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25-1학기 워크북포함)

김성태 , 이호행 , 조승현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년 03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는 제1편 ‘민사소송’, 제2편 ‘민사집행’, 제3편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먼저 제1심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적 흐름과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상소제도, 복수의 소송 등을 다룸으로써 민사소송 전반의 기본개념과 내용을 숙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편에서는 우선 민사집행 전반의 기본개념과 내용에 대해 다루면서 금전집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강제집행 및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에 대해 서술하고, 이어서 비금전집행과 경매, 보전처분 등을 기술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부동산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동산법제』에서 다룬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실무상 많이 접하는 민사소액, 민사독촉, 전자소송 등과 같은 간이분쟁해결절차를 설명하고,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사조정, 가사조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룸으로써 분쟁해결의 절차 및 제도의 기본개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강의 체제에 맞추어 15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법학대학은 민사소송법 과목을 두 개 학기, 민사집행법 과목을 한 개 학기로 구성한다. 이러한 두 과목의 교과과정을 본교에서는 한 개 학기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 분량의 적정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우선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장황한 소개보다는 관련 법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적 개념과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다만, 방송강의와의 연계를 통하여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일련의 민사분쟁해결절차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가능하면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학설과 판례, 그리고 다양한 학술적 비판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다는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한다. 독자들은 스스로 다른 교과서나 주석서를 찾아서 공부하는 자학(自學)의 습관을 들이기를 권한다.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
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6장 제1심 소송절차 Ⅱ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2편 민사집행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0장 금전집행 Ⅰ- 부동산강제집행
제11장 금전집행 Ⅱ-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3장 보전처분

제3편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
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제15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태

ㆍ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숭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ㆍ숭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저자(글) 이호행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ㆍ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조승현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ㆍ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