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25-1학기 워크북포함)

개별적 노동관계법

박은정 , 박귀천 , 권오성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년 03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총 15개 강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요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기초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ㆍ휴게ㆍ휴가, 근로관계의 변경과 종료, 임금청산 및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여성과 연소자, 가족권의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에 이르기까지 개별 노동관계상 주요한 노동법학 이론과 판례를 놓치지 않고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강좌별 개관 내용과 학습목표를 참고하시면 교재의 핵심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교재인 워크북은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조문을 중심으로 각 조문과 함께 참고하며 학습해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타법 조문, 기본 판례 및 핵심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 본문에서 근로기준법 조문이 등장하였을 때, 그 법 조문을 워크북 제1부에서 찾아보시면서 조문의 상세 내용과 관련 판례를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또한 워크북 제2부에서는 핵심요약과 함께 주요한 객관식 문제를 제공하여 학습내용을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강 노동법의 기초
제1절 노동법 총설
제2절 우리나라 노동법의 생성과 발전
제3절 노동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2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제1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3강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미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제3절 채용내정과 시용
제4절 근로계약의 내용
제5절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규제

제4강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제2절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제3절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제4절 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5강 임금의 이해
제1절 임금과 임금청구권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제6강 임금의 보호
제1절 임금의 지급에 관한 보호
제2절 임금의 수준에 관한 보호

제7강 근로시간의 운영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2절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변용
제3절 근로시간법제의 적용범위

제8강 근로자의 쉴 권리: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휴게와 휴일
제2절 휴가
제3절 휴일 및 휴가 적용의 제외

제9강 근로관계의 변경
제1절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전직)
제2절 기업 밖으로의 인사이동(전적)
제3절 휴직
제4절 대기발령
제5절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0강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제2절 사직
제3절 정년
제4절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제5절 해고

제11강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제1절 금품의 청산
제2절 퇴직급여의 보장
제3절 기타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

제12강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1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2절 사법적 구제

제13강 여성과 연소자, 가족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제1절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제도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제14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금지
제1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규율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의무와 피해자 구제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규율
제4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의무와 피해자 구제
제5절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유사성

제15강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

작가정보

저자(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ㆍ 주요논문: 「최저임금의 적용ㆍ결정과 그 예외에 관한 소론」(노동법학, 2024),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도에 관한 해외사례연구」(노동법논총, 2023), 「해묵은 과제의 청산을 위한 노조법의 과제」(노동법학, 2023), 「단결권의 이해」(사회법연구, 2022),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노동법포럼, 2020)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ㆍ 주요논문: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과 최근 동향」(노동법연구, 20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 어느 편에 설 것인가?」(노동법학, 2023), 「노동위원회 고용성차별 시정제도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2022),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법학논집, 2021), 「일터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ㆍ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권오성

서울대학교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ㆍ 주요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노동법연구, 2024), 「임금법제의 재견(再見)」(노동법학, 2024),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노동법논총, 202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 2023), 「알고리즘과 노동법」(사법, 2022)
ㆍ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