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전과목 주요 최신판례 한권으로 끝내기

예규·선례 포함

박종화 , 시대법학연구소 지음

시대고시기획 2025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무사 1차시험 전과목 최신판례(예규·선례 포함)를 OX문제로 정리한 유일한 수험서이다. 최근 2년간 헌법판례+최근 4년간 상법판례, 최근 2년간 민법판례+최근 2년간 가족관계등록 예규·선례, 최근 4년간 민사집행법 판례+최근 3년간 상업등기선례, 최근 2년간 부동산등기선례+최근 2년간 공탁 예규·선례, 2024년·2023년 변호사시험(헌법·민법·상법), 2024년·2023년 법원행시(헌법·민법), 2024년·2023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민법·부동산등기법·공탁법·민사집행법), 2024년·2023년 법원직 9급(헌법·민법·부동산등기법)에 출제된 최근 3년간 판례·선례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1과목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2장 법치국가의 원리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3장 경제적 기본권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5장 사회적 기본권
제6장 기본권 보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국 회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3장 헌법재판소

2과목 상 법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
제1장 상법총칙
제2장 상행위

제2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합자회사

제3편 어음·수표법

제4편 보험·해상법
제1장 보험법
제2장 해상법

3과목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의 변동
제2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3장 용익물권
제4장 담보물권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무불이행
제2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제2장 상속법

4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설
제1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2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3장 등록부·폐쇄등록부
제4장 등록부의 공개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제1장 출생신고
제2장 인지신고
제3장 친양자입양신고
제4장 혼인신고
제5장 친권에 관한 신고
제6장 사망신고 및 실종선고 등
제7장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통보)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총론
제2장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각론

제4편 등록부의 정정
제1장 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
제2장 신청에 의한 등록부 정정

5과목 민사집행법

제1편 총 칙
제1장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2장 집행비용
제3장 집행관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가압류
제2장 가처분

6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법
제1장 총 론
제2장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3장 회사에 관한 등기
제4장 법인등기

제2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 론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3장 상사비송사건

7과목 부동산등기법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 칙
제2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4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

8과목 공탁법

제1편 공탁절차
제1장 형사공탁의 특례
제2장 공탁서 정정

제2편 공탁물지급절차
제1장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제2장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제3장 이자·이표지급절차

제3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등
제1장 변제공탁
제2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3장 담보공탁
제4장 집행공탁
제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출판사 서평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는 8,255명(실제 응시인원은 3,933명)의 출원자가 몰려 법무사 시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4년의 1차 합격선은 60점으로 2023년 합격선 59.5점과 비슷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응시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비슷한 것은 법무사 1차 시험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법무사 1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문제의 지문이 길고,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된 탓에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법무사 1차 시험의 최신판례 출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의 경우 최신판례에서 17개의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헌법의 경우 29개의 지문이, 상법의 경우 28개의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2025년 법무사 1차 시험에서도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처음 출간된 이 책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5년에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법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화

저자(글) 시대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