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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충방안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23-14
김기완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03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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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9.33MB)   |  96 쪽
ISBN 97911593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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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클러스터의 정의와 분석적 함의
 제2절 국내 선행연구
 제3절 국내 클러스터 관련 정책

제3장 실증분석
 제1절 실증분석 개요
 제2절 데이터 및 분석모형
 제3절 분석 결과

제4장 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판교테크노밸리 사례
 제3절 원주의료기기클러스터 사례
 제4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 클러스터들에 속한 사업체들의 성장을 실증분석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식별로부터 출발하기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데이터를 광업제조업조사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대답하고자 시도하였다: (1) 클러스터에 속한 사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성장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2) 지역 클러스터 사업체의 어떠한 속성들이 사업체의 차별적 성장에 기여하며, 특히 지역 내 혁신역량과의 연계를 관찰할 수 있는가? (3) 클러스터 소속 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는가?

또한 사례 연구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원주의료기기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이들의 현황 및 성공요인과 현재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산업단지에 속한 사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이나 생산 면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산단 소속 사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전체 분석기간 동안 고용, 생산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체로 3~5% 추가 효과를 보였고, 이는 거의 모든 산단 유형에서 확인된다. 한편, 산단 내 사업체들의 성과는 해당 지역의 혁신역량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지역 내 혁신 주체와의 협력이 사업체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적어도 실증분석을 통해서는 일부 클러스터 정책(경제자유구역 및 연구개발특구)의 부가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 클러스터 정책의 성과가 중복 지정/투자 등의 이유로 뚜렷이 시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클러스터 정책 추진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새로이 도입 중인데, 부처별 클러스터 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이미 투입된 자본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역 클러스터에 속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러스터 내 업종의 집적과 이를 통한 정보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의 이점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가능하고 우수한 회복력을 지닌 지역경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사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획?관리 역량 확보가 핵심적인 성공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겠지만, 분석 결과 도출된 핵심 성공요인 -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획, 혁신 주체 간 긴밀한 연계, 자원 동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 은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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