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행정법

하명호 , 박정연 , 황지애 지음

박영사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사회보장행정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사회보장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사회보장행정작용
제4장 사회보장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정보공개
제5장 사회보장행정에서 실효성 확보수단
제6장 사회보장행정에서의 권리구제

책 속으로

머리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 공동체는 14만5000여 년 전에 이미 다운증후군을 앓는 ‘티나’라는 6세의 어린이를 돌봤다고 한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골절이 아문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냥 능력을 상실한 구성원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보살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과 집단 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맹자식 표현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발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그 어린이의 부모와 친해지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해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다.
위와 같은 생활상의 어려움은 주로 가족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 소비, 부양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어, 농촌에 잔류한 가족은 경제활동인구의 이탈로 부양이 곤란해졌고, 도시의 핵가족은 육아, 가사노동과 같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부부 일방이 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류의 지혜는 위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사회화시켰고,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우리 헌법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국가의 원리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보장행정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국가 원리 및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정상의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와 국민 또는 주민과 같은 행정객체 사이에 사회적 보장수급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학적 연구는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나 사회보장의 내용을 탐구하는 사회법의 범주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행위, 사실행위,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을 수단으로 국민의 생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회보장행정법은 사회보장행정의 조직·작용·절차 및 구제에 관한 공법으로서, 사회보장행정조직법, 사회보장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회보장행정절차법, 사회보장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된다.
우리 행정법학계는 행정법의 도그마틱이나 권리구제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였고 각론 분야의 연구에 투여할 여유가 없었다. 이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회보장행정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리는 사회보장행정법 연구의 초석을 놓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뜻을 같이하였고, 처음에 그리려던 용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은 사회보장행정법 중에서도 총론부분에 집중하였는데, 하명호 교수의 총괄하에 박정연 교수는 사회보장행정작용법과 행정절차법을 주로 작성하였고, 황지애 판사는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구제법을 집필하였다. 향후 이를 토대로 도그마틱을 심화시키거나 각론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작정이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다. 판례와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해준 김혜성 판사, 교정을 도와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곧 박사가 될 김주희 조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편집을 도와준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5. 1.
저자 일동

작가정보

저자(글) 하명호

(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연구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법, 박영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지방자치법 연구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행정판례연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

저자(글) 박정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법제처/법령정보관리원(현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객원교수
한경국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현)

주요 저서
[단행본]
보건의료윤리법학(공저), 박영사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공저), 세창출판사
법적 이슈 공감하기 2018(공저), 세창출판사
신경과학기술과 법(공저), 박영사

[논문]
‘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노인의 주거권에 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법학논총
‘미국의 GMO 표시법(공저)’, 과학기술법학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공저)’, 공법연구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법학논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행정법연구
‘지역복지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사회복지법제연구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서울법학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재가(가정방문형)서비스를 중심으로 -(공저)’, 법학연구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법학논총
‘행정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료법학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생명윤리정책연구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규제개선- 연구개발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 법학논총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공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 사무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결정 지원과 돌봄의 연계적 고찰 -’, 법학논총
‘뇌자극기에 대한 FDA 규제와 시사점- 국내 의료기기 규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생명윤리정책연구
‘초고령화 시대 의료·돌봄 법제의 현안과 과제- 간병비 급여화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신경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규제의 국제표준화’, 의생명과학과법

저자(글) 황지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인천, 서울중앙, 서울남부 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