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문화예술 지원정책과 창작자 권익 보호

이기웅 지음

루미너리북스 2025년 02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가의 예술 후원으로부터 현대의 예술인 고용보험까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예술 지원 시스템과 법제도적 보호 장치들을 비교 분석하며, 예술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바티칸의 예술 후원 시스템부터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제 전시 지원체계까지, 예술 지원의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 동력을 탐구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예술 형태들은 기존의 창작자 권익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NFT 예술품의 저작권 문제,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OTT 플랫폼에서의 수익 배분 등 첨단 기술 발전이 야기한 새로운 쟁점들을 분석하며, 구글 아트앤컬처와 같은 혁신적 플랫폼이 가져온 예술 향유 방식의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도입, 문화예술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등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 발전 과정도 상세히 다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역설적으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진전을 이끌어낸 과정을 분석하며, K팝 한류의 세계적 성공이 국내 음악 저작권 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도 세밀하게 고찰한다.

목차

1. 메디치가와 바티칸의 예술 후원 역사
2. NFT시대의 디지털 예술 저작권 보호 전쟁
3. 예술인 복지법과 표준계약서의 탄생
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예술지원 정책
5. 공연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표현의 자유
6. 미술품 진위 감정과 작가 권리 보호
7. 백남준부터 팀 버튼까지 예술가 레지던시
8. 베니스 비엔날레와 국제 전시 지원 체계
9. AI 창작시대 저작권법의 새로운 도전
10. 구글 아트앤컬처와 디지털 아카이브 혁명
11. K팝 한류와 음악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
12. 실패한 문화도시들의 교훈
13. 빈 필하모닉과 공연장 상주단체 제도
14. 넷플릭스 시대 영상 제작자 권리 보호
15. 예술인 고용보험과 프리랜서 보호
16. 문화예술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웅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독자들에게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양 서적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과학 이론과 사상을 쉽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