 문화적 다양성, 성평등, 개인의 자유, 환경 보호 등의 가치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책은 프로텍티즘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다수결 민주주의의 폭력으로부터 소수자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70석을 가진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헌법적 가치마저 다수의 힘으로 무시하는 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적 공화주의적 요소를 강화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프로텍티즘은 '자유시장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모델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되 실패한 개인이 완전히 추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사회적 프로텍티즘'을 지향합니다.

셋째,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합니다. 기후위기, 저출산, 교육 불평등, 노동시장 변화 등은 단기적인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프로텍티즘은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장기적 국가 전략'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프로텍티즘을 채택한다면 보수정당은 2030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다수결주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 비전을 제시합니다. 낡은 보수로 남을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로 거듭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프로텍티즘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치학자, 정치인,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 책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병현

최병현은 질문하는 인간이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고, 정책학을 연구하며 사회의 구조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언제나 책 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생각은 머물러 있을 때 개념이 되지만, 움직일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다.

그의 삶은 실험이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사회는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다수의 결정은 언제나 옳은가?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창당을 했고, 정치의 본질을 직접 마주했다. 정치란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끝없는 시도이며,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신념이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삶, 다수의 이름 아래 배제되는 소수의 목소리, 정의와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는 고민했다. 그리고 현실 정치 속에서 새로운 원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정치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질문의 연속’이다. 그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