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박은경 , 심재무 , 이우석 , 손형섭 , 강석점 , 김원곤 , 정준호 지음

박영사 2025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총론(總論)
제1장 법(法)의 개념과 목적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목적(이념) 9
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3
제4절 법계 20
제5절 법원 24
제6절 법의 체계와 분류 30
제7절 법의 효력 33
제8절 법의 해석과 적용 42

제2장 법률관계(法律關係) 49
제1절 법률관계 49
제2절 권리의 개념 50
제3절 권리의 분류 52
제4절 권리행사와 그 제한 56
제5절 의 무 57
제6절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및 변동 59
학습확인문제 61


제2편 각론(各論)
제1장 헌법(憲法) 67
제1절 헌법과 국가 67
제2절 국민의 기본권 73
제3절 개별적 기본권 78
제4절 통치구조 93
학습확인문제 106

제2장 형법(刑法) 110
제1절 형법의 일반이론 110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법률효과 121
학습확인문제 125

제3장 행정법(行政法) 12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7
제2절 행정법상의 기본개념 132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141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42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54
제6절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62
제7절 행정구제법 174
Ⅰ.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74
Ⅱ. 행정상 손해전보 174
Ⅲ. 행정심판 177
Ⅳ. 행정소송 178
제8절 특별행정작용법 180
학습확인문제 187

제4장 민법(民法) 190
제1절 총 칙 190
제2절 물권법 207
제3절 채권법 216
제4절 가족법(친족ㆍ상속법) 230
학습확인문제 253

제5장 상법(商法) 257
제1절 총 칙 257
제2절 상행위 263
제3절 회사법 271
제4절 보험법 280
제5절 해상법 288
제6절 항공운송 293
제7절 어음ㆍ수표법 296
학습확인문제 298

제6장 노동법(勞動法) 301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01
제2절 노동기본권 304
제3절 근로기준법 309
제4절 최저임금법 310
제5절 비전형 근로에 관한 특별법 311
제6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5
제7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8
제8절 권리구제절차 321
학습확인문제 324

제7장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328
제1절 형사절차의 의의와 목적 328

제2절 소송의 주체 330
제3절 형사절차의 내용 335
학습확인문제 346

제8장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348
제1절 민사소송 348
제2절 민사소송법 351
제3절 소송의 주체 353
제4절 1심 소송절차 364
제5절 상소심 절차 379
제6절 간이소송절차 381
학습확인문제 383

사항색인 386

작가정보

저자(글) 박은경

경성대학교 법학박사 (상사법 전공)
입법고시·경찰간부후보 선발시험 출제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국토교통부 채권정리소위원회 위원
2024년 한국법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저자(글) 심재무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헌법재판소 전문연구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형법총론 (신지서원, 2013)
형법각론 (신지서원, 2016)
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이우석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민사법 전공)
전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회장
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특허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관계 (영남법학, 2019)
종중의 자연발생적 단체설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2007)
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저자(글) 손형섭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UC 버클리 로스쿨, 일본 국립一橋大学 객원연구원
공무원 시험 출제·면접 위원
『4차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박영사(2019)
『헌법과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선북스(2024)
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저자(글) 강석점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공법 전공)
현 부산광역시 건축심의 위원
현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2017)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동아법학, 2018)
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저자(글) 김원곤

경성대학교 법학박사 (노동법전공)
법무법인 대한중앙 재직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부회장
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감사
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저자(글) 정준호

법률사무소 가향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 경성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변리사,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