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2025)

김태인 , 정재완 지음

청람 2025년 02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Chapter 1 관세법과 관세행정
제1절 관세법의 법적 성격과 관세
제2절 관세법의 개요
제3절 관세행정조직과 관세행정업무

Chapter 2 관세법 총론
제1절 관세법의 해석
제2절 관세법의 적용
제3절 관세법의 기초개념과 총칙

Chapter 3 관세율과 관세정책
제1절 관세의 종류
제2절 관세율의 적용
제3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4절 관세정책

Chapter 4 보세제도와 수출입물류관리
제1절 국제무역선 등의 입출항
제2절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
제3절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

Chapter 5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제1절 수출입상품 분류의 개요
제2절 HS에 의한 상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표
제3절 HS품목분류의 원칙과 분류지침 ·

Chapter 6 관세평가제도
제1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2절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절 실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제4절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

Chapter 7 감면세와 분할납부제도
제1절 관세감면의 개요
제2절 감면세제도와 그 요건
제3절 분할납부제도

Chapter 8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납세의무의 확정
제2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3절 납부세액의 변경
제4절 관세의 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9 수출입통관절차
제1절 수입통관
제2절 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
제3절 간이통관과 수입통관물품의 사후관리
제4절 수출 및 반송통관

Chapter 10 관세범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제2절 관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3절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Chapter 11 관세행정구제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제3절 행정심판제도

Chapter 12 환급특례법과 관세환급
제1절 관세환급의 개요
제2절 수출용원재료의 거래와 양도세액증명
제3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절차

Chapter 13 FTA 관세특례법
제1절 FTA 관세특례법
제2절 원산지증명제도
제3절 FTA 협정관세의 적용

책 속으로

저자 서문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뒷받침하며, 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본 교재는 세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독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아래와 같이 2025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구체화,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과 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 범위 확대,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적용기한의 연장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법인세법에서는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인

[학력 및 경력]
ㆍ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운송 및 실무전공)
ㆍ제14회 관세사 합격
ㆍ미래합동관세사무소 근무
ㆍ태기관세법인 근무
ㆍ관세법인엘리트 대표 관세사
ㆍ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관세평가포럼 연구위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직 9급·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주요 저서]
ㆍ관세사 무역실무(한국고시회)
ㆍ무역학원론(도서출판 해남)
ㆍ상품학(도서출판 청람)

저자(글) 정재완

[학력 및 경력]
ㆍ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무역 및 국제경영 전공)
ㆍ관세사시험 일반응시 합격(1986년)
ㆍ제주세관 세무과장, 울산세관 감시관(행정사무관)
ㆍ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 근무(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ㆍ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서기관)
ㆍ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부이사관)
ㆍ국립세무대학교수(관세학과장)
ㆍ한국관세포럼 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ㆍ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FTA전문가포럼 회장
ㆍ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ㆍ관세청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 등
(현)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FTA 전문가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7급·9급 공무원시험, 관세사·원산지관리사·물류관리사·국제무역사·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
[주요 저서]
ㆍFTA 이해와 활용(공저, 도서출판 청람)
ㆍ21세기 무역학개론(삼영사)
ㆍ국제통상거래법(공저, 삼영사)
ㆍHS폼목분류와 관세율표(삼영사)
ㆍ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ㆍ관세행정발전론 상·하(한국학술정보)
ㆍ관세감면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ㆍ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ㆍ인터넷시대 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