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게인(Trump Again)

최병일 지음

책들의정원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극우 성향으로 무장했으며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가 선택한 전략은 ‘중국 때리기’다. 중국이 미국의 돈과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니 무역 장벽을 높게 세워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2기 여파가 한국의 정치·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통상 전문가 최병일 교수의 저서 《트럼프 어게인》은 트럼프 스톰 앞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트럼프의 귀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킹이 가져올 효과를 분석했다. 자본도 인재도 모두 흡수하려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협상하는 방식을 살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취해야 할 전략을 고민했다. 2025년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향후 30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뒤바뀔 것이다.

목차

서문 · 대한민국의 신화는 이대로 끝나는가

PART 1 트럼프라는 시대정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 힘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미국에는 적이 필요하다
쇠락의 상징 러스트벨트
세계 최대의 시장과 세계 최대의 공장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국을 막아라
어떤 헤어질 결심

PART 2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신냉전

무역전쟁의 시작: 관세 폭탄
무역전쟁의 전개: 강 대 강
무역전쟁의 현재: 최후의 승자를 가려라
무역전쟁 못지않은 기술전쟁
중국몽
‘경제 안보’를 위한 인재전쟁
트럼프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PART 3 더욱 격렬해지는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이 보여준 중국판 세계화의 대가
동맹으로 포위하려는 바이든
민주주의 기술 동맹의 탄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나는 신냉전의 전선(戰線)
신냉전 시대,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을까?
돈의 색깔을 따지는 시대

PART 4 동맹국에 내미는 청구서

대만,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
유럽은 트럼프와 한배를 탈 수 있을까?

PART 5 2028 트럼프 이후의 세상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은 이미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속도전
G1에서 멀어지는 중국
중진국의 함정
세계화의 종언
신냉전은 냉전과 어떻게 다른가
패권경쟁의 승부처

PART 6 트럼프 스톰 앞에 선 한국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에 중국은 무엇인가
아직도 선택을 묻는 그대에게
경제 안보 시대, 한중일 FTA 가능할까
한국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방어는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참고 문헌

책 속으로

트럼프의 파격 행보는 기존 정치에서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켜왔던 관례, 관습들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규범과 규칙에 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 무대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시도할 것임을 암시한 예고편이었다. 캐리어의 멕시코 공장 이전 계획을 뒤집은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평생 해온 자신의 거래 법칙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힘을 믿어라. 상대에게 그 힘을 보여주어라. 상대를 압박하라.’
_본문 24~25쪽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 힘〉 중에서

트럼프의 머릿속에 든 공식은 간단명료했다. ‘무역수지 적자=일자리 도둑질!’ 과거 행정부의 대표적인 무역 협정을 적폐로 모는 트럼프의 유세에 중서부 노동자들은 열광했다. 중국, 멕시코, 한국, 일본, 대만의 제조업과 힘든 경쟁을 벌이면서 경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들에게 트럼프는 메시아였다. 정말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자동화로 대표되는 기계이지 외국 노동자라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_본문 47쪽 〈미국에는 적이 필요하다〉 중에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WTO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 던졌다.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 중심 경쟁 체제에 확신이 없는데 WTO 이행 조치만으로 경제 대국 중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WTO 제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정책 담당자들이 중국의 비시장 체제의 심각한 도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_본문 76쪽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국을 막아라〉 중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의 ‘12월 15일 15% 관세 인상’이 진심인지 허세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간 몇 차례 관세 인상 협박을 하고도 결정의 순간이 오면 뒤로 물러선 트럼프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럴 듯했다. 그렇지만 이번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면 지금까지 물러선 것은 더 큰 것이 걸려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완벽하게 상대를 속이기 위한 위장 전술일 수도 있다. 시진핑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_본문 162쪽 〈트럼프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중에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쏘아 올리며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하자, 중국은 당황했다. 기세에 눌리면 안 된다고 판단한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과 같은 크기의 관세 폭탄으로 응수했지만, 중국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약 5,000억 달러)이 중국의 미국산 수입액(약 1,500억 달러)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했다.
_본문 187쪽 〈동맹으로 포위하려는 바이든〉 중에서

경제 안보 시대는 안보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투자 결정 등 민감한 사안을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 두는 상황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하려 한다.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미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한다. 디지털 대변혁 시기에 파운드리에 특화하여 전성기를 맞고 있는 대만의 TSMC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쏟아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_본문 202쪽 〈민주주의 기술 동맹의 탄생〉 중에서

애치슨 라인은 1950년 미국 국무장관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 애치슨 라인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한민국 침략 전쟁을 유도했다는 비난과 함께 애치슨 라인은 역사에 오명으로 남았다. 그로부터 75년, 애치슨은 부활했다. 미중 신냉전이 이어지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봉쇄가 본격화되면서, 21세기 애치슨 라인은 그 경계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과 평택, 그리고 TSMC의 대만 위를 지나간다.
_본문 212~213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나는 신냉전의 전선(戰線)〉 중에서

게리 콘의 노력은 제조업이야말로 미국의 핵심이라는 트럼프의 고집에 막혔다. ‘서비스 대국인 미국은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의 부진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자신의 강점인 서비스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제조업 분야는 독일이나 한국, 일본 등 비교 우위를 가진 국가들이 더 성장시키도록 해 국제 무역을 거쳐 주고받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win-win)’이라는 게리 콘의 주장은 백악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_본문 290쪽 〈“Make America Great Again”〉 중에서

미중 기술 패권의 각축 속에 많은 사람은 한국의 선택을 묻는다. 그러나 핵심을 비켜나갔다.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한국에는 어떤 기회와 위협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핵심 기술에서 경쟁 관계로 돌입했다. 중국은 최종 제품 조립 단계를 이미 졸업했고, 소재와 부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 허리를 치고 들어왔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보완 관계를 넘어 경쟁 관계로 넘어간 지 꽤 오래되었다.
_본문 379쪽 〈한국에 중국은 무엇인가〉 중에서

한국은 G7 확대 참여에 적합한 다른 국가들을 찾아서 연합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효과적인 디리스킹 전략을 위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면서 다양한 광물 자원 보유국인 호주를 빼고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서구 진영만의 리그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주자를 영입해야 한다. 인구, 시장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체 가능국으로 인식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인도가 답이다.
_본문 385쪽 〈아직도 선택을 묻는 그대에게〉 중에서

출판사 서평

‘부정선거’ 주장했지만 조용히 물러난 트럼프
〈프로젝트 2025〉를 근거로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무력으로 국회에 난입한 사건. 2024년 12월 한국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앞서 같은 일이 벌어진 적 있다. 바로 2021년 1월 미국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는데 그의 지지자 사이에서는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라는 의혹이 퍼졌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연방 의회 의사당에 몰려가 폭동을 일으켰고 의장석을 점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일부 극성 팬덤에 의한 헤프닝이었을까? 미국 의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미국 의회가 꾸린 특별조사위원회는 트럼프가 지지층을 선동했고 심지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까지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했다. ‘의회 폭동’의 배후로 트럼프를 지목한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가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를 근거로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예상하며 작성한 정책 제안서로 몹시 극우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보자 신분이던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정책집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당선되고 나서는 집필진 중 다수를 내각에 기용하며 〈프로젝트 2025〉의 제안을 상당수 채택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BI,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의 기관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며 막강한 권한을 쥔다.’ ‘대중 시위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 ‘폭동진압법을 내세워 취임식 당일에 있을 反트럼프 세력의 행동을 군대로 진압한다.’ 이 정도면 계엄 아닌 계엄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대한민국,
트럼프가 휘두르는 채찍에 맞설 수 있는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극우 성향을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反이민, 反환경 정책의 뒤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미국의 대중 심리가 녹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 포퓰리즘이 떠오르고 있는 배경에 경제 문제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는 적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소련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 불균형으로 미국 국부를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다.

중국을 절대 살려둘 수 없다는 미국과 혼자는 죽지 않는다는 중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국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던 원인 중 하나인 세계 질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재편되는 질서에 따라 한국 경제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토록 위중하고 급박한 순간, 대한민국에는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모두 극에 치달았다. 트럼프 임기 시작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누가 협상 자리에 나서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정치 리더십이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실무도 마비 상태에 놓였다. 일본식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1%대 잠재성장률’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예측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한국에 경제에 불어올 트럼프 스톰

미국은 그 무엇에도 우선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다. 보호무역이 강화될 수 있고, 리쇼어링(해외 생산 시설의 자국 복귀)도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 속에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포가 깔려 있다.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철폐하고, 고관세 정책과 수출 통제로 중국산을 몰아내려 한다. 화석 연료로의 귀환도 눈여겨봐야 한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친환경 반대주의자다. 화석 연료 생산을 증대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돈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취급하는 트럼프에 맞서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급등과 급락, 저금리 약달러 기조가 개인의 지갑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에너지, 전기차 산업 환경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수준의 변동이 예고되었다. 또한 트럼프는 뻔뻔하게도 동맹국에 청구서를 내미는 인물이다. 방위비 협상과 나토 탈퇴 같은 이슈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다.

2025년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의 시간이 열린다. 임기 시작 후 100일도 아닌 100시간 이내에 한국을 타격할 이슈가 쏟아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해왔듯이 안일한 자세로 안미경중만 믿고 있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세계사에 남을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신냉전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는 우리의 생존 기반을 흔든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남을 것인가, 혹은 한때 선진국이었던 국가로 남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병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이자 국제협상·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로,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Korea의 초석을 쌓았다. APEC 국가 간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제안하였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최초의 APEC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1995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출범과 함께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부를 창설하였으며, 초대 학부장 및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세계적 협상 교육가인 하버드대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한국 민간 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11~2014년)을 지냈고,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1~2013년)을 역임했다.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FTA 국내 대책위원회,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UN 한국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3년 12월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IVA)에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100년 넘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IVA에 한국인이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된 것은 네 번째며, 경제학자로는 최병일 교수가 최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2020~2024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인재 혁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철한 협상 전략을 제시한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는 한미 FTA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바이블로 널리 읽혔고,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 편》은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를 가진 베스트셀러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