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부활

현대통화이론의 재구성

노진호 지음

바른북스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 경제가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의 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KDI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 예측기관들은 향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 주목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 부족과 함께 국가 부채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 책은 외형적인 세수 부족과 국가 부채의 증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에 주목한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첫째,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는 국가 부채의 증가는 민간 부문의 금융자산과 부가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고 둘째, 국가 부채가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돈은 누군가의 금융자산이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금융부채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은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부채다. 돈은 차용증, 즉 금융부채에서 시작된다. 돈의 한쪽에 연결되어 있는 채무자는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돈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돈의 원천이자 차용증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 부문의 금융자산 증가로 귀결되는 국채 발행은 시중금리 상승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유발하지 않는다. 국채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효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경제 주체들이 국채를 신뢰하는 것은 정부의 징세 능력 덕분이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자신의 차용증인 국채를 상환하거나 국채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세금은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의 변화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물론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면 소득 대비 국채의 이자비용은 0으로 수렴한다. 극단적인 경우 재정지출은 세금 없이 국채 발행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과 과세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다. 세금과 재정지출의 규모를 기계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재정수지 흑자 내지 균형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의 필요성은 적었던 반면, 재정지출과 무관한 용도로 국채가 발행되는 일이 많았다. 예컨대 단지 환율 방어만을 목적으로 원화 표시 국채를 GDP의 30% 이상 발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재정수지 흑자는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금융부채를 증가시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경제 규모 대비 국채의 부족은 통화정책의 효율성도 약화시킨다.
이 책은 돈의 본질과 재정정책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재정정책의 새로운 가능성과 유의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보호무역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Ⅰ. 돈의 본질 : 자산인가 부채인가, 둘 다인가?
돈의 다양성
돈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논쟁
물물교환설
부채이론(신용통화설)
증표주의(명목주의)
부채이론과 증표주의 비교
금본위제 전후 돈의 변화
금본위제의 성립과 해체, 금속통화의 등장과 소멸
금본위제 전후 신용통화의 등장과 성장
금본위제 시대의 신용통화, 은행 부채(요구불예금) | 금본위제 해체 이후의 신용통화, 은행 부채(요구불예금) | 지역통화(지역화폐)

Ⅱ. 돈에 관한 중앙은행의 능력과 한계
통화공급 이론
외생적 통화공급론 : 중앙은행 능동주의
내생적 통화공급론 : 중앙은행 수동주의
통화정책의 실제
통화공급은 외생적인가, 내생적인가?
자연이자율과 대부자금이론 : 외생적 통화공급론
자연이자율과 대부자금이론 비판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등장 이유와 주요 내용
양적완화에 대한 오해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

Ⅲ. 돈에 관한 국가의 능력,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가 모호한 이유
국가 부채의 위상과 역할
돈에 대한 대차대조표 분석
돈의 서열(Hierarchy)과 국가 부채
돈(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발생과 이동, 소멸 과정
재정지출에 의한 금융순자산의 증가
참고 : 헬리콥터 머니
세금으로 인한 금융순자산의 환수
은행 대출에 의한 돈의 발생(금융자산-금융부채 매칭)과 변화
비은행 대출에 의한 돈의 이동과 소멸
순수출에 의한 금융순자산의 증감
기존 경제이론과 통화(금융자산-금융부채)에 관한 대차대조표 분석의 비교
재정정책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주장들
누군가의 흑자는 다른 누군가의 적자이고, 금융순자산의 합은 0이다 (1)
지출이 먼저, 세금은 나중에 (2)
‘지출 우선’이 불러오는 오해와 진실 (3)
기축통화보다 유용한 주권통화의 능력 (4)
조세에 대한 새로운 생각 (5)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6)
기능적 재정과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 고용보장프로그램(JG)/최종고용주(ELR) 기능
수출과 수입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7)

Ⅳ. 국가와 돈에 대한 편견 바꾸기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역사적 오해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들
러시아의 국채 디폴트
남유럽의 국채 디폴트 위기
재정수지 흑자의 그림자
한국의 외환위기와 재정수지 흑자
늘 흑자이고 돈도 많은데, 왜 굳이 국채 발행을?
수출 지상주의와 경상수지 흑자의 이면
국채 없는 통화정책
통화정책에서 국채의 중요성 | 한국은행 통화정책에서 국채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 | 국채 없는 통화정책이 낳은 모순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 : 부가가치와 생산성
돈(금융자산-금융부채 매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이슈들
비트코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엔-캐리 트레이드
한국의 통화지표

Ⅴ. 돈의 권력이 넘어야 할 과제
밀어내기 구축효과
국채의 미래 부담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구심
대한민국 돈의 권력

출판사 서평

(1)
- 종이로 만들어진 돈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물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도 아니다. 물건과 서비스의 대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믿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진다.
- 가계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부채 조달이 가능하다. 기업은 비즈니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까지 부채를 조달할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경제 성장이라는 파이를 키우면서 그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다.
- 국가가 신용(부채)을 남발하면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공급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은 경우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자는 수요 과잉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고 후자는 공급 부족에 의해 초래되는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경제 내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채 발행과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산 축적을 유도하고 생산성과 공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재정정책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 재정정책은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재정지출을 집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자칫하면 재정기율이 무너져 통화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돈만 대고 민간 부문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물가안정을 최상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지출의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도 재정지출의 부작용을 막는 유효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다.
-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즉 양적완화 정책은 국가의 보증이나 국가 부채를 담보로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양적완화 정책이 결코 공짜로 돈을 퍼주는 정책은 아니지만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면 실물자산의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 기업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기적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부동산에 대한 영구 양도세 같은 과세 정책, 즉 넓은 의미의 재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2)
- 글로벌 무역수지의 합이 0인 것처럼, 어느 나라의 통화 단위로 평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합은 반드시 0이다. 즉, 누군가의 금융자산은 다른 누군가의 금융부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지 금융자산(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인센티브 장치를 활용해서 경제 내에 실물자산을 축적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진정한 국부는 무역을 통해 축적된 귀금속이 아니고,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금융순자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금융자산이 될 정부의 금융부채를 활용해서 민간 부문의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 이 책에 의하면 가계와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이 가진 금융순자산의 합계는 0이다. 그리고 2023년 기준 한국 정부의 금융순자산은 GDP의 41%다. 미국의 -113%, 일본의 -94%는 물론 대만의 1%보다도 크게 높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는 부자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놀랍게도 특별한 용도가 없다. 정부의 금융순자산은 다른 부문의 금융순부채와 일치한다.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순자산 증가에서 찾아야 하며,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도 정부의 맹목적인 금융순자산 축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3)
- 금본위제도나 고정환율제도는 통화를 금이나 달러화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국가적인 약속이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국가는 자국의 통화를 달러화로 바꿔줄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민간 금융회사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거나, 금융회사가 외화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비례해 외화유동성도 충분히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4)
- 비트코인은 사용가치가 없고 단지 교환가치만을 가지는 자산이다. 금이나 토지도 비슷하다. 자산 보유자는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를 찾아야 하는데, 거래가 성립하기 전까지 새로운 구매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반면, 오늘날 돈은 일종의 차용증이다. 누군가의 자산이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부채다. 채무자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해 일정한 부채 상환의 의무가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즉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돈을 빌린 가계나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파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거래와 돈의 유통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부가가치의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후자는 지대한 영향을 준다.
- 국가는 차용증을 남발하더라도 파산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부채는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을 유발하거나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재정지출과 국채 발행과 조세정책이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장은 물론 미래의 세금 부담에도 그다지 구애받지 않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진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였고 국내 금융회사 연구소 등에서 27년째 금융시장과 규제에 대해 연구 중이다. 금융위원회 사무관으로 잠시 근무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