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의 시대

나백주 , 정형준 , 제갈현숙 지음

히포크라테스 2025년 02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료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무려 11개월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서울 대형병원 앞에 늘어선 환자방,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환자와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시민들 사이의 인사말이 되어버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씁쓸함을 더한다.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 모두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저자 나백주, 정형준, 제갈현숙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에 관해 면밀하게 추적한다. 의료 현장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답게 의료재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처방한다. 필요성보다는 가능성을 문제 삼고, 분절적인 의료 문제 해결만을 우선시하는 물타기 속에서 공공의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이 책은 좋은 의료를 꿈꾸는 이들에게 최상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일선을 지켜온 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공의료가 막연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추천의 글 ㆍ004
이야기를 시작하며
- 임박한 디스토피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세상 ㆍ008

제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
1. K-방역, 결코 보건의료체계 덕분이 아니었다 ㆍ024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 코로나19 범유행 󰠾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경험과 유보된 평가, 그리고 잊힌 사람들
2. 돈벌이 수단이 된 의료재난, 팔짱 낀 국가 ㆍ036
원격의료업체의 행태 󰠾 민간보험 돈벌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 백신을 둘러싼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
# 알고 싶어요 : 혼합진료 금지는 왜 필요한 건가요? ㆍ052

제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
3. 영리의료 일번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ㆍ058
낭비의료를 권유하는 의료구조 󰠾 가짜 의료라도 괜찮아 󰠾 과자를 약으로 팔 수 있는 나라 󰠾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도 진료비는 들쑥날쑥할까 󰠾 의료기관 이용이 가장 많은 나라, 왜 영리병원에 집착할까 󰠾 내가 제일 잘나가, 민간의료보험 󰠾 의료민영화는 현재진행형 󰠾 반복되는 의료파업, 지쳐가는 시민들
4. 영리의료가 낳은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불평등 ㆍ086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지역의료기관 󰠾 지역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공공의료 부족 󰠾 의료비 급등, 막을 길 없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 알고 싶어요 :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 ㆍ100

제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
5. 의료공급의 시장화 역사 ㆍ106
일제의 차별과 민간개업의 악순환 󰠾 의료공급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한국전쟁 󰠾 민간의료공급과 의료보험, 승승장구하는 민간병원들
6. 뒤늦은 의료보장제도 도입과 제도의 식물화 ㆍ119
의료보장제도의 의미와 한국의 특징 󰠾 잘못 낀 첫 단추: 의료보험 도입기 󰠾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 시행 원년 󰠾 의료보장에 조응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저수가 프레임
# 알고 싶어요 :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어떻게 등장한 건가요? ㆍ140

제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
7. 의료를 보는 패러다임 전환 ㆍ146
사회를 비추는 거울, 의료 󰠾 돈 버는 기술 아닌 인간 살리는 기술 󰠾 돌보는 의료로의 복원
8.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ㆍ163
과연 재정 건전성이 문제일까 󰠾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의무 강화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 가입자의,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으로
9. 의료시스템 다시 세우기 ㆍ188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 󰠾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 공립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로
# 알고 싶어요 : 공공의료 강화도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인가요? ㆍ202

이야기를 마치며 ㆍ208
-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를 꿈꾸자

표ㆍ그림 출처 ㆍ214
주 ㆍ216

책 속으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큰 폭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하고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있다. 사실 전공의들의 파업만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코로나19 범유행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공공의료 부재 문제는 의료재난과 밀착되어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다.
- 이야기를 시작하며/9쪽

공공병원이 코로나 이후 맞닥뜨린 현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로 인한 누적 적자였다. 기존 진료 대상인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을 내보내고 코로나19 전담 진료만 한 결과였다. 이 누적 적자에 대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저 이들 공공병원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끌려다니다가 스스로 자력갱생하지 못하면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잉여병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잉여병원과 이 잉여병원이 수행하는 의료가 지난 수십 년간 크나큰 사건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지만, 위기가 지나면 토사구팽 식으로 홀대받고 내팽개쳐진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감염병 시대에 우리는 환자도, 의료진도, 병원도 모두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닥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현재 한국 의료의 대응방식이라면 방식이기 때문이다.
- 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35쪽

한국은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도 주치의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지 않고 임의적인 배정방식과 일회적인 환자-의사 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는 유럽 국가나 하다못해 일본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확진자 관리방식과도 현저히 다르다. 환자의 병력과 가족력, 앓고 있는 만성질환 등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환자등록제) 혹은 최소한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가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 감염병 관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작 한국 사회가 도달한 지점은 영리적인 원격의료 앱을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회사를 인증하는 사업이다. 더 나아가 2024년 2월부터는 전공의 집단파업으로 발생한 인위적인 재난 상황에도 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재난 자본주의’의 진정한 면모는 앞으로 닥칠 의료재난 시기에 강화되어 일차의료의 영리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차후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기업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대다수 서민은 일차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방치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 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41~42쪽

한국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갖는 파괴력이 크고 국민이 그로부터 받는 고통이 큰 이유는 민간의료, 즉 시장 중심 의료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도 민간의료기관에 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정부가 증원안을 내놓기 4일 전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면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대목은 찾을 수 없고, 민간의료기관이 필수의료를 더 하면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을 더 활성화해 향후 의사 기득권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역의료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막상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거부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선발하는 ‘공공의대’도 거부하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84쪽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공급자는 필수의료와 별 관련 없는 의료기술을 권유하거나 미용 등의 비급여진료량을 늘리고, 비교적 보장성이 높은 검사를 많이 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비필수의료 진료와 건강보험 급여진료가 혼합되어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빠른 의료비 증가에 비해 건강보험의 공적 보장 비율이 낮은 문제는 결국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진료비+보험료)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일반적으로 소득에서 본인부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 OECD 통계에서는 총 가구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으며,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는 저소득계층일수록 높으며, 전국재정패널조사 결과 저소득계층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돌봄을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영역의 축소와 지방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규모 종합병원의 위축 등도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98~99쪽

한국은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의 차별적인 의료공급구조(two-tier system)에 기반한 근대 의학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속에서 지불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중의 의료공급구조(two tier healthcare)로 변용되었다. 또한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을 이루면서도 풍부한 산업예비군을 보유한 탓에 재생산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의료공급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만약 노동력이 부족했다면, 의료복지 차원으로라도 공공병원을 더 설립하려 했을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일본이나 유럽 국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소득 격차와 거주지역에 따른 극심한 의료공급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했고, 의료공급자는 복지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한 채 여전히 사업자로 방치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의료업’이 돈벌이로 인식되는 역사적 배경이자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의사 사회의 이념적 토대이기도 하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파업의 근본적 배경이기도 하다.
- 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117~118쪽

지금까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문제 삼으면, 의료계는 ‘저수가 프레임’으로 맞받아쳐 왔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에 의해 결정되는 의료원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의료계는 수가가 원가보다 낮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환경에서 영리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한 의료시장에서 형성된 수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마땅치 않다. 그러나 197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제도의 수가가 관행진료비보다 낮았다는 것에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수가 프레임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낮은 보험료→낮은 수가→낮은 보장성’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작동해 왔다. 그러나 수가와 보험료 모두를 인상해도 보험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인상된 수가에 지급하게 되면 비급여진료를 포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비급여의료 항목은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퇴보해 왔다. 그러므로 의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의 근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138쪽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돌보는 의료’다. 의료란 개인의 질병상태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돌봄을 통해 건강상태를 유지시켜 사회로 복귀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 원래 ‘의료’라는 개념 자체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제 과도한 의료상품화와 상업화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돌봄’을 의료의 중심 가치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일차의료는 최초 접촉의 의미 외에도 의료와 거주지, 지역사회가 공존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복잡한 검사와 첨단치료는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지역사회 자체를 건강한 사회로, 건강증진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돌봄도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 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160쪽

일차의료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나 환자등록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주치의는 지역사회의 일정한 인구를 담당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먼저 접촉하며, 질병치료는 물론이고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 관련 교육 등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포괄성). 또한 주치의는 질병 자체가 아닌 사람을 보며(전인성), 담당 환자에 대한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고(지속성), 진료를 통합적으로 진행한다(통합성). 여기서 진료의 통합성이란 사람을 호흡기, 소화기 등 장기별로 구분하여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환자에게 전문의 진료나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도 주치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처럼 주치의는 포괄성, 전인성, 지속성, 통합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문지기의 기능을 담당한다. 더욱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노령기 건강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초저출생으로 인해 문을 닫는 아동소아과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문제도 주치의제도로 대응할 수 있다. 더욱이 주치의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 방식이 아닌 총액제나 인두제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177~178쪽

공공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정부예산으로 공립병원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지역의료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반영하는 직접 채널이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그 채널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국가 주도형 공립의료’에서 ‘주민 참여형 공공의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주민의 공동 편익을 위해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주민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존재 가치가 의심받는 유명무실한 공공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명실상부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200쪽

출판사 서평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재난이 시작되었다!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전문가 3인의 극약 처방

의료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무려 11개월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서울 대형병원 앞에 늘어선 환자방,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환자와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시민들 사이의 인사말이 되어버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씁쓸함을 더한다.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 모두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나백주, 정형준, 제갈현숙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에 관해 면밀하게 추적한다. 의료 현장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답게 의료재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처방한다. 디스토피아를 거치지 않고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저자들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급박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저자들의 믿음이 탄탄한 논리와 날카로운 통찰력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답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상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이 낳은 의료재난
환자도, 의료진도, 병원도 시장에 맡기는 영리의료 일번지 한국
의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가 시급하다!

그렇다면 의료재난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일까?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정의된 바 없는 ‘의료재난’ 개념은 이 책에서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의 인체 피해와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땅히 작동해야 할 의료안전망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사회재난’으로 정의된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범유행까지 감염병 시대를 거치며 겪었던 혼란과 몇 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파업 등이 이런 사회재난에 속한다. 의료재난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저자들의 답은 아주 간명하다. 바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 즉 환자도, 의료진도, 병원도 모두 시장자유주의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의료공급구조’가 그 원흉이다.

“의료재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의료재난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에서 기인한다. 한편 공공성 부족은 상업성의 만연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활동이 공익 추구 활동을 앞서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되고 수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야기를 시작하며’ 중에서

기실 공공의료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모든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동원되었고,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벌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과중한 임무가 부여되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토사구팽 식으로 내팽개쳐지는 일이 늘 반복되었고, 도리어 돈벌이 수단이 된 의료재난을 국가가 팔짱만 끼고 쳐다보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저자들의 지적처럼 필요성보다는 가능성을 문제 삼고, 분절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을 우선시하는 물타기 속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하지만 한국 의료를 역사적ㆍ사회적으로 살펴본 저자들의 진단은 분명하다. 철 지난 유행가처럼 들리는 공공의료의 강화가 이제라도 한시바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일제강점기부터 고착화된 차별적인 의료공급구조
제도 도입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강보험의 주변화
이윤 추구는 의료의 본질이 아닌 조장된 조건일 뿐이다!

한국 의료는 어쩌다 영리의료에 중독된 것일까? 저자들은 한국의 근대적 의료공급체계가 형성된 일제강점기로 소급해 올라간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에 구축된 차별적인 의료공급구조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속에서 지불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중의 의료공급구조로 변용된다. 더욱이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을 이루면서도 노동력이 충분했던 탓에 소득 격차와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한 의료공급구조가 그대로 방치되었고, 의료공급자는 복지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한 채 사업자로 전락하고 만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고찰은 한국에서 의료업이 왜 돈벌이로 인식되어 왔는지, 의사 사회는 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파업의 숨겨진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저자들은 또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주변화 현상에 주목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의료보험은 임의적용을 강제적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1977년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정치적 이해에만 충실한 실효성 없는 법제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자본가의 책임 회피 경향은 경로의존성으로 자리 잡아 국가의 재정 책임 최소화와 공공의료에 대한 소극적 태도의 근간이 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인데도, 의료계가 저수가 프레임을 내세우며 행위별수가제에 근간을 둔 진료비 지불방식을 주장하는 것도 한국 의료계의 이런 경로의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의료가 영리의료에 중독된 것은 보건의료의 본질이 상업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료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틀인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온다.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
돈 버는 의료 아닌 돌보는 의료로의 체질 개선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환자를 중심에 두는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되는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의료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주적 운영,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의료 개혁 방안은 보건의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되돌아보는 숙고의 과정 없이는 도출될 수 없으며, 그 실현은 극심한 진통과 충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일선을 지켜온 저자들이 이제는 낡기만 한 선서로 보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한 구절을 곱씹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였을 것이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동료 인간들, 그 정신과 육체의 소리, 그리고 병자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 문제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 책을 통해 공공의료가 막연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인 희망으로 독자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나백주

나백주

공공의료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가 상업성이 아니라 공공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예방의학을 전공한 후 군의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위원, 대학교수, 공립병원 병원장, 시청 시민건강국장 등 다양한 인생 궤적을 거쳐 지금은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저자(글) 정형준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 운동에 함께 해왔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기술의학과 치료의학이 아닌 예방의학과 지역사회 재활돌봄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 현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기획단 위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의료붕괴』(2017), 『인권의학 강의』(2023) 등이 있다.

저자(글) 제갈현숙

공적 의료보험이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됐을 만큼,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의료접근권에 관심이 깊다. 한국의 영리추구형 의료구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해 연구자로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왔다. 사회공공연구원, 민주노총정책연구원에서 노동 및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했고, 한신대학교와 경기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국민연금 가치 선언』(2024)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