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명호 지음

박영사 2025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

책 속으로

제7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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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빨간색 표지로 초판을 출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인하여 보라색 표지의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의 졸저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 책과 행정쟁송법의 표지는 무지개색의 순서로 메인 컬러를 정하여 표지를 디자인하고 있다. 행정쟁송법 머리말에서도 밝혔지만, 무지개는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통합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졸저가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7판에서는 늘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ㆍ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해석방법론이나 자동적 행정처분 등의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부족한 졸저를 읽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독자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예비박사(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학위심사를 통과하였다)와 꼼꼼하게 편집을 도와주시는 새로운 파트너 장유나 차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5.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하명호

(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연구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지방자치법 연구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행정판례연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