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박세원 지음

라온북 2025년 03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건설 분쟁이 낯선 비전문가를 위한 조언들을 담고 있지만, 반드시 소송으로 끝까지 가서 승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약정 공사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정산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송에 가더라도 이길 만한 주장과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원만한 준공정산을 이끄는 힘인 것을 많이 보았다.

분쟁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잘 대응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과 속도를 단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분쟁의 초기 단계라면 더욱 좋겠지만, 이미 상대방의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은 단계라도 마찬가지이다. 늦은 때는 없다. 당신이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전문가를 찾는 일에 에너지의 절반을 쓰고, 그 변호사를 돕는 일에 나머지 절반을 쓰면 충분하다. 자, 시작해보자!

목차

ㆍ 프롤로그
복합한 건설분쟁 해결, 건설전문변호사와 협업이 지름길이다 004

Chapter1. 왜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ㆍ 건축 과정의 법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015
ㆍ 건설전문변호사의 필수 덕목 : 전문성과 진정성 029
ㆍ 건설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 035
ㆍ 아는 변호사가 과연 좋을까? 041
ㆍ 자기 상황을 스스로 알기 어려우니 전문가가 필요하다 047
ㆍ A가 공사계약 전에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053
ㆍ 1심이 전체 소송의 60% 이상의 비중이다 060
ㆍ 건설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066
ㆍ 건설분쟁의 해결방법(소송절차안내) 072

Chapter2. 건설 소송을 알아야 소송전쟁에서 승리한다
ㆍ 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되어 있다 083
ㆍ 건설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쟁점이 많고 오래 걸린다 088
ㆍ 전문가인 건설회사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094
ㆍ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100
ㆍ 어떤 증거가 유의미한 증거일까? 106
ㆍ 건설소송에서는 감정인이 판사다 114
ㆍ 재판부는 중립적인 심판이지 보호자가 아니다 125

Chapter3. 변호사를 잘 뛰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ㆍ 단독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한다 135
ㆍ 분쟁 초기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모은다 142
ㆍ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은 가급적 한 번에, 서면으로 주고 받는다 152
ㆍ 나의 약점은 상대방의 강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달한다 160
ㆍ 궁금한 것은 직접 변호사에게 질문하라 169
ㆍ 사건의 내용을 인수인계한다 174
ㆍ 가족, 지인, 직원 등 조력자의 도움이 매우 유용하다 181
ㆍ 변호사가 요청한 숙제를 마쳤다면 일상에 복귀한다 189
ㆍ 동일한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하소연, 푸념하는 것은 독이다 195
ㆍ 일상에 복귀한 이후의 의사소통 202

Chapter4. 건설 전문 변호사, 어떻게 찾아야 하나
ㆍ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나 213
ㆍ 건설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쟁점이 많고 오래 걸린다 219
ㆍ 직접 상담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결정하라 225
ㆍ 수임료보다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다 229
ㆍ 승부 근성 있는 파이터, 적극적인 변호사가 좋다 237

부록.
건설 공사 중 분쟁의 지뢰밭은 어느 지점인가?
ㆍ 사례 1 도급계약 해제 시점 247
ㆍ 사례 2 미완성 중단 공사의 재개와 마무리 251
ㆍ 사례 3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255
ㆍ 사례 4 여러 권리자가 등장하였을 때 256

책 속으로

다른 분야와 달리 공사도급 계약에서는 ‘계약서’ 대신 ‘계약문서’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다른 분야에서 계약서라고 부르는 낱장 짜리 종이는 보통 ‘계약서 갑지’라고 불리고, 그 외에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가 포함된다.
분쟁의 핵심이 되는 사항 역시 계약서 갑지보다는 내역서,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러니 공사도급계약서 갑지의 한글 문구 몇 글자를 고치는 것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 내역서와 설계도서, 시방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특수조건이나 내역서에 쟁점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p.30

1심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1심 초반 심리 과정에 주요 사실 관계가 대부분 정리된다는 점에 있다. 한번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 관계를 뒤늦게 소송 중에 번복할 경우,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같은 의심은 해당 쟁점에 국한되지 않고, 쌍방이 다투는 여러 쟁점에서 해당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감을 낮추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p.62~63

처음 상담할 때 의뢰인 말로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다. 서류도 받아뒀다.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고, 각서도 있다”라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 대부분이 증거 가치가 없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얼마 안 되는 자료, 짧은 문자, 우연히 찍은 현장 사진들이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증거의 가치에 관한 한 일반인의 생각과 소송상의 판단 간에는 꽤 큰 간극이 있는 듯하다.
무엇이 유의미한 증거일까? 시공 과정에서 잡다하게 발생하는 자료들 중 어떤 것을 보관해야 하는 것일까. 합의서나 각서를 쓴다면, 문자로라도 보낸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일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개략적인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료보관, 증거수집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p.106~107

변호사를 선임하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든 분쟁의 당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한 번에 모으는 일이다. 이는 우리측의 현황을 파악하여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사건경위서의 가장 큰 목적은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것이다. 의뢰인이 전달하지 않는 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 방법이 없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누락없이 충실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거롭더라도 사건 경위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거를 모아야 한다.
-p.142

출판사 서평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 건설 분쟁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속에 당신의 해답이 있다.

건설 분쟁은 일반인에게 막막하다. 어렵고 심란한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 분쟁의 양쪽 당사자의 수준이 대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 분야는 분쟁이 빈번해서 건설 분야 종사자들, 즉 시공사, 설계사, 자재업자들은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 건설 분쟁을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높고, 분쟁 대비의 차원에서 ‘시공 중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든 학습으로든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시공만이 아니라 분쟁에 대하여도 전혀 비전문가는 아니다.
반면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에만 문외한인 것이 아니라, ‘분쟁’에도 문외한이다. 이처럼 건설 분쟁은 양측에게 대등한 싸움이 아니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건축주가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부족한 전력을 보강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설프게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지혜롭다. 속도 면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가장 경제적이다. 따라서 건설 분쟁의 우려가 있다면 제일 먼저 나의 아군이 되어 줄 건설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현명한 답안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세원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건설, 국가계약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1년 차 때 접한 여러 소송들 중 유독 건설소송들에 마음이 가서 일찌감치 건설소송을 전문분야로 삼았고, 그 후 맡은 사건의 7~80% 이상이 건설 사건이었다.
건설 분쟁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상황 파악과 자료 이해의 수준이 다르고, 상황 파악이 다르면 그에 대한 대응과 결과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20년째 건설소송을 배우고 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들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양한 규모의 건설소송을 수행했고, 각종 지방자치단체, 지역주택조합,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소규모 시공사, 품떼기 팀장, 난생처음 건설 분쟁에 휘말린 건축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입장을 대리해 왔다.

블로그 blog.naver.com/4789p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