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정선거 백서

김진건 지음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2025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12.3. 비상계엄선포를 계기로 발간하며, 중앙선관위(대법원 등 포함)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하여 23년간 장기간 불법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한 선거관리로 100% 투표부정, 100% 개표부정 부정선거자행을 다루고 있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의 참정권(선거권)이 심대하게 침해당하여 왔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며, 이 실상을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고질적 상습 부정선거를 척결, 방지함으로써 중단된 헌정사태를 정상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1. 선관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개관(역사와 배경)에 대하여
가. 중앙선거관위는 해킹 등에 무방비 상태(=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법)의
불법 전자개표기를 임의로 사용한 부정선거 범죄집단이다!
나. 선관위, 전산조직 사용 위계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기획 도모
2. 선관위 자행 부정선거 認定·確定의 定義에 대하여
3. 선관위 23년간 부정선거 자행의 핵심사항에 대하여
4. 선관위의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등 위법(개악)·위헌 선거관리로 권력탈취목적의 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 실상 : 독단적 임의 법령해석·제정·개정 등 반헌법적 직권남용
5. 선관위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공정·불투명한 불법 전산조직의 선거관리로 22여 년간 헌정질서파괴 중범 상습 부정선거 자행 수법들
6. 선관위, 건전한 상식이나 객관성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적극적 거짓말로 부정선거를 은폐해 왔다!
7.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등 23년 상습 부정선거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다!
가. 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허위 종국판결(2004.5.31.선고2003수26판결)
* 부정선거 규명 어려운 이유와 배경 : ①대법관이 선거관리, 대법관이 선거소송 재판!=>제척이유 선거소송 무조건 기각!, ②언론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부정선거 일체 불보도->언론사망!
8. 제16대 대선 허위 종국판결로 23년간 부정선거 증거 및 정황증거 쏟아지다!
9.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부정선거 범죄주체는 23년간 대법원(대법원장과 대법관 구성 13명)이었다!
★ 대법원이 중앙선관위(피고=대법관) 선거무효소송사건에 허위/사기 판결 주범이고 헌법재판소는 허위/사기 결정 공범이다! -> 고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가짜 대통령! =>대법원·중앙선관위(피고=대법관) 존재가치와 이유 상실!
▶선거무료소송사건 기각판결은 모두 허위판결이다!->제22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 법적 정통성이 없다! -> 헌재는 가짜 대통령 탄핵소추 건 각하하라! -> 국정혼란, 국론분열, 무의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
10. 사법부(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중범 현황
11. 헌정질서파괴 중범죄자들의 사법처리 관련법령

【 소결론 및 평가 】
1. 선관위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공정·불투명한 불법 전산조직의 선거관리로 23 년간 헌정질서파괴 중범죄 상습 부정선거 자행했다!
2.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배후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비호, 공동정범이다!
3.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 결론 】
1. 중앙선관위의 23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부정선거(=선거무효=절대무효)입증되다!
2. 지금의 시대정신은?
3.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이 부정선거 주체로서 그 존제이유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선거소송사건외 일체 재판정지 및 선거소송일체 즉각 인용(=선거무효)판결로 匡正(광정)하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중앙선관위 위원장 포함)은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국민의 뜻을 수용하라!
4. 국가와 국민의 안위, 질서유지·유혈사태방지 및 평화적정권교체를 위해 장기간 헌정질서파괴의 부정선거 청산요구에 호응, 답한다!
현 모든 헌법기관(입법, 행정부, 사법부와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이 정통성이 없어 현행 합법적 국가최고 권력기구는 23년간 법정투쟁을 지속해온 소송인단임을 정의, 확정한다! 이를 국민의 혁명적 지지와 인정을 위 대법원 판결로서 증명한다,
5. 젊은 법관(판사)들에게 고합니다!
6. 자유민주 국민(시민)과 2030세대에게 보내는 미래희망에 관한 메시지
◆ 우리는 最古, 最高 광명의 역사를 지닌 홍익정신으로 사랑하는 영광의 나라!
이제 온 국민이 융합총화로 합심하여 그동안 국론분열과 국정혼란 수습함으로써 헌정질서 회복과 제7공화국 탄생의 희망찬 출범으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재창건과 세계인류에 공헌하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할 것이다.
7. 대미 공조대안
【 ※소명(주요증거)자료 붙임 】

작가정보

저자(글) 김진건

저자 김진건(개명 전 김필원)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국가안전기획부 전 과장,
육군사관학교 26기,외신기자(국제헌법재판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