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최응렬 , 하상군 , 김종길 , 조성택 , 송병호 , 박상진 , 박헌국 , 신소영 , 염건웅 지음

대영문화사 2025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3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7


경찰의 이해
제1편


제1장
경찰학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25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25
2. 영ㆍ미법계의 경찰개념/28
3. 경찰의 개념 구분/29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33
1. 개설/33
2. 위험의 방지/33
3. 범죄의 수사 및 서비스/36
제3절 경찰의 수단 38
1. 명령과 강제/38
2. 비권력적 수단/40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40
제4절 경찰활동의 기초 41
1. 개설/41
2. 협의의 경찰권/41
3. 수사권/42
4.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42
제5절 경찰의 관할 43
1. 사물관할(事物管轄)/43
2. 인적 관할(人的 管轄)/44
3. 지역관할(地域管轄)/44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 46
1. 민주주의/46
2. 법치주의/46
3. 인권존중주의/47
4. 정치적 중립주의/47
5. 경영주의/48
제7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 48
1. 민주국가의 사상적 기초－사회계약설/48
2. 공동체에서의 법과 윤리/51
3. 경찰의 전문직업화 노력/52
4. 경찰부패의 방지/53
5. 경찰문화에 있어서 냉소주의 극복/55
6.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56
7. 경찰윤리강령/59


제2장
한국경찰사
제1절 한국경찰의 역사 62
1.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62
2. 한국경찰의 시대별 특징/62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63
1. 부족국가시대/63
2. 삼국시대/65
3. 남북국시대/66
4. 고려시대/67
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68
제3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69
1. 서론/69
2.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69
3.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그 좌절/70
4. 을사늑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71
제4절 식민시기의 경찰 71
1. 헌병경찰시기/71
2. 보통경찰시기/72
제5절 미군정 경찰 72
1.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72
2. 군정기의 경찰제도/73
제6절 독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73
1. 내무부 경찰체제의 출범/73
2.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73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74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74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74
3. 자치경찰제 도입/75
4. 경찰조직의 연혁/75


제3장
비교경찰론
제1절 영국경찰 77
1. 개설/77
2.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의 조직체계/80
3. 스코틀랜드경찰/84
4. 북(北)아일랜드경찰/84
5. 영국의 형사사법제도/85
제2절 미국경찰 87
1. 개설/87
2. 연방경찰제도/90
3. 주(州)경찰제도/93
4. 도시경찰/94
5. 미국의 형사사법제도/95
제3절 독일경찰 97
1. 개설/97
2. 연방경찰조직/100
3. 주(州)경찰조직/102
4. 독일의 형사사법제도/103
제4절 프랑스경찰 105
1. 개설/105
2. 프랑스경찰의 조직체계/107
3.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110
제5절 일본경찰 111
1. 개설/111
2. 일본경찰의 조직체계/114
3. 일본의 수사제도/117
제6절 중국경찰 117
1. 개설/117
2. 중국의 형사사법체계/119
3. 중국경찰의 권한/121


제4장
경찰의 법적 토대
제1절 서설 123
1. 경찰과 법치행정/123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24
제2절 경찰조직법 127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127
2. 경찰조직법/130
3. 경찰공무원법/132
제3절 경찰작용법 146
1. 경찰권의 발동근거/146
2. 경찰권발동의 한계/148
3. 경찰작용의 유형/150
4. 행정행위의 효력/159
5. 행정행위의 하자ㆍ무효ㆍ취소ㆍ철회/162
6. 경찰관 직무집행법/165


제5장
경찰관리
제1절 경찰관리자 172
1. 경찰관리자의 의의/172
2. 경찰관리자의 역할/173
제2절 경찰조직관리 175
1. 경찰조직/175
2. 경찰관료제/175
제3절 경찰인사관리 177
1. 인사관리/177
2. 사기관리/179
제4절 경찰예산관리 180
1. 경찰예산/180
2. 관서운영경비/184
제5절 기타 관리 185
1. 물품 등의 관리/185
2. 보안관리/188


제6장
경찰통제 및 경찰개혁
제1절 경찰통제 194
1. 경찰통제의 의의/194
2. 경찰통제의 유형/197
제2절 경찰개혁 209
1. 경찰제도의 개혁/209
2.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213
3.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215




경찰활동의 이해
제2편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제1절 범죄의 의의 221
1. 범죄의 의미/221
2. 범죄의 원인과 예방/223
제2절 생활안전 경찰 234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234
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235
제3절 경찰사범단속 239
1. 생활질서업무/239
2. 풍속사범의 단속/239
3. 사행행위의 단속/241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242
5. 사격 및 사격장 관리/243
6. 기초질서위반 단속/244
제4절 즉결심판 246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246
2. 불출석심판제도/246
제5절 유실물처리 248
1.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248
2. 경찰관서의 유실물처리 조치/250
제6절 소년경찰활동 251
1. 소년의 유형－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251
2. 소년보호사건의 처리/252
3. 청소년에 대한 규제/253
4.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255
제7절 민간경비활동 257
1. 민ㆍ경협력 생활안전체제의 강화/257
2. 민간경비업/257


제2장
수사 경찰활동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259
1. 범죄의 진압 및 수사/259
2. 수사의 조건/260
3. 수사의 원칙/261
제2절 수사의 과정 262
1.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262
2. 수사의 단서/264
3. 수사첩보 및 범죄첩보의 수집/265
제3절 강제수사 267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267
2. 긴급체포/269
3. 현행범인의 체포/270
4. 구속/271
5. 압수ㆍ수색/272
6. 검증/273
제4절 수사서류의 작성 274
1. 수사서류의 작성방법/274
2. 적용법조의 기재요령/275
제5절 현장수사활동 276
1. 초동조치/276
2. 현장관찰/276
3. 변사사건의 처리/277
4. 공조수사/278
5.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279
제6절 범죄감식 280
1. 지문의 종류/280
2. 시체의 초기 현상/281
3. 시체의 후기 현상/282
제7절 수사행정 283
1. 유치/283
2. 호송/284
3. 우범자 첩보수집 등－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정보수집에 관한 규칙/285
제8절 폭력사범 수사 28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287
2. 가정폭력범죄 수사/287
제9절 마약류사범 수사 288
1. 마약류의 분류/288
2. 신종마약류/290
제10절 컴퓨터범죄 수사 291
1. 사이버범죄의 정의/291
2. 사이버범죄의 유형 및 특징/291
3. 컴퓨터범죄와 실제 침해유형/292


제3장
경비 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이해 293
1. 경비경찰의 의의/293
2. 경비경찰의 대상 및 특징/294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 원칙 및 수단/295
4.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295
5. 경비계획/296
제2절 혼잡경비 297
1. 혼잡경비와 다중범죄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군중의 조직화 정도/297
2. 혼잡경비 활동/297
제3절 선거경비 298
1. 선거경비의 의의/298
2. 후보자 신변보호/299
3. 투표소 및 개표소 경비/299
제4절 재난경비 300
1. 재난경비의 의의/300
2. 재난에 대비한 경찰의 사전조치/301
3. 재난발생 시 현장조치/301
제5절 중요시설경비 302
1. 중요시설경비의 의의/302
2. 중요시설의 실질적 분류－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303
제6절 집회ㆍ시위의 관리 303
1. 다중범죄의 특징/303
2. 진압활동/304
3. 집회ㆍ시위 관리대책/305
제7절 경호 306
1. 경호의 의의 및 원칙/306
2. 경호활동의 종류 및 준비/308
3. 경호의 실시/309
제8절 대테러업무 310
1. 테러의 정의 및 발생요인/310
2.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311
3. 테러 발생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조치의 내용/312
4. 각국의 대테러조직/312
5.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313
제9절 경찰작전 315
1. 경찰작전의 의의 및 지휘체계/315
2. 통합방위작전(대간첩작전) 및 전시대비 경찰업무/316
제10절 청원경찰 317
1. 청원경찰의 의의/317
2. 직무감독권자 및 징계/318


제4장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 319
1. 교통의 의의/319
2. 교통경찰활동/320
3. 교통규제/320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322
1. 도로/322
2. 교통안전시설/323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325
1. 교차로의 통행/325
2.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325
3. 앞지르기 및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326
4. 주취 중 운전금지/327
5. 긴급자동차/330
제4절 교통지도단속 332
1. 교통지도단속의 개요/332
2. 무인교통단속/332
3. 교통정리/333
4. 범칙행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333
제5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35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335
2. 운전면허/336
3. 연습운전면허/340
4. 임시운전면허증/340
5. 국제운전면허증/341

제6절 교통사고 342
1. 교통 및 사고의 개념/342
2. 교통사고의 의의 및 특성/343
3. 교통사고 조사/343
4. 교통사고 처리/344
5. 대형교통사고 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347
6.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매뉴얼의 주요 내용/348
7. 교통사고 현장의 경찰조치요령/349


제5장
정보 경찰활동
제1절 정보의 개관 352
1. 정보의 개념/352
2. 정보의 분류/354
제2절 정보의 순환 358
1. 정보의 순환과정 및 요구/358
2. 첩보의 수집과 생산/361
3. 정보의 배포 및 보안/363
제3절 정보경찰 364
1. 정보경찰의 특징/364
2. 경찰의 정보활동/365
3. 경찰정보보고서 및 채증활동/366
4. 신원조사/367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368


제6장
안보수사 경찰활동
제1절 안보수사경찰 374
1. 안보수사경찰의 의의/374
2. 안보수사경찰의 특징 및 임무/374
제2절 방첩활동 375
1. 방첩의 의의 및 기본원칙/375
2. 방첩의 대상/377
제3절 공작활동 380
1. 비밀공작/380
2. 가장/383
3. 연락/385
4. 사전정찰/386
5. 감시/387
제4절 심리전 388
1. 심리전의 의의/388
2. 심리전의 종류 및 방법ㆍ수단/388
제5절 보안수사 391
1. 대공상황/391
2. 정보사범(보안사범)/393
제6절 국가보안법 394
1. 국가보안법의 이해/394
2. 국가보안법의 특성/394
3. 보안수사의 대상/397
제7절 보안관찰 400
1. 보안관찰의 개요/400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및 주요 내용/400
제8절 북한의 이해 402
1. 공산주의 이론의 이해/402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403
3. 남북교류협력/404


제7장
외사 경찰활동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409
1.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409
2.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과정 및 치안환경의 변화/410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410
1. 외사경찰의 대상 및 특성/410
2. 외사요원의 임무/411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412
1. 외국인/412
2. 영사/417
3. 외국군대/417
제4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419
1. 개요/419
2. 국제경찰공조의 의의/421
3. 범죄인 인도/423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427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의의 및 대상/427
2. 재판권의 행사/429
3.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430
4. 피의자 조사/431
5.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 및 손해배상/433
제6절 국기의 게양방법 및 외교관의 서열 434
1. 국기의 게양방법/434
2. 외교관의 서열/435


제8장
기타 경찰활동
제1절 경찰교육훈련 436
1. 경찰교육훈련의 개요/436
2. 경찰교육훈련의 관리/438
제2절 경찰홍보 439
1. 경찰홍보의 의의/439
2. 경찰홍보의 강화 및 전략/441
참고문헌/444
찾아보기/457

작가정보

저자(글) 최응렬

저자(글) 하상군

저자(글) 김종길

저자(글) 조성택

저자(글) 송병호

저자(글) 박상진

저자(글) 박헌국

저자(글) 신소영

저자(글) 염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