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주정완 지음

좋은땅 2025년 03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은 2025년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다. 건국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다. 사회적 노후 대책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양쪽 모두 현재 상태로 방치한다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혁이 아니면 파국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 책은 초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목차

머리말

PART1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 “금고가 비었습니다”
2. 한국의 의료 서비스: 경영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다
3. 한국형 ‘3분 진료’의 진실: 생각보다 장점도 많다
4. 마침내 현실로 닥친 초고령사회: 피할 수 없는 인구 위기

PART2 실패한 의료개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다
1. 윤석열 표 의료대란의 후유증: 재정 고갈이 빨라진다
2. 건보료 인상 피할 수 없다: 인상 폭은 얼마나?
3. ‘애물단지’ 실손보험: 의료 과소비 부추긴다
4. 실패로 끝난 영리병원 시도: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악인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의료〉
1. ‘노키즈존’ 외치는 소아과 붕괴의 현실
2. 월 100만원 더 줄 테니 소아과 지원하라?
3. ‘아덴만 영웅’의 소아과 붕괴 경고
4. 구멍 뚫린 소아 의료체계
5. ‘전공의 처단’ 포고령, 누가 작성했나

PART3 예고된 재앙, 국민연금 재정 고갈
1.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니: 틀린 말도 아니다
2. 윤석열 표 연금개혁의 실패: 무책임의 극치
3. ‘시한폭탄’ 국민연금 재정 상태: 미래가 안 보인다
4. 역대 정부의 연금 개혁: 쉬운 길은 없다

PART4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1.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어느 쪽이 이익일까
2. 국민연금 임의가입: 남는 장사가 될까
3.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이혼이나 사별을 겪는다면

PART5 노후자금 마련, 다른 대안도 찾아보자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연금 3층 구조를 만들자
2. ‘알쏭달쏭’ 퇴직연금 용어: DB형과 DC형, IRP와 디폴트 옵션
3. 주택연금: 무늬는 연금인데 사실은 대출 상품
4. 기초연금: 정치적 타협의 산물

〈함께 생각해 봅시다-연금〉
1. 연금고갈의 시계가 빨라진다
2.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다
3. 개혁 의지 실종된 국민연금
4. 청년 세대는 ‘봉’이 아니다
5.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는 돼 있나
6. “국민연금 신 · 구 분리” KDI 처방 검토해볼 만
7.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8. 일본 ‘100년 안심 연금’ 우린 왜 못 하나
9. 미래 세대에 연금 적자 덤터기 안 된다
10. 연금개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11. 지역 규제에 발 묶인 국민의 노후자금

출판사 서평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당신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당신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 사회는 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사회보험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아니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노인 복지에 필요한 돈은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그 돈을 부담할 사람은 빠르게 줄어든다. 조만간 우리 사회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본질이다. 이대로 가다간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 복지 제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치권은 공허한 정쟁을 벌이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 -〈PART 1〉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건강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은 엄연히 국가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다. 국민연금에는 남의 돈을 몽땅 챙겨서 자취를 감추는 사기꾼은 없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갖다 쓰는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점에선 국민연금과 폰지 사기에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다. -〈PART 3〉 ‘예고된 재앙, 국민연금 재정 고갈’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주정완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사회·경제 현장을 누볐다. 휘문고,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 등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JTBC 보도국에서 4년간 근무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연속 보도’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제46회(2014년) 한국기자상 대상〉을 받았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국 미시간대에서 1년간 미국·유럽·남미 기자들과 함께 중견 언론인 연수과정(Knight-Wallace Fellowship)을 수료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방송영상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JTBC 스포츠문화부장과 중앙일보 금융팀장, 경제에디터 등을 거쳐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좋은땅)〉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