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와 정책과제

송영관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03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제2절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기초자료

제2장 외국인투자법인과 국내법인 성과 비교·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계량분석모형 설정
　제3절 자료 및 기초통계량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요약

제3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생산성 파급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계량분석모형 설정
　제3절 자료 및 기초통계량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요약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출판사 서평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기존 소극적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한 다양한 입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조세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크지 않고,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의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지원의 규모보다 크다는 가정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검증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경우 긍정적 연구 결과와 함께 부정적이거나 별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를 국내기업과 비교한 기존 실증연구에서도 두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실증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통계의 제약이다. 기존 연구의 분석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작은 이유는 정부가 공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받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기업단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제조업을 대상으로 FDI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체 단위로 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투기업이 동일산업 국내기업과 전후방산업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9년 KIS-DATA에 존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력과 규모, 임금수준, 부채비율 측면에서 외투기업과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 국내법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지표인 노동생산성 및 1인당 영업이익액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리어 국내법인이 외투법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최근 5년간(2015~19년) 1인당 부가가치액 평균 연간 증가율과 매출액 평균 연간 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 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더 높은 성장성을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매출액 대비 R&D 비중과 교육훈련비 비중으로 측정한 혁신성 측면에서 제조업의 경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더 높은 혁신성을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 비중 비교에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의미하게 우월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존속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FDI 법인사업체가 제조업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효과를 통제한 후 광공업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8% 정도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수준(level) 통계량으로 분석한 결과 FDI는 국내기업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경쟁효과를 통해 동일산업에 주는 영향, 외투기업이 전방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전방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전방연계효과, 외투기업이 후방산업의 생산물을 수요하면서 후방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후방연계효과 모두에서 나타났다. 다만, 대규모 외투법인의 경우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 높은 외투기업의 성장이 후방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긍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외투법인의 경우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동일산업과 전방산업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간재 생산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FDI가 전방산업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FDI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 정책이 그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냐는 물음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향후 FDI 유치 정책은 양보다 질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DI 총액뿐 아니라 외투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성과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FDI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투자액과 고용규모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기준도 성장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향후 FDI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기업 유치와 함께 유치한 기업이 지속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